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책임자
오은진 연구위원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대내외 환경들은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들이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재분석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경제사회연구회의 일반과제로 2007년부터 “사회서비스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왔으며 2011년도는 마지막 년도로 지금까지의 연구를 마무리하며 연구성과와 함께 새로운 대안적 차원에서 돌봄여성을 위한 사회적기업에 관한 연구를 하고자 함.
▣ 주요연구내용
□ 사회서비스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2007)
? 사회서비스 분야 중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욕구조사 및 서구 선진국의 제도환경분석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사회서비스 수요 확대를 위한 제도환경 개선 과제를 제안하였음
□ 사회서비스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2: 인력공급 활성화(2008)
? 사회서비스 인력공급 활성화 차원에서 재가보육, 가사, 간병 근로자들의 고용 및 근로실태에 대하여 분석하였음
□ 사회서비스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3: 일자리의 제도화(2009)
? 사회서비스의 돌봄노동 일자리의 제도화(정부재정투자 및 사회연기금과의 연계)가 여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부분과 향후 지속가능한 일자리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음
□ 사회서비스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4: 고용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개선(2010)
? 사회서비스 시장에서의 취업의 공적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현황 및 실태 분석을 통해 돌봄노동 종사자들의 취업구조 및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찾고 향후 정책과제를 발굴하고자 함.
□ 사회서비스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5: 돌봄여성
? 1-4차년까지의 연구 자료가 사회서비스 일자리 인력양성체계의 정비와 취업연계를 위한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마지막 년도는 해당 인력들을 시장에서 흡수할 수 있는 사회적?공익적 차원의 역할과 개별화된 부문에서의 문제점들을 정리하고자 함.
▣ 연구방법
□ 문헌연구: 해외인터넷 사이트 및 문헌정리
□ 사회적 기업 관계자 및 근로자 실태조사(사례조사,정량조사)
□ 사회적 기업(여성노동자 중심) 관련 해외사례조사(지역사회와 관련한 우수사례)
□ 4년간의 연구성과와 관련한 세미나 개최
□ 여성가족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 담당자 자문회의 참여
▣ 기대효과
□ 사회서비스 분야의 여성일자리 창출이 갖는 여성 경제권의 의미와 정부의 제도개선이 비공식돌봄노동시장의 일자리 개선에 기여하는 바를 규명하고자 함
□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 다양화를 통해 여성들의 사회-경제적 위치의 개선과 일자리 질 개선을 통해 서비스의 고급화를 추구하고 향후 사회서비스 시장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 돌봄시장에서의 새로운 모형의 노동연계모형(사회적 기업)을 통해 향후 돌봄분야 여성 일자리의 질 개선과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