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역발주기관 : 여성부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 우리나라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근대적 국가 정책이 도입된 것은 1946년 미군정기 부녀국
설립부터임. 이후 정치·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여성정책은 발전을 거듭함. 1980년대에는
국가차원의 여성정책전담기구들이 생겨났고, 각종 법률이 제정되는 등 소위 성평등정책이 시행
되어 여성정책의 범위가 확대됨. 2001년에는 여성부가 탄생하는 성과를 거둠. 그 결과 한국의
여성정책은 제도적 기반구축을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오늘날 여성정책은 국가경쟁력
확보는 물론 인류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국가정책 의제로 자리잡게 됨.
○ 그러나 여성정책에 대한 역사적 연구는 극히 미진한 실정임. 관련 연구성과로는 해방후부터
미군정기까지 여성활동에 대한 연구(이배용외 3인, 1996)가 있으며, 미군정기의 여성운동에 대한
몇 편의 연구가 있음. 이들 연구는 전반적인 여성활동이나 여성운동을 다루면서 부수적으로
해당시기의 여성정책을 포함시킨 것임. 반면에「부녀행정40년사」(1987)는 보건사회부가 해방후
부터 1980년대까지의 중앙과 지방의 부녀행정을 정리한 것으로 여성정책에 대한 독보적인 자료로
남아있음. 현재의 여건에서 이 시기 여성정책에 대한 귀중한 1차사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일부내용의 경우 소략하게 다루어지거나 근거가 불명확한 부분들이 있어 보완이 요구됨.
○ 최근에는 지자체에서도 여성정책을 포함하여 지역 여성사 발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여성백서를 발간하면서 ‘여성발전사’를 삽입하거나 (서울 부산 인천 광명 경기도), 자체
여성사를 별도로 발간하고 있음(전남 강원도 대전 광주 제주도 경기도) 전라남도(1987),
「전남부녀행정40년사」, 강원도(1996), 「강원도여성사」, 대전여기자클럽(1999), 「대전여성
50년보도자료집1950～1998년」, 광주시(2000), 「광주여성발전사」, 제주도(2001), 「제주여성
어떻게 살았을까」, 포항시(2001), 「포항여성사」, 경기도(2002), 「경기여성발전사」가 있음.
○ 여성정책사에 대한 연구가 부진한 이유로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음. 첫째는 여성정책에
대한 역사적 관점의 연구의 기본 전제가 되는 사료 접근이 매우 어렵다는 점이고, 둘째는 여성
정책분야에서 지금까지는 새로운 정책(소위 성평등정책)을 제도화하고 확산하는데 관심을 집중한
나머지 여성정책의 역사를 돌아보는 데는 소홀했다는 점을 들 수 있음.
○ 다른 분야의 현대사와 마찬가지로 여성정책사 연구를 위해서는 1차 사료의 발굴이 우선적 과제
임.
다행히 최근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성정책을 포함한 여성사에 대한 사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어 여성부는 2002년 12월에 서울여성플라자에 ‘여성사전시관’을 개관하였음. 지방자치단체
에서는 지역의 여성사외에도 지역의 역사적 여성인물을 발굴하였거나 발굴할 계획을 갖고 있음
(경기도, 강원도 등).
○ 특히 2002년도 여성사전시관의 개관은 가장 중요한 여건 변화로 꼽을 수 있음.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사전시관은 한국여성의 역사적 변천 관련 자료의 전사와 동시에 여성사에 대한 일반의 인식을
높일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의 발전을 지향하고 있음. 초창기 여성사전시관은 전시자료의
보완, 아카이브의 확충, 교육문화프로그램의 시행 등 많은 사업을 구상, 실행에 옮기고 있음.
○ 아카이브의 확충의 측면에서 여성사전시관은 여성부의 산하기관으로서 여성정책의 기원, 형성
및 집행과 관련된 자료의 집성을 통한 여성정책 자료관으로서의 역할 확대도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됨.
