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근로시간 단축은 선진국에 비해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을 고려할 때 근로자
개인에게는 삶의 질 향상 및 능력개발을 위해, 거시적으로는 실업문제의 완화와 내수소비의 진작을
위해 긍정적으로 도입이 검토되어 왔다.
정부는 2000년부터 본격적인 도입을 검토하였으나 노사의 이해관계가 대치되어 전면 도입이 어려운
상태에서 2002년부터 공공부문부터 부분적인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일부 선진적인 인사제도를 추구
하는 기업에서는 이미 자체적으로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근로시간 단축은 고용의 증가, 생산성의 증가가 발생하는 반면 임금과 노동비용
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상승할 경우 경제의 잠재성장력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인적자본과 물적 자본의 활용여부가 경제성장의 주요 관건으
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은 근로시간 단축이 여성취업에 차별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크게 두 측면에서 예상이 가능하
다.
첫째는 비정규직에 대한 불이익의 예상이다. 시간제, 임시직 등 비정규직의 비중이 큰 여성취업자의
경우 정규근로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임금 및 근로조건의 저하 없는 근로시간의 단축’보다는 단순
한 근로시간의 단축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며, 장기적으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근로조건이 더
욱 차이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둘째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여성에게 적합한 일자리의 창출가능성
이다.
시간제, 임시직의 일자리가 늘어남에 따라 기혼여성들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
고, 동시에 부상하고 있는 업종 및 직종이 여성에게 유리한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보다 활발해질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근로시간 단축이 여성취업에게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을 검토하고, 현저하게 증가할 여성
비정규직의 보호방안을 모색하고, 동시에 여성에게 유망한 직종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연구내용 ]
(1) 근로시간 단축이 여성취업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
(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
(나) 여성의 취업구조의 변화
(다) 여성의 근로조건의 변화
(2) 여성 비정규직의 보호방안
(3) 여성 유망직종의 개발
(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부상하고 쇠퇴하는 업종과 직종
(나) 여성에게 적합한 직종개발
[ 연구방법 ]
(1) 문헌연구
(가) 외국의 사례 연구
(나) 선행연구
(2) 기존 통계자료 분석
(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나) 노동부, ‘임금구조기본조사’
(다) 중앙고용관리안정소, ‘구인구직 및 실업자 DB'
(3) 전문가 조사 실시(50명): 유망직종에 대한 의견조사
[ 정책적 기대효과 ]
(1)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한 여성고용정책 설정
(2)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한 여성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
(3) 유망직종개발로 인한 취업촉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