[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고용보험제도 시행 10년을 맞아 여성근로자의 고용보험 수급 실태와 효과를 분석하고, 여성노동
시장의 변화에 맞춰 제도정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1995년 7월 1일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된 이후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인력부족 현상에 이어 고실업이
발생하는 등 많은 변화를 겪음. 특히 여성노동시장은 실업률 증가, 비정규직의 급증 등 변화가
현저함.
? 고용보험제도는 적용대상 사업장을 빠르게 확대하여, 2002년 6월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수는 832천개이며, 피보험자수는 7,068천명임(고용보험통계월보). 이들 피보험자수는 전체 취업자
수의 34.1%, 임금근로자의 52.2%, 적용대상 근로자의 약 71.9%로 추정됨.
? 그러나 여성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율은 남성근로자 가입률의 절반수준이며, 적용사업장의 확대
에 따라 적용률에서의 남녀 격차는 오히려 커지고 있음. 이는 여성취업자중 비임금근로자의 비중
이 높고, 임금근로자중 제외집단의 비중이 높다는 특성과 관련됨.
? 이제 고용보험제도의 개선은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단편적인 보완과 단기적인 대응
에서 벗어나야 할 시점임. 또한 여성근로자의 고용보험 수급 실태와 효과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드물었음. 이에 성인지적 관점에서 고용보험제도 시행 10년의 성과를 평가하고자 함. 이를 바탕으
로 여성실업자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직업능력을 개발하며 고용안정을 위한 장
기적인 제도정착 방안을 모색할 것임.
[ 연구내용 ]
(1) 여성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 추이와 현황
(가) 고용보험 적용사업장 및 피보험자, 취업자?임금근로자 대비 피보험자 비중 추이
(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자, 취득률 추이, 취득자 특성(임금 등), 재취득자 특성(재취득 소요
기간, 재취득자 노동이동 형태)
(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자(상실률, 상실자 특성)
(2) 고용보험사업별 수급 추이와 현황
(가) 고용안정사업: ①여성고용촉진장려금(여성재고용장려금, 육아휴직장려금, 여성가장채용
장려금), 직장보육시설 지원(직장보육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 지원)의 업종별, 사업장 규모별,
지역별 활용추이 ②전체 고용안정사업중 여성관련 지원금의 비중 및 추이, 보험료 대비
지급액 비율
(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추이와 현황
(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수급자 수 추이, 전체 실업자중 실업급여 수급자비율의 추이, 수급자
특성, 임금대체율(replacement rate) 추이
(라)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특성 및 분포
(3) 고용보험제도의 여성고용 효과 분석
(가) 여성실업자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 평가
(나) 실업급여가 여성노동시장에 미친 효과 평가
(다) 고용안정사업(여성관련지원금 등)의 실효성 평가
(4) 고용보험제도의 성인지적 개선방안 제시
(가) 여성실업자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 강화방안: ①고용보험 적용 내실화 및 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방안 강구 ②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기의 사정으로 이직한 자에 대한 실업
급여 제한의 완화 검토
(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사업규모별 수혜의 역진성 해소방안: 여성근로자의 영세사업장 취업
비율이 높음
(다) 고용안정사업(여성관련지원금 등)의 실효성 확보방안: 장려금 조정방안 등
(라) 여성실업자의 특성에 맞는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방안
(마) 여성수요자 중심의 고용보험 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 ①실업인정제도의 수요자 중심체계
로의 전환 ②자영업의 창업 또는 이를 위한 준비를 구직활동으로 인정 ③정보화 사회에 맞는
고용보험 업무처리 방식의 확대
[ 연구방법 ]
(1) 문헌연구 및 자료 수집: 고용보험제도의 고용효과를 분석한 국내외 선행연구물 분석
(2) 외국의 정책사례 조사: 여성실업자의 특성에 맞는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사례,
수요자 중심의 고용보험 서비스 전달체계 사례 등
(3) 통계자료의 분석
(가) 중앙고용정보원의 ?고용보험통계월보? 등 거시 통계자료의 분석
(나) ?고용보험 DB? 원자료 분석
(다) ?노동패널? 원자료 분석
[ 정책적 기대효과 ]
(1) 고용보험제도의 여성 통합에 관한 기초통계자료의 제공
(가) 여성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률
(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자, 재취득자, 자격상실자의 특성
(다) 여성근로자의 고용보험사업별 수급 추이와 현황
(2) 고용보험제도의 여성고용 안정 및 촉진효과 평가
(3) 고용보험제도의 성인지적 개선
(가) 여성실업자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 강화
(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사업규모별 수혜의 역진성 해소
(다) 고용안정사업(여성관련지원금 등)의 실효성 확보
(라) 여성수요자 중심의 고용보험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4) 고용보험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노동시장 인프라 강화
(가) 직업안정기관의 여성고용안정 관련 전문성 강화(서비스 내용, 직업안정요원의 교육훈련 등)
(나) 여성실업자의 특성에 맞는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방안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