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연구책임자
   김이선 연구위원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000년대 말부터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을 위시한 다문화사회 정책이 형성과 동시에 급격히 성장하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임.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양적인 성과 위주의 정책 추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본 연구는 그간 다문화사회 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미래 정책과제를 도출하는데 목적을 둠. 다문화사회 정책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다문화사회로의 원활한 이행을 촉진하고 활기 있고 통합적인 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주요연구내용
□ 범부처 다문화사회 정책의 성과 및 과제: 2006-2010
 ○ 주요 정책계획 분석: 목표, 방향, 내용, 주요수단 (총괄과제)
 ○ 예산 분석 (세부과제1)
 ○ 주요 사업 추진체계 분석 (세부과제2)
□ 이주의 추이와 미래 정책 과제
 ○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 현황과 정책과제 (세부과제3)
 ○ 중도입국 청소년의 증가 추이와 정책 과제 (세부과제4)
 ○ 노동이주 추이와 미래 정책 과제 (세부과제5)
 ○ 교육이주 추이와 미래 정책 과제 (세부과제6)

▣ 기대효과
□ 현재 정책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새로운 정책의제 발굴을 통해 정부의 관련정책 계획 수립에 기여(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외국인정책기본계획 등)
□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및 다문화사회 관련 제반 정책의 성과 점검 및 정책 계획 수립에 기여
□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동반ㆍ중도입국자녀 등 구체적 의제에 대한 정책 추진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