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책임자
김태홍 선임연구위원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재 경제침체기에 따른 불황으로 기업의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음.
□최근 경제위기에 따른 고용대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여성들의 일자리가 더욱 큰 폭으로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이 급감하고 비정규직과 출산기 여성들에 대한 퇴사 압박이 가중되는 등 여성들이 경제대란의 피해를 크게 받고 있음. 이러한 현상은 2010년에는 더욱 더 현실화될 추세라고 예상할 수 있음.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미국발 금융위기가 시작된 2008년 9월 50.4%에서 2009년 3월 48.4%로 하락했다가 2009년 9월 현재 49.8%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전년대비 수준으로 아직까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반면에 남성은 2008년 9월 73.4%였다가 2009년 3월 72.7%, 9월 현재 73.2%로 여성보다는 하락폭이 적었음.
○일자리 감소 및 실업율변화 관련해서, ILO는 2009년 경제위기로 인한 전세계 실직인구가 전체 5,100만에 달하고 이 가운데 여성이 2,2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우리나라의 경우도 통계청의 2009년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년동월대비 21만9천명의 일자리가 감소하였고 7월까지는 감소추세가 계속되다가 8, 9월에 이르러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그러나 이러한 증가추세는 남성들에게 주로 나타남. 또한, 연령계층별로 보면 남녀 모두 40대 이하에서 일자리가 감소하였으나 특히 여성의 경우 20-39세가 가장 타격을 받은 집단으로 나타남. 이 같은 성별에 따라 차별화되는 일자리 감소추이는 경제위기와 함께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지위의 급격한 하락을 초래하는 경향이 있음.
○산업별로는 2009년 9월 기준 전년동월대비 제조업(-118천명), 도소매·음식숙박업(-158천명), 건설업(-75천명)에서 취업자수가 감소함. 이러한 현상은 남녀 비슷하였으나 남성은 건설업(-74천명)과 제조업(-21천명)에서 일자리가 감소한 반면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일자리가 감소한 산업은 제조업(-97천명), 도소매·음식점업(-151천명), 통신및금융업(-41천명)이었음. 여성들에게 양질의 일자리인 통신 및 금융업에서 여성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음.
□따라서 경제침체와 고용불안정의 증가 등 경제환경의 변화속에서 노동시장내 여성들의 지위향상을 위한 고용정책이 필요한 시점임. 그러나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성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노동시장 취약계층인 여성을 목표로 한 정책대응은 부족한 편임.
□본 연구에서는 경기변동에 따른 여성노동시장의 구조와 특성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함.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여성노동시장의 현황을 경제활동참가실태와 고용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변화하는 노동시장 여건 속에서 여성들의 위치를 점검하고자함. 경험적 자료분석을 통해 경제위기 이후 여성일자리가 감소한 산업별 추이를 파악하여, 산업별 구조조정이 여성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함.
▣ 주요 연구내용
□경제위기와 여성고용에 관한 이론적 논의
○경제위기와 여성고용효과에 관한 이론적 검토
○경제위기와 국가차원의 여성고용정책변화에 관한 이론적 검토
□경제위기와 여성노동시장의 변화
○2008년 금융위기와 여성고용구조의 변화
* 경험적 자료분석: 주요 OECD국가, 한국의 자료 비교(2008년 전후 추이분석)
-성별 경제활동인구 추이
-성별 취업자·실업자 추이
-성별 비경제활동인구 추이
-종사상 지위별 성별 취업자 추이
-산업별 성별 취업자 추이
□경제위기하 기업내 여성고용 및 인적자원관리
○국내 기업의 여성고용특성 및 인적자원관리에 관한 실태조사
□노동시장내 여성고용안정화 정책과제
▣ 기대효과
□경제위기가 남성고용에 미치는 효과대비 여성고용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이론적, 실증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향후 우리사회의 여성고용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또한 기업내 구조조정이 여성고용 및 인적자원관리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향후 노동시장내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