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가관 : 여성부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000년을 전후하여 보육의 중요성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어린 영유아들의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태어난 가정환경의 차이에 관계없이 잘 자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편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나아가 사회가 가정의 자녀양육을 지원하여 미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사회의
보육에 대한 관심이 높다.
세계적으로도 영유아들의 잘 자랄 권리 보장과 여성인력을 활용하여 자국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
으로 국가별로 보육활성화 정책이 수립, 시행되고 있다. 그 결과 스웨덴, 프랑스, 영국, 미국 등은
이미 3, 4, 5세아의 취원율 100%를 돌파하고 있으며 국가가 책임지는 보호 및 교육 대상 영유아의
연령을 점차 하향화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1994년 - 1999년 사이 ‘엔젤플랜’을 수행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종합적이면서도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였다. 영아보육, 연장보육, 일시보육, 방과후보육, 다기능(통합)보육을 활성화
하였으며, 부모들의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보육료 경감, 지역 아동양육지원센타 활성화의 효과를
거두었고 후속정책으로 2000년부터는 ‘신엔젤플랜’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보육은 1991년도 영유아보육법 제정, 공포 이후 준비기를 거쳐 발전기에 접어들고 있다.
우리 나라의 보육정책 역시 사회·국가의 관점, 여성의 관점, 아동의 관점, 특히 취업부모의 관점에서
많은 변화가 야기되고 있다. 사회변화에 따라 보육수요가 늘어나자 1995년도를 전후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려는 노력들이 전개되기 시작하였으며, 한편 보육 수요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보육수요자들은 가까운 곳의 보육시설에서 안심하고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적절한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영유아보육법 제정이후 보육수요가 급증하자 보육 우선 정책으로 보육시설 확충계획을 실시한
바 있다. 즉, 정부가 1995년부터 1997년까지 확충하고자 하였던 보육시설은 7,590개소로 공공보육시설
3,150개소(41.5% : 국·공립보육시설 750개소, 법인 2,400개소), 직장보육시설 1,440개소(19.0%),
민간보육시설 3,000개소(39.5%)이었다. 동 기간 중 보육시설 증가 현황을 살펴보면 총 8,928개소
(117.6%)가 증가하여 전체적으로는 목표를 달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세부 유형별 보육시설
확충실적을 살펴보면 민간보육시설 7,134개소 증가(계획대비 237.8%)를 제외하고는 공공보육시설
(1,673개소, 계획대비 53.1% : 국$공립보육시설 175개소, 계획대비 23.3%, 법인보육시설 1,498개소,
계획대비 62.4%), 직장보육시설(121개소, 8.4%)의 모든 경우에서 보육시설 확충 실적이 매우 불균형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사회발전과 더불어 여성의 사회활동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살펴보면 2000년도 말 48.7%이다. 이중 1 - 5세 자녀를 둔 기혼 취업여성은 701,865명으로 취업기혼
여성의 15.6%가 5세 이하 자녀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자녀양육 지원
제도, 특히 영아양육 지원 제도가 부족하여 많은 취업모들이 자녀가 어린 시기에 직장을 포기하게
되고 따라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M자 형을 띄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2000년도)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15 - 19세 12.5%, 20 - 24세 60.8%, 25 - 29세 55.9%이었던 것이 30 - 34세에서는
48.5%로 낮아졌다가 35 - 39세부터는 59.1%, 40 - 44세 63.4%, 45 - 49세 64.6%, 50 - 54세 55.2%로
변화한다. 이는 선진국에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타원형을 띄는 것과는 대조적이다(한국여성개발원,
2000). 따라서 자녀양육에 대하여 사회적인 지원이 보장되어야 여성인력을 적극적으로 개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국가 발전의 관점에서 정부는 2002년도 월드컵 4강 진출 이후 세계적 경제 4강을 목표로 여성인력을
적극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육정책 발전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2001년 6월 발표된 맥켄지 ‘우먼코리아
보고서’는 우리 나라의 젊고 유능한 여성인력의 경제활동참가율 저조를 지적한 바 있다. 즉 대졸
여성의 취업률은 54%로 대졸 남성 취업률 93%와 비교하였을 때 큰 격차가 난다는 것이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로 동 보고서는 2010년 세계 10위의 국가경쟁력 달성은 여성인재의 적극 활용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보고하면서 여성인력 활용의 결정적 변수는 육아 부담의 해소라고 발표한 바
있다(매일경제, 2001).
현재 보육은 세계 각국에서 여성의 사회참여 증진을 위하여 강조되고 있는 한편 영유아들의 잘 자랄
권리의 보장 및 각 나라의 미래 인력 육성을 위해서도 강조되고 있다. 성인들은 영유아들이 스스로의
잠재력을 최대로 계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
우리 나라의 보육현황을 살펴보면 2002년 6월말 현재 21,267개소의 보육시설에서 770,029명의
영유아들이 보육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보건복지부 보육과, 2002). 이중 정부의 지원을 받는 영유아는
192,762명으로 총 취원아 770,029명의 25.0%이다. 5세 무상보육 지원아는 86,982명이고, 0-2세 저소득
지원아는 35,924명이며, 3-4세 저소득 지원아는 69,856명이다.
