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책임자
변화순 선임연구위원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경제위기 상황에 정부는 중산층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Human New Deal"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음. 이는 중산층이 취약계층으로 전락을 막기 위한 정부의 인적자원 발전 투자 관련 프로그램임. 젠더적 관점의 'Human New Deal' 방안 마련은 그 동안 미흡하였음. 젠더적 관점에서 노동, 건강, 복지, 가족/문화 분야의 취약계층의 지표 및 지수를 개발하여 사회안전망 구축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경제위기 이후 남성보다는 여성의 사회경제적 환경이 열악하여 사회적 취약 계층의 어려움이 여성에게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으나 관련 연구는 미비함. 노동 분야, 복지 분야, 건강 분야, 가족/문화 측면에서 과거(1998) 및 최근 경제위기(2008) 이후의 취약 계층을 젠더적 관점에서 고찰해 볼 필요가 있음. 또한 기존의 사회안전망 방안을 평가하고 향후 경제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의 효과적인 사회안전망 구축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총 비경제활동인구 중 빈곤층의 경우 여성이 61.37% 남성은 38.63%임
○여성가구주가 남성가구주 보다 빈곤가구율이 3배나 높음
○여성가구주의 가구원이 남성가구주의 가구원 보다 빈곤률이 2.6배 높음
□기존의 노동, 복지, 가족/문화, 건강 분야의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기간별 및 성별 취약계층의 구조 및 형태의 변화와 그러한 취약계층의 사회적 결과에 관한 연구조사 분석이 미비함.
○취약계층이라 함은 대상별(노인, 여성, 아동 등) 혹은 경제생활수준별(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저소득층 근로자(working poor)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후자에 초점을 맞추고자 함.
○노동, 복지, 건강, 가족/문화 분야는 독립적인 것이 아니며 상호영향을 줌에도 불구하고 분야별 실태조사가 따로 이루어져 분절적이며 비효율적인 정책 방안을 가져왔음. 분야별 취약 계층에 대한 조사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고, 취약집단이 종합적 측면에서 연구된 바가 없으며 이를 상호 유기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없음.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동, 복지, 가족/문화, 건강 분야를 상호 유기적으로 검토하여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특히 그러한 조사의 결과로 나온 정책은 성인지적 정책의 부재로 남성보다 사회경제적 환경이 열악한 여성에게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성인지적으로 노동, 사회문화, 복지, 가족, 건강 분야의 상호연관성을 인지하고 관련연구기관과의 다학제간의 협력을 통한 연구가 필요함. 이는 소주제별의 독립적인 부문과 다학제간의 협력의 연계를 고려함을 목적으로 함.
○노동 분야인 경우 여성 근로자의 노동시장 진입 및 근무 환경은 남성과 차별될 수 있음. 이는 현재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비정규직 및 서비스직 구성이 높은 여성에게는 더욱 노동 환경이 열악할 수 있음. 그러한 노동 환경은 사회문화 및 건강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음.
○복지, 가족 분야의 경우 빈곤으로 인한 아동양육은 보육지원 뿐만이 아니라 세금, 주거, 의료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과 상호연관성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아동 보육문제에 국한하는 정책이 수립됨. 따라서 젠더적 관점에서 아동양육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환경 변화를 고려해야 함.
○건강 분야의 경우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 및 서비스직 여성 근로자의 직장 환경, 직무요구도, 직무자율 등은 남성과 상이하여 직무스트레스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줌. 또한 일가정의 양립, 성희롱 및 성폭력, 가족 구성원간의 관계 등은 여성에게 정신적, 신체적인 건강에 남성보다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침. 특히 여성의 자살률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시급히 필요함.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노동, 복지, 가족/문화, 건강 분야의 취약계층 구조와 형태면에서의 변화 및 사회적 결과를 기존자료 분석을 통하여 경제위기 이후의 취약계층의 힘든 상황을 성인지적으로 보고하고자 함. 또한 노동, 복지, 가족/문화, 건강 분야의 성인지적이며 상호 연관성을 기반으로 다학제적이고 통합적인 연구 분석을 실시하려고 함. 그러한 연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의 사회안전망의 진단과 평가를 통하여 향후 경제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의 효과적인 사회안전망을 대비하고자함.
▣ 주요 연구내용
□젠더적 관점의 Human New Deal 정책 방안에 대한 이론적 논의 고찰
○젠더적 관점에서의 Human New Deal 고찰
○취약계층, 사회적 안전망과 젠더적 관점 접근의 중요성 및 필요성 분석
○취약계층,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젠더적 관점 차원에서의 분석을 위한 준거틀 관련 논의 분석
□젠더적 관점에서의 취약계층 구조와 형태 파악 및 변화에 대한 통합적 분석틀 마련
○취약계층의 구조와 형태 파악을 위한 세부영역(노동, 건강, 복지, 가족.문화) 설정의 타당성 도출
○노동, 건강, 복지, 가족/문화에서 취약계층 구조와 형태 파악을 위한 통합적 분석틀 관련 이론적 검토?확정
□지난 10년간의 취약계층의 현황 비교 분석(1998-2008)
○각 분야별로 1998년과 2008년 2개년이 아닌, 1998년-2008년 동안의 취약계층에 대해 분석 실시
○노동 분야인 경우 예를 들어 경제위기에 따른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정으로 인한 여성가구주의 현황 파악
○복지 분야의 경우 예를 들어 젠더적 관점에서 아동양육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환경 변화 관련 현황 파악
○가족/문화 분야인 경우 예를 들어 젠더적 관점에서 빈곤의 악순환이 일가정의 양립, 가정폭력, 가족 구성원간의 관계 등에 대한 현황 파악
○건강 분야인 경우 예를 들어 건강보험 건강검진 및 우울증과 관련하여 일가정의 양립, 성희롱, 성폭력, 가족 구성원간의 관계 등이 취약계층 여성에게 정신적, 신체적인 건강에 남성보다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소 및 현황 파악
□경제 위기에 따른 사회안전망에 대한 평가 및 대책방안
○복지, 노동, 건강, 가족/문화와 관련하여 취약계층을 위한 각종 제도 에 대한 10년간 운영실태 진단, 제도운영 변화 및 효과성 평가(사각 지대 해소 및 제도운영 유연성(대외환경 및 그에 따른 수요 변화에 대한 제도변화), 수요에 대한 질적 충족성 등 차원에서)
○노동, 복지, 가족/문화, 건강 분야의 분석 결과에 따라 사회안전망 연계 방안 마련
○기존의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방안을 평가하고 향후 경제위기 발생에 따른 효과적인 사회안전망 대안 마련
□사회안전망 관련 국제 비교
○취약계층의 구조 및 특성, 취약계층의 구조와 특성에 기반한 제도적 대응 및 운영에 대한 국제비교 분석
□취약계층의 변화 실태에 기반한 사회안전망 개선방안 제시
○젠더적 관점의 Human New Deal 정책 차원에서의 사회안전망 개선방안 제시
▣ 기대효과
□ 노동, 건강, 복지, 가족/문화 각 분야에서 취약계층의 구분을 위한 준거를 마련하고 지표와 지수 개발을 위한 기반 마련
□ 기존 자료 분석을 통한 젠더적 관점에서의 취약 계층의 향후 안전망 구축 마련
□ 다학제간의 통합적이며 젠더적 관점에서 취약계층 향후 정책 방안 마련
□ 취약계층이 중산층으로의 진입 및 중산층이 취약계층으로의 전락을 막기 위한 Human New Deal 정책 방안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