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책임자
김영옥 선임연구위원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09년도는 국가재정법에 근거한 성인지 예산 제도가 시행되는 첫 번째 해임. 지난 10월 정부는『2010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국회에 제출했음. 법의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2009년도 성인지 예산서』작성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음. 이를 통해 대상사업 선정, 성인지 예산서 작성 지침 및 양식, 그리고 국회에 제출해야 할 성인지 예산서 시안이 마련되었음.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성인지 예산서가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성인지 예산제도는 이제 첫발을 내딛었을 뿐임. 지난 3년간의 연구와 정부의 관심이 성인지 예산 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기초적인 준비과정이었다면, 이제는 제도의 시행과정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성평등을 위한 실효성 있는 도구로 정착하기 위한 장단기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에 있음. 더욱이 현재 시행을 앞두고 있는 성인지 예산 제도는 도입 초기 공무원의 부담과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연착륙"이 가능한 방식으로 설계되어 향후에 해결해 나가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음.
□ 우선 대상사업의 범위와 적용 도구의 측면에서, 많은 이들의 기대와 달리 정부 예산 사업의 극히 일부에 제한되고 있음. 성인지 예산서 작성 양식은 담당 공무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단순하고 간결하게 개발되었고, 대상사업은 직접적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수혜자의 성별을 구분할 수 있는 사업이면서도 수혜의 성별 편차가 예상되어 성인지적 예산 분석의 실익을 가시화될 수 있는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음.
□ 성인지 예산은 예산이 성 중립적이지 않다는 가정 하에서 출발하므로 원론적으로는 정부의 모든 예산을 대상으로 해야 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제도가 설계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임. 그러나 정부 예산 사업의 범위는 방대하고, 무엇보다도 성인지 예산에 대한 공직 사회 전반의 공감대와 합의가 폭넓게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 도입 초기부터 모든 예산 사업에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가능하지도 않다는 논의가 설득력을 얻은 결과임. 새로운 제도의 도입, 특히 예산이라는 정책 수단을 통해 정부의 모든 부처에 영향을 미치는 성인지 예산 제도의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초기 단계에서의 이러한 점진적인 접근은 불가피한 것임.
□ 그러나 성평등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노력을 정책의 핵심 수단인 예산이라는 언어를 통해 가시화하고, 동시에 정부의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성인지 예산 제도를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의 제한적 적용을 넘어서서 향후 정부의 모든 예산, 모든 부처로의 확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또한 성인지 예산서라는 도구 중심의 제도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야 함. 국내의 성인지 예산 제도는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그 동안의 연구와 정책현장에서의 적용을 위한 구체적 논의는 성인지 예산서 작성을 위한 기술적 도구와 절차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음. 성인지 예산서는 성인지 예산 제도 시행의 핵심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임에 분명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되어야 하겠지만, 향후 성인지 예산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는 제도 시행 도구로서 성인지 예산서를 넘어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제도 설계가 필요함.
□ 이 연구는 크게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음.
□ 첫째, 성인지 예산서 뿐 아니라 성인지 예산 제도의 장단기적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이를 위하여 성인지 예산 제도 시행 2년을 행정부, 국회, 시민사회의 활동 등 다각도의 측면에서 모니터링하여 단기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함과 동시에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향후 5년간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더불어 현재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대상 사업 확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둘째, 성인지 예산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보다 정교한 시행 도구 - 부처별, 정책영역별 성인지 예산서 작성 매뉴얼, 다양한 유형의 예산분석을 위한 도구들 -를 개발하여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실무자의 이해를 증진하고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또한 성평등 문제와 관련된 이슈가 잘 알려지지 않은 예산 분야 - 통일?외교, 국방, 환경, 과학기술, 수송 및 교통, 통신 등 -에 대한 예산분석을 위한 성평등 의제를 개발함.
□ 셋째, 다양한 정책 영역에서의 성인지적 예산 분석 사례를 발굴하여 향후 성인지 예산 연구의 기초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공무원 및 일반 국민들의 성인지 예산 제도에 대한 대중적 이해를 확산하고 정책 체감도를 향상하고자 함.
▣ 주요 연구내용
□2007년도(1차년도) 연구방향 및 내용
○연구방향
-선행 연구가 부족할 뿐 아니라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출발하였으므로 구체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쟁점 또는 현안보다는 포괄적이고 기초적인 연구를 통하여 국내 정책 환경에 적합한 성인지 예산 개념을 정립하고 방법론을 모색하였음.
○주요 연구 내용
-성인지 예산의 개념과 다양한 방법론에 대한 검토
-해외의 성인지 예산 제도 시행 현황에 대한 분석
-성인지 예산서 양식 및 지침 개발
-주요 재정개혁 제도의 성인지적 개선 방안
-성인지 예산 홍보책자 발간
□2008년도(2차년도) 연구방향 및 내용
○연구방향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기술적 도구와 절차 마련에 초점을 두었음.
○연구내용
-성인지 예산서 시범 작성 및 결산서 양식 개발
-성인지 예산 추진체계와 실행방안
-공공지출이 성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례분석
-정부주도 3개국(호주, 인도, 스웨덴) 해외 성인지 예산 제도 심층연구
□2009년도(3차년도) 연구방향 및 내용
○연구방향
-제도 시행 첫 해이니 만큼 성인지 예산서 작성 과정을 모니터링 하고, 공무원 뿐 아니라 공무원 뿐 아니라 국회, 시민사회 영역의 다양한 행위자들 역시 성인지 예산 제도의 성공적 추진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국회와 시민사회 역량 강화 및 참여 활성화 방안에 초점을 맞추었음.
