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기관 : 국회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우리나라는 지금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문제에 관심이 크다. 여야간은 기본적으로 여성의 정치참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기본인식하에 2000년 제16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비례대표제 여성할당 30%
정당법에 명문화하였고, 2002년 제3차 동시선거를 앞두고 국회에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하여
광역의회 비례대표제 당선권 범위 내 여성 50%이상을 공천하고, 광역의회 지역구 할당제 30%를 노력
사항으로 공천할 것으로 정치관계법에 명시하였다. 아울러 작년에 실시된 제16대 대선에서 민주당의
노무현대통령을 비롯하여,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도 국회의원 지역구 30% 여성공천할당제와 비례대표제
50% 여성공천할당제를 공약으로 제시한 상태에 있다. 향후 정당법에 명시하여져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아울러 정부도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정책결정과정 및 정치참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에 근거하여 2000년
이후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예산을 확보한 후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여건조성을 위하여
국민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지원사업과 여성후보 발굴 및 유권자 의식교육 등을
위해 활동하는 여성단체와 공동협력사업을 실시하였고, 2001년부터 차세대 여성지도자 육성을 위한
지도자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여성단체들도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정치
지도력 향상 프로그램 및 차세대 여성지도자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비슷하다. 그리고 새천년민주당과 한나라당에서도 정치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
결과 여성들의 정치적 지위는 제한된 가운데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한국 여성의 정치참여는 다소
증가하여 왔다. 실제, 2003년 3월 현재 여성국회의원 비율은 6.2%(17명)로 아직 세계 평균비율 14.8%에
못치나 제15대 총선시 3.0%(9명)에 비하여 증가하였다. 지방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장 0.9%(2명), 광역의회
9.2%(63명), 기초의회 2.2%(77명)로 증가추세에 있다. 그런데, 남성의원의 경우 지방의원으로 있다가
국회의원으로 진출한 경우가 많은데, 여성의원의 경우 거의 없는 상태이다. 실제, 경기도의 경우만
해도 지방의원으로 있다, 국회에 진출한 남성의원만 15명에 이르나, 여성의 경우 극히 적은 상태이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공천권을 가진 지구당 위원장의 대부분이 남성이라는 이유와 함께 불공정한
경선제의 도입 등에 따른 문제점 등을 들 수 있다. 아울러 여성들의 경우 대부분 비례대표제로 진출
하기는 원한다는 잘못된 인식도 한몫을 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의원 지역구 30% 공천할당제를 공약으로 제시한 상태에 있어 보다 많은
여성후보를 찾아야 하는 과제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경쟁력있는 여성후보를 발굴하고 공천
하도록 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의회의 경험을 가진 여성들을 보다 국회
의원 후보로 많이 발굴하고, 공천되어졌을 때 현실적으로 국회내 여성의원 수가 증가될 전망이기에,
이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통하여 현실적인 대안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고는 주제와 관련하여
지방의회 여성의원의 국회진출에 대한 의사타진 및 지방의회 여성의원의 국회진출 저해 요인을 분석
하고, 이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외국사례연구로서 스웨덴, 프랑스, 영국, 미국 등의
사례를 살펴본 후 향후 우리나라 지방의회 여성의원의 국회진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가. 지방의회 여성의원의 국회진출에 대한 이론적 고찰
지방의회 선거운동 및 의원활동의 경험과 지방의회 경력과 국회진출의 동기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남녀비교하여 고찰한다.
나. 지방의회 여성의원에 대한 국회진출에 대한 의견조사 및 사례연구
제2차, 제3차 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의회 여성의원 약 200명을 대상으로 한 국회진출 의사
및 진출방안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지방의회에서 국회에 진출한 여성국회의원을 대상
으로 진출 동기, 진출에 있어서의 애로점,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국회 의정활동과의 연계성등에 대하여
사례조사 한다.
다. 지방의회 여성의원의 국회진출 저해요인 분석
지방의회 여성의원의 국회진출에 있어서의 저해요소로 경선제 등의 공천과정, 정당의 소극적인
자세, 여성후보의 애로점 등에 대하여 조사 분석한다.
라. 외국사례연구
외국에서의 여성 지방의회의 국회진출의 비율 및 사례분석을 실시한다. 조사대상국은 우리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미국, 프랑스, 영국, 스웨덴 등의 국가를 조사연구 한다.
마. 지방의회 여성의원의 국회진출 활성화 방안
조사결과 및 외국사례 등을 종합하여 입법 가능한 방안을 포함하여 지방의회 여성의원 진출방안을
마련한다.
[ 연구방법 ]
가. 문헌연구
이론적 고찰 및 외국사례에 대하여 문헌연구를 실시한다.
나. 질문지를 통한 의견조사
지방의회 여성의원를 대상으로 한 질문지 의견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자는 약 200명 내외로 한다.
다. 사례조사
지방의회 경력을 가진 여성의원을 대상으로 사례조사를 실시한다.
라. 정당, 전문가 대상 의견조사
정당의 당직자 및 정치학자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지방의회 여성의원의 국회진출 저해요소 및
진출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조사를 실시한다.
마. 전문가 워크숍
여성의원 및 정당의 당직자, 정치학자와 전문가 자문
바. 전문가 자문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