보편적 서비스인 보육의 발전은 정부의 지원정책에 근거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 총 보육비용은 2001년도
1조 3천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중 국가가 부담하는 보육비용은 3,200억원으로 25% 수준이다. 이를
OECD국가들 중 스웨덴 83%, 일본 54% 등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보육현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새 정부는 보육
영유아의 50%에 해당하는 영유아들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본 연구는 보육 발전이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금까지 제안되었던 보육발전 방안들을
중심으로 동 방안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정책 현장에 적용시킬 수 있는가에 대하여 시행방안을 마련
하고자 한다. 특히 보육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때 보육수요자들과 보육현장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보육의 공공화를 성취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실행방안들을 마련하고자 한다.
세부목표는 다음과 같다.
- 보육수요 추계
- 보육재정 및 지원 현황 분석
- 차등 보육료 제도 도입 방안 모색
- 보육교사 자격제도화 및 전문화 방안 모색
- 보육시설 확충방안 모색
[ 연구의 기대효과 ]
사회 여건 변화를 고려한 다양한 보육사업의 발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보육정책 수행
방안 모색
○ 보육의 공공화를 위한 세부 실행 방안 마련
○ 정부 담당 부처의 보육업무 수행 지원
○ 사회적 자녀양육의 지원체계를 확립하여 가족의 고용촉진 및 사회참여 지원
○ 부모들의 취업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제고
[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다음의 세부과제들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되 특히 부문별 현황, 문제점, 추진 성공요인, 연도별
추진계획(2004 - 2008년), 연도별 소요예산(2004 - 2008년)에 초점을 맞추도록 한다.
가. 보육수요 추계
- 대상 연령별 총 영유아수 및 변화 추이
-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및 예측 변화 추계
- 대상 연령별 맞벌이 부부 및 한부모 가족의 자녀 수
- 향후 보육대상 영유아 추계
나. 보육재정 및 지원 현황 분석
- 보육에 투여되고 있는 총 보육 비용 산출
- 보육비용중 정부부담, 부모부담 비율 산출
- 보육 비용 대비 정부지원 현황 비교 분석
다. 차등 보육료 제도 도입 방안 모색
-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 방안에 따라 현행 3단계(지원 2단계)를 5단계(지원 3단계) 혹은
6단계(지원 5단계)로 확대하는 방안 연구
- 해당 범위의 영유아 수, 소득 세분화 방안, 소요금액 등 산출
라. 보육교사 자격제도화 및 전문화 방안 모색
- 보육교사 양성소, 2년제 대학, 4년제 대학 별 보육교사 직급화 및 자격증제도화 실시 방안
마련
- 보육교사 직급별 승급 방안 마련
- 보육교사 봉급표 조정
- 보육교사 업무분석에 따른 비담임교사 지원 방안 마련
마. 보육시설 확충방안 모색
-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 현재의 보육시설을 분석하고 향후 보육요구가 증가할 경우 보육시설
확충방안 추계 및 소요비용 추계
- 민간의 공공화 : 현재 민간보육시설은 자가 20%, 임대 80% 수준임. 자가(개인)을 법인화하여
국고 지원하는 방안 마련
[ 연구방법 및 절차 ]
가. 연구방법
1) 문헌연구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관련 회의 및 웍?등을 통하여 실시되며 최종안은 연구자
회의에서 검토된다. 문헌연구의 내용은 보육과 관련된 선행정책연구들에 기초한다.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위하여 그간 보육관련 정부 부처 및 관련 연구기관들의 연구결과에 기초하되 필요한 경우
국내외 문헌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한다.
2) 보육사업 시행 방안 마련
본 연구의 최종안은 보육사업 공공화를 위한 실행방안 마련으로 세부적으로는 현황 분석, 문제점 분석,
추진 성공요인 분석, 연도별 추진계획(2004 - 2008년) 마련, 연도별 소요예산(2004 - 2008년) 마련
등으로 구성 예정이다. 이렇게 마련된 보육사업 시행 방안은 관련 전문가 회의, 분야별 웍? 관계
전문가 및 일반인 대상 세미나 등을 통하여 검토, 수정된 후 최종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3) 연구자 회의(8회 이상)
본 연구의 최종안은 연구자 회의를 통하여 마련된다. 각 연구자들은 부문별 세부안을 마련한 후 연구자
회의에서 최종안을 검토, 합의한다. 연구자 회의는 월 2회 이상, 총 8회 이상 실시한다.
4) 전문가 자문(3회)
관계부처, 관계전문가, 현장관계자 등을 중심으로 자문회의를 실시한다. 총 3회 이상 실시한다.
5) 관계자 웍크샵(5회)
각 세부 과제별로 관계부처, 관계전문가, 현장관계자 등을 중심으로 제안된 실행안에 대하여 안을
검토하고 합의한다. 분야별 1회, 총 5회의 웍？？개최될 예정이다.
6) 세미나 개최(1회)
보육전문가, 학계전문가, 보육행정가 및 일반 보육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 마련된 분야별
정책수행방안을 가지고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현장 종사자의 의견 개진이 중요하게 포함된다.
나. 연구 수행절차
본 연구는 그간 연구되었던 부문별 보육 공공화 방안 정책 연구결과 분석에 기초하되 나아가 보다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보육의 공공화를 이루기 위한 부문별 정책으로는
보육수요 추계, 보육재정 및 정부 지원 현황 분석, 차등 보육료 제도 도입, 보육교사 자격제도화 및
전문화, 공보육 시설 확립방안 등을 중심으로 정책시행안을 마련한다.
[ 연구결과 활용방안 ]
○ 보육담당 부처 보육정책 수행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보육정책 수행 방안 모색
○ 보육의 공공성 강화
○ 사회적인 자녀양육의 지원체계를 확립하여 여성의 고용촉진 및 사회참여 지원 확대
○ 부모들의 취업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