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기관 : 국방부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 21세기는 여성의 시대라 할 만큼 여성의 세력화가 이루어지면서 과거 여성들이 받아왔던 차별적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들이 정부와 민간차원에서 공동으로 행해지고 있음. 정부에서는 여성
발전과 사회참여에 장애가 되고 있는 요인들을 시정하고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을, 1997과 2003년에는 제1·2차 여성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음. 또한 NGOs와 같은 민간부문에서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성인지적 의식개혁 노력
에 힘쓰고 있음.
▷ 현재 UN기구를 비롯한 세계 각국도 여성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여성의 주류화, 성 평등
관점의 주류화 전략을 채택하는 등 국가 정책 전반에 여성의 관점을 개입시키려는 노력들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음.
▷ 이러한 분위기는 금녀의 집으로 인식되었던 군대 내부에도 영향을 미쳐 여군장교와 부사관의
교육을 따로 실시해 왔던 여군학교를 2002년 폐지하고 3사관학교와 부사관 학교에 남녀를 통합
시킨다는 방침을 세워 군의 문호를 여성에게 한층 더 개방한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음. 또한 여군
인력 활용도 2002년 장교 2.9%이던 것을 2020년까지 6.0%로, 부사관은 2002년 2.0%에서 2020년에는
4.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이는 2020년까지 전체 정원대비 2002년 0.45%를 2020년
까지 0.8%로 확대함으로써 군대내의 여군의 대표성을 확보할 계획으로 군대내 여군의 양적 확대는
매우 고무적임.
▷ 이렇듯 군 조직에서 여군의 양적 확대 계획과 남녀통합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시점에서 여군들이
군 조직의 목표달성이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증폭될 것인 바, 이러한 상황은 여군의 특성에 대한
조사연구의 필요성을 증대시킴. 즉 여군들의 수적 증대가 군대조직의 대표성 증진이라는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생산성 증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하는 것과 여군통합이
실질적으로 군의 사기와 단결 그리고 전투태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직무만족도, 조직몰입과 같은 조직의 생산성과 직결되는 변수를 중심으로
실증적 조사를 실시하여 직무관련 태도에 있어서 남녀 군인들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점검할 것임.
또한 여군통합에 따른 남녀군인들의 심리적인 측면을 살펴보기 위하여 여군통합이 사기와 단결
그리고 전투태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볼 것임.
▷ 이러한 연구결과는 여군의 양적확대와 통합교육이 군 조직의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인지, 현재의 통합교육 방식이 아닌 새로운 교육방식이 요구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임.
[ 연구내용 및 방법 ]
(1) 연구내용
가. 전투부대 여군현황 및 문제점 파악
나. 남녀군인에 대한 직무만족도 비교 분석
다. 남녀통합교육에 대한 인식 조사
- 남녀군인 통합교육에 대한 만족도 조사
- 통합교육이 군사기에 미치는 영향 분석
- 통합교육이 군단결에 미치는 영향 분석
- 통합교육이 전투태세에 미치는 영향 분석
라. 남녀통합교육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제언
(2)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및 자료수집
- 국방부, 여군발전단 관련 문헌 수집 및 분석
나. 남녀군인의 만족도 및 통합교육 관련 설문조사(600명)
- 2003년 4월 1일 현재 여군의 인원현황을 보았을 때 영관 170명, 위관 1,433명, 부사관
1,070명으로 총 2,673명임. 이 중 10%이상인 300명이면 비용과 오차의 측면에서 적절한 수준
이라고 판단됨.
층하표본추출(stratified sampling)방법을 통해 계급별 비율에 따라 표본수를 결정하면 영관
19명(6%), 위관 161명(54%), 부사관 120명(40%)임. 남군의 여군에 대한 인식도 마찬가지로 총
300명의 표본수 중에서 층화표본추출방법을 통해 계급별 비율에 따라 표본수를 결정할 것임.
다. 남녀군인 대상 심층면접 조사
라. 관계 전문가 자문 및 관계자 회의
- 군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 중심의 자문회의 개최(2회)
바. 여군발전단과의 간담회
- 여군발전단 정책담당부서와의 간담회 실시(1회)
[ 기대효과 ]
가. 현 통합교육에 대한 타당성 검증
나. 군대내 통합교육에 대한 실증적 자료 제공
다. 군대내 여군에 대한 인식전환
라. 향후 여군의 적극적 육성 및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