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모든 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하려는 정부목표에 부응하여 사회문화부 업무와 관련된 문화관
광정책분야를 성분석하고 이에 따른 성 주류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 여성을 특수한 집단으로 설정해 별도의 정책을 추진하던 데에서 벗어나 정
부 정책 전반에서 성차를 주요 요소로 고려하여 성차별적 요소를 해소하고 양성평등을 증진하는 방
향으로 전환되고 있음.
? 여성문화단체와 본원 사회?문화연구부에서는 문화관광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할 것을 제안
해왔음. 문화관광부에서는 이러한 제안을 전격 수용해 2003년 9월 제2기 문화행정혁신위원회 산하
에 여성문화TF팀을 설치해 양성평등 가치를 문화?관광정책 전반에 통합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
였음. 2004년에는 부처 소관 정책 일부에 대해 제한적이나마 성인지적 관점의 분석을 시도할 계획
임.
? 그간 제시되어온 여성문화정책은 문화관광부에서 관장하는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스포츠 등
의 광범위한 정책 분야 가운데 문화예술 분야에 초점을 두고 문화예술인, 단체활동가 또는 문화향
수자로서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정책을 추진하는데 방향이 집중되어 있었음. 반면, 주류화
의 관점에서 보면 정책 전반에 양성평등가치를 통합하기 위한 비전과 과제, 추진방안 등을 제시하
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음. 또한 정책의 주요 방향 및 목표와의 통합성 부족으로 정책결정자들에게
설득력을 얻지 못한 채 본격적 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화관광부 소관 정책 전반에 걸쳐 주요 방향 및 목표에 통합된 성 주류화 논리
를 개발하고 정책과제를 발굴하며 추진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본원 중장기 발전계획(2002-2006)에서는 [문화?관광분야의 성 주류화 방안]연구를 2006년에 실시
할 것을 계획한 바 있으나 현재의 정책 추진속도를 감안할 때 2005년에는 문화?관광정책 전반에 양
성평등 가치를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연구내용 ]
(1) 문화관광부 소관 제반 정책에 대한 성 분석
(가)문화예술
(나)문화산업
(다)관광
(라)스포츠
(2) 성 주류화 추진을 위한 부처 내외 환경 분석
(3) 문화관광정책의 성 주류화 방안제시 및 정책과제 개발
(가)총괄
(나)정책분야별
[ 연구방법 ]
(1) 문헌연구
(2) 전문가 심층면접
(3) 전문가 워크숍
(4) 공무원 조사 : 성 주류화에 대한 태도, 관련 업무추진역량 등
*전문가 워크숍 및 공무원 조사는 문화관광부 여성문화TF팀과 공동 추진 노력.
[ 정책적 기대효과 ]
(1) 성인지적 문화관광정책 추진 지원
(2) 여성문화정책의 방향 전환 및 범위 확대
(3) 정책의 성 주류화 모델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