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역의뢰기관 : 국방부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 탈냉전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환경의 변화 및 세계화(globalization)의 물결 속에서 한국 군대
의 사회적 위상 및 조직적 차원에도 의미 있는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나아가 사회 각 분야에서 여
성 통합에 대한 인식이 고조됨에 따라 지금까지 여성 진입을 배제해온 군대에도 여성 비율이 증가
하면서, 군대 조직운용의 원리에서부터 군대 문화 전반에 걸쳐 혁신적 패러다임의 도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 최근 들어 군대 내 성 관련 사고가 대중매체를 통해 널리 알려지면서, 군대 조직 내에도 우리 사회
일반의 성차별적 관행 및 규범 그리고 이데올로기가 작동하고 있음이 밝혀짐에 따라, 군대 내 성차
별주의(sexism)가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 현재는 여군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이 친화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에 힘입어 군대 내 여군 비율이
꾸준히 증대되고 있으며, 군 입대를 희망하는 여성비율도 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군대 내에
성차별주의가 온존함은 기존 사회 각 부문에서 익히 경험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군대 조직의 발전
과 구성원들의 원활한 임무 수행 및 구성원들의 만족스런 군 생활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 실제로 성차별적 규범을 내면화하고 있는 남군 입장에서는 여군의 역할수행 능력 및 근무 태도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음은 물론, 여군 우대= 남군 역차별이란 피해 의식을 보여주기도 한다. 한편 여
군 입장에서도 군대 내 여성 역할 및 보상체계에 대한 기대 수준과 현실 상황간의 괴리로 인해 다
양한 수준에서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물론 현재 군대에서는 최근 빈발하고 있는 성 관련 사고의 예방을 위해 주기적으로 반복교육을 실
시하고 있으나, 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차원에서 사고예방과 더불어 남녀 상호간 관계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의 요구가 점증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21세기 사회 변화의 흐름에 부응하면서 군대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군대 남녀구성원의 성인지력 및 양성평등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효율적 방안을 모색
해보고자 한다.
○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군대 내 성차별 문화와 남녀군인의 양성평등 의식의 현주소를 정확히 점검해
보고, 이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의 현황 및 해결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보고자 한다. 곧 남녀군인
의 양성평등의식을 파악하고, 남군의 성 차별적 태도로 인한 여군의 피해경험 및 의식을 점검하는
동시에 남군의 왜곡된 역차별 의식을 분석하는 한편, 여군 자신의 성차별적 태도로 인한 한계를 명
확히 밝혀냄으로써, 양성평등의식의 함양과 남녀군인간의 평등관계로 전환해갈 수 있는 대책을
군 조직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마련하도록 할 것이다.
○ 또한 성 인지력에 입각한 새로운 군대 조직 문화의 구축과 구성원들의 양성평등 의식 제고를 위해
서는 교육의 실시가 요구되고 있기에, 본 연구는 앞서 실시한 남녀 군인의 양성평등의식 조사 결과
를 토대로 양성평등의식을 고양하고 성 인지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 한다. 이를 통해 교육에 관해 매우 유리한 조직 환경을 갖추고 있는 군대 조직을 기반으로 21세
기의 시대적 요구인 양성평등 구현과 향후 군대의 발전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데 의미 있는 기여
를 하게 될 것이다.
[ 연구내용 및 방법 ]
(1) 연구 내용
가) 군대 내 남녀 군인들의 양성평등 의식 현황 파악
나) 여군의 시각에 비추어 본 남군의 성차별적 의식 조사 분석
다) 남군의 시각에 비추어 본 여군의 성차별적 의식 조사 분석
-여성비하 관행
-여성의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둘러싼 고정관념
-여성의 근무 태도에 대한 편견
-군대 내 성관련 사고에 대한 인식
-남군의 여군 우대=남군 역차별 논리에 대한 인식 등
라) 성 인지적 관점에 따른 군대 내 조직운영 방식 및 군대 문화 분석
마) 군대 내 양성평등의식 강화 방안 모색
바) 군대 내 양성평등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효율적 양성평등의식 제고를 위한 성 분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
-예하부대 운영을 고려한 교육시기 및 교육 방법 제안
-교육 종류(양성/보수 교육, 야전실무부대 교육 등)별 양성평등교육 실시 방안
(2) 연구 방법
가) 관련 문헌 연구 및 자료 수집
-관련 주제의 선행연구 검토 및 군대 조직 내 성차별주의 연구 정리
나) 설문조사
-군대 내 양성평등의식 현황 파악을 주제로 한 설문조사
-대상: 남자군인 및 여자군인 합계 1,000명
계급, 지역, 성별을 고려한 층화 표집(stratified sampling)
다) Focus Group 면접조사
-군대 내 미묘한 성차별적 현황을 보다 깊이 있게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focus
group을 선정, 집단 면접 실시
-대상: 남자군인 및 여자군인 합 100명
라) 관련 실무자 및 전문가 워크숍
-군대 내 양성평등의식과 성인지력 제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군대 현장 실무자 및 관련 분야 전문가가 대상(15명)의 워크숍 실시
[ 기대효과 ]
(1) 남녀 군인의 양성평등의식 현황 점검 및 문제점 분석
(2) 문제 원인의 정확한 진단을 통한 구체적 문제 해결방안 모색
(3) 군대 내 양성평등의식 교육 프로그램 도입 및 활성화 모색
(4) 양성평등의식 확산으로 성차별적인 군대 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
(5) 군대 내 여군의 지위 향상 및 여군의 능력 발휘에 유리한 근무 환경 조성
(6) 한국 군대의 사회적 위상 제고 및 사회적 책임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