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기관 : 여성부
[ 사업의 배경과 필요성 ]
○ 80년대이래 한국가족은 서구 산업사회에서 이미 경험하고 있는 후기 근대적 가족단계에 돌입하고
있다고 보임. 대표적으로 기혼여성의 취업이 급증하면서 가구생계 양식이 1인부양체제에서 2인부양
체제로 변화하는 등 성역할 구조가 급변하고 있음. 또한 가족을 둘러싼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가족
이나 친족집단을 중시하던 집단주의적 의식이 약화되고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인화
가 진행되는 동시에, 가족내적으로도 성별ㆍ세대간 가치관의 괴리가 심화되어감.
○ 이와 같은 급변하는 가족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회적 완충과 보완의 장치가 미비한 상황임.
따라서 가족은 내부적으로 출산조절과 결혼연기 등 가족형성을 지연시키는 생존전략을 취하는 방식
으로 적응하는 문제점이 발생함. 그 결과 출산률 1.3명, 이혼률 세계 3위와 한부모 가족 증가, 결혼
연령의 상승, 가족갈등 증가, 높은 아내구타 발생률 등 가족문제를 경험하고 있음. 특히 보육과 노인
보호 등 가족내 취약한 사회성원에 대한 보호의 책임을 전담하고 있는 여성들의 사회참여의 권리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함.
○ 이처럼 급변하는 가족현실과 심화되는 가족문제는 국가와 시민사회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
한 사안이 되고 있음. 이 문제에 대한 국가적인 개입은 가족현실 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과 가족
정책을 둘러싼 정부부처ㆍ전문가ㆍ시민사회들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한 종합적 대책의 성격을 가
질 것임. 그 일차적인 작업으로서 가족현실의 변화, 복지요구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전국규모의 조
사가 필요.
○ 이미 독일, 일본 등 외국에서는 전국적인 규모의 가족변화 파악을 기반으로 가족정책의 방향을
정립하려는 노력을 해오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가족과 관련한 항목을 다룬 전국규모의 조사들이
없지는 않으나, 기존의 조사는 조사항목과 분석도구의 설정, 조사결과의 해석의 제반과정에서 젠더
관점을 적절히 개입시키지 못한 제약성을 가지고 있음. 최근의 ‘가족위기’는 젠더(gender)간 인식
격차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므로 가족조사와 정책화의 과제는 ‘성인지적 관점’에 바탕하여 한국
가족이 처한 현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양성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을 만들어갈 수 있는 가족정
책 수립의 기초로 삼아야 할 것임.
[ 사업의 목적 ]
○ 성인지적 관점에서 가족지표를 개발하여 전국 규모의 가족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가족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구축함과 동시에 이를 근거로 성평등한 여성·가족정책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동 연구사업의 목적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음.
첫째, 가족 및 사회변화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
최근 가족은 이혼률 증가와 출산률 감소로 표출되는 가족적 삶의 양식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할 만큼 취약한 상태에 놓여있음. 인구추계상 향후 10년 이내에 이혼율은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됨. 가까운 일본의 경우 급변하는 가족현실을 총체적으로 조망하기 위해 1998년 1차 연구
(National Family Study)를 시작으로 매 5년마다의 정기 가족연구를 기획하고 있음.
둘째, 성인지적 관점의 가족조사 실시
최근 가족변화의 핵심적 원인 가운데 하나는 여성의 가족의식이 급변한 것임. 점차로 많은 젊은
여성들에게 더 이상 가족은 매력적인 선택으로 보이지 않고 있음. 따라서 가족에 대한 조사와
정책화의 과제는 여성의 경험과 남성의 경험, 여성의 이해와 남성의 이해를 적절히 구분하고 젠더
차이에 민감한 ‘성인지적 관점’을 도입할 때 보다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을 것임.
셋째,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을 위한 전문가·공무원 네트워크 구축과 가족담론 활성화
가족이란 사회성원들의 생계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물질적 단위인 동시에, 이데올로기 및 가치개입
단위로서 한 개인이 사회성원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인가에 대한 도덕적 기준
을 내포하고 있음. 따라서 바람직한 가족상이나 성평등적 가족상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함. 그러
므로 가족의 현실을 직시하고 민주적이고 사회통합적인 가족상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
해 갈 수 있는 담론구조의 운영이 필요. 그리고 이러한 담론구조의 운영은 가족조사사업과 지속적으
로 연결되어야 할 것임.
