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현행 부부재산제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보다 남녀평등실현에 적합한 부부재산제를 확립하고, 제3자
와의 거래 안정과 가족경제친화적인 부부재산제 개정에 기여하고자 함.
? 1990년 부부재산분할청구권이 제정된 이후 그동안의 경험을 통하여 어느 정도 현행 부부재산제에
대한 검토가 행해지면서 이 제도와 함께 부부재산제 전체의 문제점을 파악하기에 이르렀다.
? 부부재산제의 검토를 통해 도출되어진 현행 부부재산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학계를 중심
으로 부부재산제에 대한 개선에 대한 많은 관심이 확산되었다. 그러나 개선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되고 있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한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 그러므로 본 연구를 통해 이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서 한 발 앞서 좀 더 발전된 연구를 통해 현행
부부재산제를 보다 심층분석하고 더 나아가 이에 대한 개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현행 법정재산제인 별산제는 혼인 중 부부 재산상의 남녀평등을 실현하는데 보완되어져야할 점을
안고 있다. 별산제는 각자의 재산은 각자에게 즉, 별산제 하에서는 자신의 재산은 자기가 수익, 관
리,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 때 이 제도는 제3자와의 관계에서 법적 안정성을 실현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 외에 몇 가지 제한 규정을 두지 않게 된다면 혼인 중 가정의
경제가 한 배우자의 일방적인 재산처분으로 인해 위험한 상태에 빠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후일 이
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 분할 될 수도 있는 상대배우자의 재산에 대한 아무런 보장없이 방치된 상태
가 발생한다.
? 별산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정된 부부재산분할청구권도 별산제와의 관계에서 이혼 시 별
산제하의 부부재산분할이 재대로 기능하기에 어려운 모순되는 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대한 또
다른 중요한 논점으로는 한 배우자의 경제활동과 다른 배우자의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에 대한 가치
평가를 동등하게 평가하고 있지 않다는데 있다.
? 그러므로 본 연구를 통하여 현행 부부재산제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보다 남녀평등실현에 적합한
부부재산제를 확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며 현행 별산제는 가족 전체의 경제적 안정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이므로 이에 제3자와의 거래의 안정과 가족경제친화적인 부부재산제 개정을 도모하고자
한다.
[ 연구내용 ]
(1) 현행 부부재산제의 운영현황
(가) 부부재산계약제
(나) 법정재산제(별산제)
(다)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
(2) 현행 부부재산제의 문제점과 개정을 위한 방향
(3) 각국에서 실행되고 있는 부부재산제의 제도
(가) 독일
(나) 영국
(다) 일본
(라) 프랑스 등
(4) 도입에 적합한 외국법제의 구체적인 검토
(5) 부부재산제 개정을 위한 구체적 안 제시
[ 연구방법 ]
(1) 문헌연구 및 자료수집 - 우리나라에서 발표된 연구문헌과 하급심에서 대법원에 이르는 판례에
대한 연구 분석을 통하여 현행법의 실질적인 운영과 그 문제점을 검토
(2) 외국사례조사 - 독일,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위스의 부부재산법제 소개 검토하
며 외국법을 우리법화 시키는데 있어서 구체인 도입 방안제시
(3) 실무관계자 면담조사
(4) 관계전문가 워크숍(제1회) : 부부재산법에 대한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현행 부부재산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발표 및 토론
(5) 관계전문가 워크숍(제2회) : 부부재산제 개선방안으로 제시된 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구체적인
수정토론회
[ 정책적 기대효과 ]
(1) 부부재산제의 구체화된 법안 제시를 통하여 정책실현을 현실화함.
(2) 부부재산제의 개선을 통하여 혼인 중 보다 평등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게 함으로 부부간의 평등한
동반자 관계를 고양시킴.
(3) 사회적 약자인 가정주부에 대한 재산법상의 법적 보장확보.
(4) 부부재산제의 정비를 통해 가정경제보호를 위한 가정친화적인 정책에 기여.
(5) 제3자와의 거래에 있어서의 안정성 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