○연구내용
-성인지 예산서 작성 매뉴얼 개발
-2010회계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 과정 모니터링
-성인지 예산제도 추진 주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성인지 예산 표준 교육안 개발
-시민사회 참여 활성화 방안
-공공지출이 성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례분석
-성인지 예산 홍보책자(『알기쉬운 성인지 예산』) 발간
□2010년도(4차년도) 연구방향 및 내용
○연구방향
-2010년도 연구는 그간 준비 단계를 넘어서서 실제 정책 현장에서 성인지 예산 제도가 구현되는 과정을 점검하여 장단기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도구의 정교화에 초점을 맞추고자 함.
-중점 연구 방향은 크게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임.
-첫째, 성인지 예산 제도 시행 2년의 추진 과정을 행정부 뿐 아니라 국회, 시민사회에서의 활동으로 확대하여 다각도의 측면에서 모니터링하고, 장단기적 안목에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둘째, 성인지 예산 제도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정책 현장에서 시급하게 요청되고 있는 도구와 방법론을 보다 정교하게 개발하고자 함.
-셋째, 예산이 성불평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대중적 이해를 확산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예산 분석 사례를 세출예산 뿐 아니라 세입예산으로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행정부, 국회, 시민사회 영역에서의 성인지 예산 제도 시행 관련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 마련
-부처별, 정책유형별 성인지 예산서 작성 매뉴얼 개발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 확대 및 중장기 발전 방안
-성인지 예산 분석 사례 발굴 및 성평등 의제 개발
○이전년도 연구와의 연속성 및 차별성
-성인지 예산 제도화 방안 연구는 방법론 및 도구개발, 제도 추진 방안, 성인지 예산 제도에 대한 이해의 확산, 해외 사례 연구 등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되어 진행되고 있음.
-방법론 및 도구개발 영역은 성인지 예산서 양식 및 지침 개발(2007년도)→ 성인지 예산서 시범작성(2008년도) → 성인지 예산서 작성 매뉴얼 개발(2009년도) → 부처별, 정책영역별 성인지 예산서 작성 매뉴얼 개발(2010년도)로 매년 전년도 연구 성과에 기초하되 정책 현장에서의 요구에 부응하여 보다 정교화 되고 있음. 2010년도 연구는 2009년도 개발 예정인 일반 매뉴얼과 달리 부처와 정책영역별 특성을 고려한 특화된 매뉴얼임.
-제도 추진 방안 영역은 주요 재정 제도 개혁의 성인지적 개선 방안(2007년도) → 성인지 예산 추진체계와 실행 방안(2008년도) → 성인지 예산서 작성 과정 모니터링, 성인지 예산제도 추진주체의 역량 진단 및 표준 교육안 개발, 시민사회 참여 활성화 방안(2009년도) → 제도추진 2년의 시행 과정 모니터링,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확대 및 중장기 발전방안(2010년도) 등으로 예산제도와 관련된 포괄적인 연구로부터 성인지 예산 제도 시행과 관련된 다차원적 측면의 추진 방안에 대한 연구로 구체화되었음. 2010년도 연구는 현재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의 확대와 함께 향후 5년간의 발전방안이라는 성인지 예산 관련 주요 현안에 초점을 맞춤.
-성인지 예산 제도에 대한 이해의 확산 영역은 성인지 예산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홍보책자 발간(2007년도)에 이어 2008년도부터는 다양한 정책 영역을 대상으로 한 성인지적 예산 분석을 통하여 각 계에서 요청되고 있는 사례를 발굴해 나가고 있음. 전문가에 의한 성인지적 예산 분석 사례는 다양한 정책 영역을 포괄하면서 향후 5년간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과제임.
-해외 사례 연구 영역은 성인지 예산 제도 시행의 전반적 현황 분석(2007년도) → 정부 주도 3개국 심층연구(2008년도) → 시민사회 주도 3개국 심층연구(2009년도) 등 3개년의 연구로 종결함.
□2011년도(5차년도) 연구방향 및 내용
○연구방향
-2010년 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가 작성되는 첫 해로서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과정을 모니터링하여 결산서 양식 등 개선방안을 모색함.
-공무원·전문가·여성단체 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실시하여 성인지 예산 제도 시행 3년을 총체적으로 점검·의견을 수렴함.
-2010년도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사업유형별 시행도구의 적용가능성을 점검하고, 다양한 부처와 정책으로의 안정적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함.
○연구내용
-성인지 예산 제도에 대한 공무원, 전문가, 여성단체 활동가 대상 의견 조사 및 향후 개선 방안 마련
-2010회계년도 성인지 결산서 모니터링
-사업유형별 성인지적 예산 분석 및 예산서 시범 작성
-사업유형별 성인지 예산서 작성 매뉴얼 개발
-부처별 성인지 예산서 작성 매뉴얼(2단계) 개발
-공공예산이 성불평등에 미치는 영향(계속사업) 사례 발굴
▣ 기대효과
□시행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점진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보다 내실있는 제도 운영에 기여할 것임.
□정책현장에서 실무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 도구 개발을 통해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업무 부담을 완화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