넷째, 변화하는 가족현실과 대안적 정책체계를 담은 종합 보고서 작성
위의 연구결과를 총괄하는 국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가족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도록 해야
할 것임. 또한 가족이란 단기적인 사회현상이나 경제지표 등과는 달라서 비교적 장기적이고 지속
적인 변화 과정 속에서 파악할 때에만이 보다 정확히 이해할 수 있으므로 일회적 조사와 보고서가
아니라 정례화된 작업으로 자리잡아야 할 것임. 참고로 독일은 1965년이래 최근까지 총 6회의 가족
보고서 발간을 통해 가족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독일은 집권정당기를 중심으
로 가족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보고서가 작성되고 있음).
[ 사업의 내용 및 방법 ]
1) 사업의 내용
(1) 성인지적 가족지표의 개념정립 및 지표설정
- 성인지적 가족조사가 포함해야할 대주제와 지표 구축
- 각 지표별 항목 설정과 척도 구성
(2) 전국가족조사 실시
- 성인지적 가족지표에 따른 전국가족실태조사
(3) 전문가 네트웍 구축
- 실효성 있는 가족담론과 정책방향을 집중토론하는 전문가 네트웍 구축
(4) 외국의 가족변화 및 정책, 가족조사 사례에 대한 비교연구
(5) 한국가족정책의 현실과 구조, 체계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평가
(6) 성인지적·정책지향적 한국가족보고서 (Korean Family Report) 발간
- 위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보고서 발간 (한국 가족 및 가족제도의 변화상을 기록하고 가족
정책의 효율성을 검토하여 그와 연관된 사회문제들을 분석함으로써 국가가 향후 가족정책의
내용을 조정하고 방향설정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함)
2) 사업의 방법
(1) 문헌연구
- 성인지적 관점에서 가족을 분석하고 변화를 해석하기에 적합한 지표와 방법론적 도구 개발을
위한 가족연구서와 외국의 연구결과 검토.
- 외국의 가족변화 주요경향과 가족정책 사례에 대한 검토
※ 주요대상국은 가족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국가들로 EU(독일 포함) 및 아시아권
(일본 포함) 국가로 한정
(2) 설문조사
- 체계적인 표본추출방법에 의한 전체 10,000명의 표본을 면접 설문조사.
(3) 전문가 웍샵
- 가족관련전문가 (정책전문가, 관련공무원, 단체활동가, 관련교수 등)의 네트웍을 구성하여
실효성있는 정책의 수립을 위해 자문하고 정책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역할수행.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 성인지적 가족정책을 도입함으로써 가족의 주요구성원인 여성과 남성의 요구를 내실 있게 수용할
수 있으므로,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또한 세대 차이를 감안한 가족정책을 펼침으로써 각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도 연령간 격차를 극복하고 상호 통합적인 가족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의 제
시
○ 한국가족의 기본 특성을 총체적, 정기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가족문제의 현실구조와 가족변화의
방향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여성·가족정책 수립.
- 다양화되는 가족유형에 따른 가족문제의 구조 및 복지수요의 상이성에 따른 보다 현실 적합한
정책적 대안 수립.
- 어떠한 형태의 가족도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강구되는 동시에 건강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가족기능 모형개발 및 보급과 건강한 가족문화의 정착에 기여
○ 한국사회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 부문이 되는 가족영역에 대한 기본자료의 구축으로 국가
차원의 정보 인프라 확대에 일조.
○ 구축된 기본자료를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연구 생산. 즉 구축된 자료는 원내·외 연구자들에게
개방됨으로써 가사노동 가치평가, 가정과 일의 양립, 노인보호와 어린이 보육 등 다양한 연구의 촉진
과 이를 통한 가족관련 정책의 발전유도.
○ 가족보고서를 바탕으로 한국가족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검증하여 관련정책의 현실적합성과 효율
성의 제고시킬 수 있는 가족효과분석을 위한 도구개발의 필요성 증대
○ 가족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주요 부처의 정책수행에서 가족관련 정보의 수집과 유통, 홍보, 정보화
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격인 기술지원실의 설치 유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