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성폭력은 현재 성폭력특별법과 형법에 의해 규율된다. 그러나 동법들에 의한 형사적 제재 및 상담과
보호시설 등의 지원만으로는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성폭력의 구제에는 충분하지
않
다. 외국의 경우 그에 덧붙여 손해배상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며, 한국의 현
행법상으로도 성폭력은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해당되어 그에 따른 배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에 있어서 성폭력에 대해 배상이 행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 이는 한편으로는 그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정폭력특별법에는 배상명령제도가 도입되어 있는 반
면 성폭력특별법의 경우는 배상명령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는 등 현재의 성폭력 대응제도가 피해배
상장치를 적절히 포괄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결국 성폭력피해자들이 피해구제를 받기
위
해서는 형사적 성폭력 처리절차와는 별도로 일반 민사소송에 의거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심리적으
로
지극히 취약한 상태에 있는 성폭력피해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손해배상청구와 배상명령제도 등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피해배상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
으로써 성폭력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고하고 성폭력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
[ 연구내용 ]
(1) 성폭력 피해 현황 및 배상의 필요성
(2) 성폭력 배상 현황 및 문제점
(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의한 배상 현황
(나)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배상 현황
(다) 배상명령제도에 의한 배상 현황
(라) 성폭력 피해배상 미약의 원인 분석
(3) 외국의 성폭력 피해배상제도 및 적용례 분석
(4) 성폭력 피해배상 활성화 방안 강구
(가) 손해배상청구소송지원
(나) 배상명령제도
(다) 국가의 성폭력범죄피해보상
(라) 기타(배상보장보험 등)
[ 연구방법 ]
(1) 문헌연구
(2) 성폭력피해사례조사
(가) 관계기관의 성폭력상담사례 수집 및 분석
(나) 성폭력피해자 심층면접조사(20명)
(3) 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조사(50명)
(4) 외국 법제 및 사례 수집$분석
(5) workshop
[ 정책적 기대효과 ]
(1)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 제고 및 성폭력 예방
(2) 성폭력특별법 등 관계법령 개정안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