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연구책임자
   김영숙 연구위원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조세제도에는 다양한 세목이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양성간의 차별은 상품 및 서비스 혹은 법인에 부과하는 조세에 비해 개인의 소득에 기초한 조세에서 더 많이 나타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소득세 중 대표적인 개인 과세인 개인소득세와 부의 조세(negative tax)인 근로장려세제의 성별 조세귀착 분석을 실시하고자 함.

▣ 주요연구내용
□ 조세가 남성과 여성에게 서로 다르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성평등 이슈 검토.
□ 우리나라와 해외의 개인 소득세 제도 및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제도 일반 및 성불평등 요인 분석.
□ 개인 소득세 자료와 개인 및 가구 특성을 포함한 노동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성별 조세귀착 분석을 수행.
□ 근로장려금 지급자료와 한국복지패널자료를 활용하여 근로장려세제가 성별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연구방법
□ 국내외 관련 문헌 연구 및 제도 연구.
□ 개인 소득세 부과 후 성별 가처분 소득의 변화가 유의하게 다른지 검증.
□ 근로장려세제 도입 후의 효과 분석
□ 관련 전문가 면접조사 실시
□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기대효과
□ 개인 소득세의 암묵적인 성별 불평등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향후 세제 개편을 비롯한 일련의 조세정책과정에 성인지적 관점을 도입하기 위한 기초자료 제공
□ 근로소득장려세제가 본래의 목적인 빈곤층의 경제활동참여율을 제고함에 있어서 성별 불평등 요인을 포함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여성의 근로빈곤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