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ㅇ 최근 빈곤가족의 문제, 증가하는 이혼율과 자녀양육, 저하하는 출산율 등은 가족해체의 위기설,
혹은 가족의 변화로 보는 담론을 형성하고 있음.
ㅇ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가족정책은 보건복지부의 최소한의 수준에서 사후치료적 복지정책을
시행해 왔음. 그러나 인구가정 심의관 하에 인구가정정책과를 신설하고, 예방과 치료에 중점을
두는 광의의 가족정책을 시행하고자 기능의 변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이밖에 가족과 관련된
부처는 여성부, 청소년보호위원회, 문화관광부가 있음.
ㅇ 한편 정부에서는 국가차원의 전략과 비전이 없이 개별부처차원의 대책으로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가족문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음. 정부는 현재 가족에
대한 사회적 돌봄(social care)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예방과 치료에 중점을 두는 가족정책
전담부서의 설립 방향을 모색하고 있음.
ㅇ 가족의 가치를 새롭게 하고, 가족문제, 청소년 문제를 포함하는 광의의 가족정책을 수립해야하는
현시점에서 정부의 조직 재편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역동성에 관한 제반 연구가 필요함.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가족정책의 가시화와 이에 따른 정부의 기능강화를 위한 정책대안의 모색에 있음.
ㅇ 본원에서는 이와 유사한 연구로 장혜경 외(2002)가 수행한 바 있음. 기 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이는
본 연구는 각 부처의 기능분석 및 이에 대한 관련기관의 대응 방안 등 현시점에서 가족을 둘러싸
고 정부의 비전, 관련부처의 입장 등 가족정책과 관련된 역동적인 움직임에 대한 분석과 정부
부처의 업무에 대한 분석과 이에 대한 정책제시에 초점을 두고 있음.
ㅇ 구체적으로 첫째, 정부정책으로서의 가족정책의 명확성과 가시성에 대한 이론적 바탕 제공,
둘째, 가족정책 전담부서의 기능강화를 위한 구체적 사업의 발굴 모색, 셋째, 가족관련 정부
부처의 기능분석과 관련기관(NGO)의 입장, 그리고 관련학회의 입장들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함.
[ 연구내용 ]
(1) 정부정책으로서 가족정책의 개념정의
(2) 가족관련 부처의 기능분석 및 개선방안과 이를 둘러싼 관련기관의 입장
- 보건복지부와 유관기관
- 문화관광부
- 청소년보호위원회
- 여성부
(3) 외국의 가족정책 전담부서의 기능 검토
(4) 가족정책 전담부서의 기능강화 방안
[ 연구방법 ]
(1) 가족정책 세미나(1회)
(2) 가족과 관련된 담당자의 심층면접(정부, 민간단체, 학회 등)(20여명)
- 보건복지부와 유관기관
- 문화관광부와 유관기관
- 청소년보호위원회와 유관기관
- 여성부와 유관기관
- 관련부처(정부혁신위원회)
(3) 전문가 워크숍(1회)
(4) 자문회의(1회)
(5) 문헌연구
[ 정책적 기대효과 ]
(1) 통합적 시각의 가족정책 개념의 정의 및 이론적 의미의 확산
(2) 가족정책의 대상과 사업의 명료화, 가시화
(3) 현재 가족과 관련된 정부의 기능조정에 대한 정책분석
(4) 가족관련 정부부처의 업무 분석을 통해, 가족정책 전담부서의 기능강화 방안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