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목적 ]
단시간에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룬 우리사회에서 환경정책은 오랫동안 방치되었다 (강문규, 1996).
고도 성장기 경제성장은 정부의 우선 목표였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공해, 공해병, 직업병, 식품
오염, 대기오염, 생활폐기물의 대량배출은 우리의 환경여건을 우려할만한 수준에 이르게 하였다.
환경문제는 특정 국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전지구적인 문제이며 이것과 관련된 국가간의 협력
이 절실히 요망되고 있다 (주성수e서영진, 2000). 1990년대 초반부터 우리사회에서는 환경문제와
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폭되기 시작하였다. 80년대에서 90년대에 이르는 시기 우리나라 환경
담당 부서의 승격은 우리의 환경문제의 심각성과 이것에 대한 정책적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낀 결과
만들어진 산물이다. 그런데 환경문제에 접근하는데 있어서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정부의 우선 목표는 안보와 경제성장이며 환경은 정부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된다. 정부
의 환경정책은 기업에 발생시키는 환경문제에 대한 규제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만, 기업이나 산업
영역 이외 영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환경문제를 개선하는 데는 정부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유엔환경계획(UNEP)의 사무총장이었던 톨바 (Tolba)는 “환경문제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우려는 지
속적으로 증가하지만 정부의 행동 속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성수e서영진,
2000). 환경문제와 관련된 이러한 여건을 고려할 때, 환경정책과정에서 환경단체들의 적극적 참여와
이들의 긴밀한 협조가 더욱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정책 과정에서의 환경단체의 역할과 기능
에 대해서 검토하려고 한다.
[ 연구 내용 ]
1) 이론적 논의
환경문제의 광범위함, 심각성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적 관심사이다. 환경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정부의 역할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환경정책을 수행해 나가는데 정부의 역할이 어떠하며 어떠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 검토하려고 한다. 또 환경정책과 관련된 환경운동단체들의 역할은 무엇이며
정부와의 관계는 어떠한 것인지를 이론적으로 검토해 보려고 한다.
2) 환경단체 현황
환경정책 과정에 있어서 환경단체의 역할과 기능을 검토하기에 앞서서 환경단체 파악을 할 것이다.
조직의 규모, 인적 자원, 회원, 재원 조달, 활동 내용, 역사 등을 검토하려고 한다. 이것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려고 한다.
3) 환경단체 활동 분석
위에서 실시한 환경단체 대상 설문조사 결과와 환경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을 통해서 환경
단체 활동에 대한 분석을 할 것이다.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영역 중 해당 단체가 어떠한
곳에 치중하는지 검토하여 환경정책과 관련된 역할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평가하려고 한다. 또 정책
과정 중 정부와의 관계는 어떠하며 어떠한 기여를 하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환경정책
참여에 있어서 이들의 한계를 지적하려고 한다.
4) 환경단체 활동을 위한 정책적 지원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정부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파트너의 역할을 환경단
체가 하고 있다고 보고 되고 있다. 환경정책 수립과 평가에 있어서 환경단체가 정부의 훌륭한 정
책 수행 파트너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적 뒷받침이 요구되는지 지적하려고 한다.
[ 연구 방법 ]
1) 문헌연구 및 자료수집
환경문제, 환경정책, 환경운동, 환경단체에 대한 관련 문헌을 수집하고 검토한다. 환경관련 이슈는
최근 들어 중요한 사회적e정책적 의제로 등장하였고 아울러 환경운동단체의 활동도 최근 들어 더욱
활발해졌다. 최근 발간된 단행본, 연구논문, 정부자료, 환경운동단체의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할
것이다.
2) 설문조사
환경단체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려고 한다. 환경단체들의 설립과정, 규모, 회원, 활동 내용 등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고 한다. 이러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환경단체들의 조직 현황과 활동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토대로 환경정책과 관련된 이들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3) 심층면접
환경단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조직의 현황과 활동, 그리고 성격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조직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환경정책과 관련된 환경운동단체들의
역할이나 기능 그리고 한계 등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은 부족하다. 환경정책 과정에서의 환경운동
단체들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이들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검토하기 위해서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
으로 심층면접을 하려고 한다. 심층면접은 환경운동단체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그리고 환경관련
부처에서 일하는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할 것이다.
4) 집단토론 (Focus Group Interview)
환경운동단체 전문가, 그리고 공무원 등 환경정책 전문가를 초빙하여 집단토론을 실시하려고 한다.
집단토론을 통하여 특정 환경정책이나 이슈에 대해서 상이한 집단에 소속된 사람들이 의견을 자유
롭게 교환함으로써 입장의 차이와 공감대를 확인하려고 한다. 집단토론을 통한 결과는 환경정책의
수립과 집행과 관련된 문제나 한계를 지적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기대효과 ]
오늘날 환경관련 문제는 전지구적 이슈이며 그 중요성을 더욱 커지고 있다. 산업이 발전되고 생활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서 사람들은 환경문제가 인간의 생존에 아주 중요한 이슈라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 지난 몇십년간 빈곤에서 탈출하기 위해 경제성장에 매진해 온 우리나라 정부와 국민들이 환
경문제나 정책과 관련하여 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아직도 우리나라 정부나 기업에게 있어 환
경은 경제성장이나 이윤추구의 뒷전에 있다. 물론 정부에 환경관련 주무부서가 있고 관련 규제 법
규가 있기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당면한 환경문제를 처리해 나가는데 부족함이 많다. 환
경문제와 관련된 국가나 기업의 역할이 제한적임을 감안하면 환경단체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이
들은 국가의 경제성장이나 기업의 이유추구 부담을 지지 않고 공익을 위해 환경관련 이슈에 전념
하여 활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통해서 환경정책 과정에서의 환경운동단체의 역할을 검
토함으로써, 환경정책에 있어서 이들의 기여도와 비중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바탕으로
정부가 환경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환경단체를 자신의 한계를 보완하는 파트너로 인
식하고 이들의 역할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