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연구책임자
    김원홍 연구위원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09년 세계경제포럼(WEF)이 여성의 경제적 참여와 기회, 교육수준, 보건 및 수명, 정치적 권한을 종합평가하여, 발표한 '2009년 성 격차 보고서(The Global Gender Gap Report)'에 의하면 한국의 양성평등지수는 조사대상 134개국 가운데 115위로 낮은 실정임.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특히 경제적 참여와 기회에서 여성들은 심각한 불균형과 낮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에서 비롯된 것임. 우리나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은 18대 총선결과 국회의원이 13.7%(41명<지역구 14명, 비례대표 27명>), 2006년 지방선거결과 광역자치단체장 0%, 기초자치단체장 1.7%(4명), 광역의회 12%(88명<지역구 31명, 비례대표 57명>), 기초의회 15.0%(434명<지역구 107명, 비례대표 327명> 수준임.

 □본 연구는 이처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2010년 지방선거를 맞아 지방의회 여성의원의 의원경력 지속과 확충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음. 지방의회란 풀뿌리 민주정치로서 현재 여성의원들이 대부분이 초선인 상태에서 의원경력 수를 늘려나가고, 광역의회 및 국회 등 상급 대의기관으로 여성의원들의 진출이 확충될 때, 바람직한 여성의원들의 정치경력의 지속성을 위한 모델이 형성될 뿐 아니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도 높아질 것으로 판단됨.

 □지방의회 여성의원의 의원경력과 관련하여 2009년 5월 현재 기초의회의 경우 447명중 초선인 경우 423명(지역구: 83, 비례대표: 340명), 재선인 경우 16명(지역구: 16명, 비례대표: 0명), 3선인 경우 6명(지역구: 5명, 비례대표: 1명), 4선인 경우 2명(지역구: 2명. 비례대표: 0명)이 있는 실정임. 광역의회 여성의원의 경우 85명중 초선인 경우 76명(지역구: 23, 비례대표: 53명), 재선인 경우 8명(지역구: 7명, 비례대표: 1명), 3선인 경우 44명(지역구: 0명, 비례대표: 1명)이 있는 실정임. 그리고, 지방의회에서 국회로 진출한 여성의원의 경우 18대 국회의 경우 4명(지역구 1명, 비례대표 3명)으로 남성 16명(지역구 15명, 비례대표 1명)에 비하여 월등 낮은 수준임.

 □따라서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기존연구가 전무한 상태에서 2010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풀뿌리 대의기관인 지방의회 여성의원들이 재선이상 다선의원으로 의원경력을 확대해 나아가고, 국회 등 상급 대의기관으로 의원경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책의 마련과 함께 향후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정치문화를 개선하는데 주 목적이 있음.

▣ 주요 연구내용

 □지방의회 여성의원 의원경력 지속 및 확충 관련 이론적 고찰
    ○지방의회 여성의원 의원경력 지속성 및 확충에 관한 개념정의
    ○관련 조사 및 분석 틀 개발
  
 □2006년-2010년 지방의회 남녀의원 의원경력 지속 및 확충과 연계한 성별  차이 분석
    ○대상: 광역 및 기초의회 지역구 및 비례대표 남녀의원
    ○분석내용: 남녀의원들의 의원경력 지속성과 관련한 성별 특성
     -예: 연령, 학력, 전직 및 사회경력, 재산, 범죄여부, 의원경력(선수), 소속정당 변화, 정당 경력, 네트워크(학연/혈연/지연) 등
     *분석 범주(광역의회, 기초의회 전부 또는 대표적 지역선정)는 전문가 자문 후 추후 결정

 □2010년 지방의회 여성후보 대상 의원경력 지속성 및 단절 요인 분석
    ○대상: 지방의회 및 국회내 지방의회 출신 여성의원 대상으로 유형별 ①공천신청을 포기한 경우, ②공천신청하여 공천된 경우, ③공천신청하여 낙천된 경우, ④공천받고 당선된 경우, ⑤공천받고 낙선된 경우의 여성정치인을 대상으로 함.
    ○분석내용:
     -예: ①비민주적 정치문화(인맥, 계파, 자금 등), ②제도 및 공천과정(선거제도, 공천제도 및 공천과정 등), ③개인활동(의정활동, 정당활동, 지역활동, 공무원 등 네트워크 활동 등)
 
 □지방의회 여성의원 의원경력 지속 및 확충 강화방안
    ○관련된 제도 개선방안 제공
    ○관련된 양성평등한 정치문화 확산
    ○지방의회 여성의원 의원경력 증진 및 확충을 위한 정부, 정당, 사회단체에 역할 제공

▣ 기대효과

 □2006년-2010년도 지방의회 남녀의원 경력지속 및 확충과 연계한 기초자료 제공
    ○초재선 비율, 성별 차이(예; 학력, 경력, 재산, 범죄사실 등)
    ○남녀간의 공천 배경 등
 □2010년 지방선거에 출마한 남녀정치인 대상 의원경력 지속 및 단절 요인을 분석하여, 향후 지방의회 여성의원 의원경력 지속 및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치문화 개선 방안 제공
 □지방의회 여성의원 의원경력 증진 및 확충을 위한 정부, 정당, 사회단체에 역할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