○ 그러나 여성정책사 자료는 우리나라 현대사의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격변기를 거치면
서 많은 기록들이 유실되었음. 여기에 여성정책 자체가 주변화되어 자료관리에 소홀하고, 행사
위주의 정책을 많이 펼쳐 기록을 남기지 않은 측면도 있어 어느 분야보다도 자료 유실이 심각함.
90년대 이후의 자료도 문서 보존기간(대개 3년)이 지나면 폐기하는 등 빠르게 유실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현재 남아있는 자료의 현황을 파악하고 수집할 수 있는 자료는 발굴, 수집하여 더 이상의
자료 유실을 방지하고, 생산되고 있는 각종 여성정책 자료에 대한 보존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
임.
○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군정이래 실시해온 여성정책의 뿌리와 흐름을 정리하여 이와 관련있는 여러
증거물을 찾아보고 보존 대책을 마련하는 것임. 사업계획서, 각종 계몽자료, 교육자료, 포스터,
사진 등 관련 자료의 소재 현황을 파악하여 분류체계를 세우고, 수집과 보존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본 연구를 통해 여성정책사 연구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나아가 여성정책사 연구를
통해 앞으로의 여성정책의 추진 전략과 미래 전망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임. 즉, 여성
정책에 대한 역사적 점검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여성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전략을 확보해야 할 시점에서 새로운 비전과 전망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또한 본 연구는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3～2007년)의 추진과제와도 부합되어 중앙과 지역의
여성사 정립 관련 활동의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연구 내용 및 방법 ]
○ 연구의 시대범위: 해방후부터 제5공화국까지(1945～1987년)
○ 여성정책사 관련 연구결과 검토
- 해방공간 및 미군정기 여성현황 및 정책(1945～1948년)
- 제1$2공화국의 여성정책(1948～1960년)
- 제3$4공화국의 여성정책(1960～1980년)
- 제5공화국의 여성정책(1980～1987년)
○ 여성정책 관련 자료 현황 조사(<표-1> 참조)
- 시대구분: 해방공간 및 미군정기(1945~1948년), 제1·2공화국(1948～1960년), 제3·4공화국의
여성정책(1960～1980년), 제5공화국까지(1945~1987년)
- 대상 기관 및 단체: 중앙 정부의 여성정책관련 부서, 관련 단체(보건후생부 부인국, 사회부
부녀국, 보건사회부 부녀과, 내무부, 농촌진흥청, 가족계획협회, 새마을 부녀회 등)
- 여성정책 유형: 부녀계몽, 부녀보호, 생활개선, 모성보호, 근로 여성업무, 가족계획 등
- 자료형태 : 사업계획서, 회의록, 관공서간행책자, 홍보용소책자, 홍보 및 캠페인용품, 시청각
자료 등
- 가능하면 자료를 수집하여 여성사전시관에 전시함.
○ 자료의 체계화 및 보존지침 제시
- 조사된 자료의 목록, 소장처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 체계적으로 분류
- 자료에 대한 해제 첨부
- 여성정책사 자료 보존 지침 제시
○ 여성정책 관계자 면담 및 비디오 촬영 (중앙부처 원로 공무원 5인)
○ 자문회의 (여성사, 여성정책, 문헌정보학 관계 전문가, 여성정책담당자)
○ 여성정책사 자료 관련 세미나 개최
○ 보고서 발간 (여성정책 관련 수집자료, 여성정책 관계자 비디오 포함)
[ 기대효과 ]
○ 여성정책 관련 자료 제공을 통한 여성정책사 정립 및 연구 활성화에 기여
○ 여성정책사 연구 활성화를 통한 여성정책의 새로운 비전과 전망 제시
○ 여성정책 관계자 및 일반인들의 여성사 전반에 대한 관심제고
○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담당부서의 자료관리의 중요성 및 보존 지침 제시를 통해 자료의
체계적인 보관과 수집에 기여
○ 여성사전시관의 여성정책사 자료 DB구축 및 전시를 통해 전문가와 일반인의 여성사전시관
이용 증대
○ 여성정책 관련 자료 전시를 통해 정부 여성정책에 대한 일반의 여성정책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 여성정책 관련 아카이브의 확대를 통해 여성사전시관의 여성사 사료 센터로서의 발전의 계기 마
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