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기관 : 노동부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우리 나라는 지금까지 노동시장에서 남녀인력이 평등하게 활동하고,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
인 정책을 실시하여 왔다. 이에 따라 모집 및 채용, 임금 등을 비롯한 여러 부문에서 남녀고용차별이
근절되었다. 그러나 우리 나라 여성고용구조를 보면 1990년 47.0%이었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2002년에 49.1%로 2.1% 포인트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또한 여성취업자의 상당수가 여전히 결혼 및
출산으로 인해서 퇴직함에 따라,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곡선이 쌍봉형 곡선을 유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1998년 경제위기 이후에는 비정규직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여성고용구조 악화되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가 지식기반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유능하고 창의적인 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이 기
업 및 국가경쟁력과 직결됨에 따라,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적게 활용되어온 여성인적자원에 대한 관
심이 제고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인적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여성고용구조의 실질적인 개
선을 위해서, 노동시장에 존재하는 남녀차별의 현황과 유형, 남녀차별을 둘러싼 기업주와 남녀근로
자의 인식 및 태도 변화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남녀고용차별을 적극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기업의 고용평등 이행실태를 매년 조사
하여 공표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나라는 1999년에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여 ‘노동부장관이 남녀
고용평등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고용평등이행 실태, 그 밖의
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법 제 32조). 그러나 법을 개정한 이후 여러 해가 지났지만 아직까지
기업의 이행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이행 현황을 공표하고 있지
못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① 남녀차별에 대한 인식 및 의식조사를 실시하여, 고용차별 현황과 실제 차별
을 느끼는 정도를 파악하고,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제3차 남녀고용평등강조주간」에 발표, 홍보함
으로써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성차별 문화의 개선과 변화를 촉구한다. ② 이와 함께 각국의 고용
평등이행 실태 파악과 관련된 제도 및 방법을 분석하고, 우리 나라 기업의 고용평등 이행실태를 파악
하기 위한 조사방법을 개발하여, 이행실태조사를 위한 제도 및 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기업의 고용평등 이행 실태 분석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면 이러한 계획에 따라 매년 조사를 실시함으
로써, 기업의 차별 이행 정도에 대한 현황과 변화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함과 동시에 고용
차별 정책의 평가 및 계획 수립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 연구의 방법 및 내용 ]
가. 연구의 방법:
1) 문헌연구
2) 남녀차별에 대한 인식조사
○ 대졸자의 성차별에 대한 의식조사:
-신규로 노동시장에 진입한 미취업 대졸자
○ 근로자 성차별에 대한 의식조사:
-재직 중인 근로자
3) 고용평등 이행 실태 조사를 위한 방법론 연구
○ 고용평등조사 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체 통계 분석
○ 고용평등조사 방법에 대한 시범 조사 실시
나. 연구의 내용:
1) 차별에 대한 의식 조사 내용
○ 여성근로자와 신규로 대학을 졸업한 여대상을 대상으로한 차별적인 고용관행,
제도, 사회의 의식 수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 개발 및 조사 실시
2) 차별에 대한 조사항목
○ 대졸자 대상 조사항목
▷모집단계
- 채용 추천에서의 차별
- 채용 정보 입수 등에서의 차별
▷채용단계
- 채용방법(추천, 공채)
- 면접시 면접관에 여성위원 포함여부
- 채용과정에서의 차별
▷고용차별에 대한 일반적인 의식
○ 근로자 대상 조사항목
▷ 입사단계
- 모집·채용에서의 차별
- 입직경로 / 구직횟수/ 기간 / 면접내용
▷ 채용이후
- 임금차별(연봉제 등 성과급 임금제도에서의 차별 현황과 인식 등)
- 최근 2-3년 동안의 차별 현황 (개선 혹은 악화 등)
- 교육·훈련에서의 차별
- 배치·승진에서의 차별과 조직내 권위(감독권·결정권)
- 정년·퇴직·해고에 있어서의 차별
- 기업내 고용차별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
- 차별에 대한 개별 근로자의 대응과 그와 같은 대응방식의 이유
- 성차별과 관련된 사업장내 고충처리 방식 및 노동조합의 대응
- 성차별 처리기관(고용평등위원회, 성차별개선위원회 등)의 선호도와 그 사유
- 모성보호제도의 실시 현황, 실시와 관련된 문제점
- 직장내 성희롱과 회식문화에 대한 인식
▷ 남녀고용평등법 및 제도 인지도
- 고충처리위원회/ 명예근로감독관제도 / 고용평등상담실
-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 모성보호제도
▷고용차별에 대한 일반적인 의식
[ 조사실시 방법 ]
-남녀차별에 대한 의식조사: 한국여성개발원
-고용평등 이행실태조사 방법에 대한 시범 조사: 노동부 지방관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