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기관 : 국방부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한국여성의 사회적 역할의 변화와 함께 군에서의 여성의 지위도 점차 향상되어 1948년 창군이래로
간호병과와 행정병과 위주의 지원 부서에서 제한적으로 여군인력을 채용해 오던 것을 오늘날에는 일
부 병과 및 특수여건의 부대와 직책을 제외한 전 병과로 확대 개방하였다. 그리고, 1997년부터 공
군사관학교를 비롯하여 각 군 사관학교에서도 여군 사관생도를 모집해 오고 있으며, 그 동안 육군에
서만 모집하던 여군 사관후보생들과 부사관을 2001년도부터 공군에서도 선발 및 임용에 활용하고 있
다. 이처럼 여군의 증가는 여성의 사회참여 욕구에 대한 증대와 함께 사기업에 비해 덜 차별적이고
국민들에게 군인으로서의 공적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보다 만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
로 보여지는데, 최근 여성의 군 진출이 보다 확대되고 있다.
2000년 현재 우리나라의 여군은 여군장교 501명, 간호장교 796명, 하사관 837명을 포함하여 총 2,134
명으로 전체 간부 정원 대비 약 2%를 차지하고 있는데, 국방부는 여군인력을 2020년까지 5%(7,000명)
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모집인원 확대 및 제도를 신설 운영하고 있으며, 증가하는 여군인력의 근무여건을 보강하
기 위해 여군장교 보직규정을 마련하고, 국방시설기준에 여군 전용시설을 반영하도록 추진하고 있
다.
이렇듯, 여군인력 확보와 증가에 대비한 각종 대책들이 활발히 검토되고 있으나, 아직 군조직 내 여
군에 대한 인식은 조직에 적응하기 어려운 소수집단이라는 의식이 크다.
이처럼 군조직내 여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큰 원인으로는 남성 중심적인 군조직내에서의 여군의
역할에 대한 편견을 들 수 있으며, 또한 여군의 소극적인 복무의욕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데, 아직 여군의 복무의욕에 대한 실태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다.
본 연구는 군이라는 특수환경, 남성중심의 군조직내에서 여군이 복무하면서 경험하는 제도적, 심리
적, 규범적 측면에서 여성의 복무실태 및 복무의욕 저해요소를 파악하여 여군발전단 업무수행의 기
초자료 및 성인지적 군 정책의 형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연구의 내용 ]
가. 군 조직내 여군의 지위와 역할
나. 복무 규정 등 군 제도에서 나타난 여군에 대한 복무실태 및 복무의욕 저해 요소 분석
다. 여군의 복무실태(인사, 출퇴근, 상벌, 모성보호, 심리적 요인)에 관한 조사 및 분석
라. 여군의 복무실태 및 복무의욕 저해요소에 대한 심층면접 조사 및 분석
[ 연구의 방법 ]
가. 문헌연구 및 자료수집
나. 육군 전 병과에 현역 복무중인 여군(장교, 부사관) 대상 복무실태 및 복무의욕에 대한 설문지
조사 및 통계처리, 결과 내용 작성(1000명)
다. 여군 대상 심층면접 조사 및 결과내용 작성(약 10-20명)
라. 관계전문가 자문 및 관계자 회의
[ 기대효과 ]
○ 복무실태 및 문제점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군사문화 형성을 위한 정책자료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