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기관 : 여성부
[ 연구목적 및 필요성 ]
O 2002년 UNDP의 「인간개발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은 인간개발지수 (HDI)에서 173개국 중 27위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여성권한척도(GEM)에서는 66개국 중 61위로 최하위권에 머무른다. 이는 한국
의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인간개발을 어느 정도 성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사회적
위상이 매우 낮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의 전통적인 유고사상과 가부장제도는 인간 개발에 부정
적 영향을 주고 있으며 특히 정치, 경제, 사회적인 면에서 여성의 위상은 남성보다 열악한 위치에 놓
여 있다.
여성의 높은 경제참여에도 불구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은 사회 전반에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여성의
정치참여수준은 전세계적으로 최하위수준이다.
O UNDP에서 1990년 이후 매년 발간하고 있는 “인간개발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는 인간중
심의 개발 관점을 도입하고 있다. 단순한 경제성장만으로는 모든 인간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없음
을 파악하고 ”인간개발“을 통하여 진정한 복지사회를 실현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인간 개발“이란 정
치,경제, 사회, 문화 등 인간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사람들의 선택의 여지를 확대하는 과정으로 정의
된다.
이러한 선택의 확대는 인간이 무병장수한 삶을 살고, 지식을 습득하고, 삶의 질에 필요한 자원에 접
근하는데 필요한 것이다. 인간 개발의 최종 목표는 다음 세대들을 위한 환경의 보호와 더불어 인간
의 안녕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있다. 인간의 능력 개발을 위한 기회 제공과 함께 인간이 개발의 중
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인간 개발은 생산성, 평등, 지속성, 세력화에 중점을 둔 남녀 평등과 깊은
연관이 있다.
O 국가인간개발보고서는 인간개발을 위한 주체가 국가임을 인식하고, 국가별 상태에 따른 인간개발
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간되기 시작하였다. 국가별 혹은 지역별로 발간하고 이는 이 보고서는 일
차적으로 국가별 인간개발의 전반적인 상태의 평가와 함께 저해요인에 대한 분석으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의 근거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지역 국가의 보고서는 AIDS/HIV의 상황과 인간개발을
연관지어 분석함으로써 이 지역의 인간개발에 AIDS/HIV가 심각한 저해요인이 되고 있음을 보여 주
고 있다.
O 지금까지 발간된 130여개국의 400개 보고서의 주제를 보면 국가 혹은 지역의 특성과 크게 관련이
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물론 대부분 1차 보고서는 일반적인 현황에 대한 보고서로서 전반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2차 이상의 보고서에서는 특수주네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을 실시하고 있
다.
예를 들어 동유럽의 경우 국가의 걸선, 사회의 응집과 해체 등이 주요 주제가 되고 있으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젠더와 민주주의 등이 주요 주제가 되고 있다.
O 한국은 1998년에 UNDP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한국인간개발보고서」를 1차 발간하여, 한국
의 전반적인 인간개발 상태를 보여 주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성평등을 비롯한 빈곤, 노인문제 등
인간개발과 관련되는 전반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성 평등에 관련된 부분의 분석은 세 가
지 점에서 부족한 면을 보이고 있다. 첫째 인구, 노동, 교육 등 대표적인 분야만을 소수 선정하여 분석
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걸친 남녀불평등 현상을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 둘째 통계자료가 국가단위
통계만을 다룸으로써 지역간의 차이 혹은 세부집단간의 차이를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정책
과의 연결고리가 미약하다. 여성관련 정책에 따른 여성의 지위변화에 대한 분석 또는 향후 지위향상
을 위해 필요한 정책의 제언에 대한 비중이 적음으로써 동 보고서를 정책자료로 활용하기에는 한계
가 있다.
O 본 연구는 인간개발의 현상과 원인의 파악을 위해 지금까지 개발된 각종 지수 및 분석방법을 이용
하여 인간개발의 관점에서 성불평등 현상을 분석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분석결과, 통계, 관련 데이터는 성 평등에 대한 발전 정도, 문제점, 영향 등을 모니터 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다. 또한 국제적인 관점을 국가 개발 전략과 구체적인 실천계획의 수립에 통합
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연구내용 및 방법 ]
(1) 연구내용
□ 연구의 기본개념 설정과 지표 검토 및 발굴
- 경제성장과 인간개발, 성 평등의 개념과 관계 설정
- HDI 관련 지수 검토와 한국에 적합한 지표의 검토$발굴
□ 인간개발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여성의 상황분석
- 주요 부문의 결정과 부문별 주요 통계자료 분석
- 경제 성장이 성 평등에 미친 영향 평가
- 국가별 비교: 주요 선진국/OECD회원국/GDP수준이 유사한 국가/인접국가 등
- 지방자치 단체별 비교: 대도시별, 시도별, 도시/농촌 등
□ 성 평등을 위한 국가 정책의 실효성 평가 및 우선 순위 설정
- 성 평등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및 전략 분석
□ GEM과 GDI의 집중적인 분석을 통한 GEM과 GDI순위 향상의 전략 모색
(2) 연구방법
□ NHDR 전문가 집단의 기술지원
- UNDP New York 본부와 Sub-Regional Office의 전문가 초청
- 기 발간된 국가 인간개발보고서(130개국 450회 이상)의 축적된 경험의 전수(국제회의 또는
온라인 상에서)
- 젠더에 대한 인간개발보고서 지침서와 평가서 활용
□ Task Force Team 구성과 운영
- 학계, 관련 연구기관, 관련 행정부처, 여성단체, UNDP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사업수행의 각 단계별로 필요시 자문을 구함.
□ 문헌연구
- 국내외 성 평등 정책 관련 문헌 연구
- 연도별 「인간개발보고서」 및 관련 문헌
- 성 평등 지표개발을 위한 문헌 연구
□ 기존의 통계와 지표분석
- 주요 통계의 취합과 분석
- 원자료 구입 및 전산처리
- 지표개발 을 위한 문헌 연구
□ 해외 출장
- Training Workshop 참가(스리랑카)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1) 기대효과
O 지금까지의 여성정책은 여성의 인권보장, 능력개발, 이에 따른 국가의 성장 등에 근거를 두어
왔다. 본 보고서는 인간개발의 패러다임에서 성 평등의 위치를 파악하고 그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단순한 경제성장이 아닌 인간개발을 위해서는 여성의 개발이 필수적으로 병행되어야 함을 보여 줄
것이다. 또한 성 평등을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국가가 주도권을 갖고 지속
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하는 데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할 것이다.
O 성 평등 문제의 시급성 제기와 문제해결의 근거와 방향제시
성 불평등은 다양한 측면에서 지속적/간헐적으로 표면적/잠재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탐지와 측
정이 어렵다. 본 보고서의 성 불평등에 대한 측정과 원인분석으로 인해 성 평등이 가장 시급한 분야
를 파악할 수 있어 이를 문제해결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동시에 문제해결의 방향도출에 도
움이 될 것이다.
(2) 활용방안
O 성 주류화를 정책의 목표와 평등한 인간 개발의 주요 요소로 삼아야 하는 근거와 중요성을 강조
하고 홍보함.
여성정책의 주요 도구인 성 주류화가 인간 개발의 목표와도 일치함을 보여 줌으로써 여성정책의 근
거를 제공할 수 있으며, 본 보고서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여성정책의 우선 순위결정과 방향제시에 활
용할 수 있다.
또한 구체적인 분석결과들은 정책입안의 근거자료로서 직접 활용될 수 있다. 정책의 홍보와 여론
형성에 설득력있는 효과적인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