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책임자
유희정 연구위원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2009년 여성계 신년인사회에서 ‘여성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공감정책 추진’ 천명
○대통령께서는 2009년 여성계 신년인사회(여성계 주요인사 500명 참석)에서 “정부는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여성 대다수가 공감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강조
□양성평등 공감정책 추진을 통한 여성의 삶의 질 향상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각 분야에 잔존하는 남녀 차별적인 관행들은 여성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한편 국가 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음.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조치를 통하여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다양한 젠더정책(양성평등 및 여성 관련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스위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09년도 글로벌 성 격차 보고서에 의할 때 우리나라의 성평등지수는 134개국 중 115위로 꼴찌에 가까운 수준으로 나타남.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다각적이고 포괄적인 정책 점검이 요구됨.
□젠더정책 추진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점검 및 사회적 needs 파악 필요
○저출산, 일자리, 일가족양립 등 여성관련 주요 이슈에 공감하는 정책적 대안 제시가 부족하다는 분석이 제시되고 있음.
○성인지예산편성 및 결산제도가 2010년부터 시행되고, 2005년부터 성별영향평가제도등이 도입·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다수의 일반 국민들에게는 생소한 정책임.
○실생활 적용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양성평등 공감정책을 발굴?확산하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젠더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점검하고 새로운 정책 needs(요구)를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젠더아젠다를 발굴하고 대안정책들을 생산해야 함.
□궁극적으로 신성장동력으로서의 여성역할을 재정립하는 새로운 젠더관점(양성평등 및 여성의 발전)의 국가발전 패러다임을 수립하고 실행하도록 기여하여 국가 위상 제고하고 여성의 살믜질을 향상시킴.
○양성평등 및 여성과 관련된 기존 정책들의 성과를 평가하고 일반 국민들의 젠더의식의 변화를 파악하는 한편 발전적 젠더 아젠다 및 정책과제를 모색함. 동시에 기존 젠더정책은 물론 새롭게 개발되어 추진되는 젠더과제들에 대하여 대국민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들의 젠더의식 향상을 도모함.
▣ 주요 사업내용
□젠더정책 개발
○젠더관련 정책 분석 및 평가
-우리나라 젠더정책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진단과 미래 예측
-분야별 젠더정책 성과평가 및 문제점 분석
-각 부처 생활의제 제안과제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실시
○젠더선진국의 우수사례 발굴
-사회적으로 양성평등 및 여성발전 정책들이 정착되어 남성과 여성의 사회 참여가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국가들의 사례를 통하여 정책시사점 도출
○젠더정책에 대한 국민적 체감도, 정책 지지도 점검 및 진단·분석
-양성평등 및 여성 관련 정책 현안 관련 국민여론 조사, 성과 체감도, 정책지지도 조사 실시
○젠더의식 함양을 위한 정책과제 개발
-여성가족친화도시 모델 개발 및 여성가족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지역내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 기본 토대 구축에 필요한 정책연구 수행
-국민체감형 생활정책과 관련하여 젠더관점을 적용한 정책대안 개발
○국정과제와 연관된 젠더 아젠다 발굴
-녹색성장, 휴먼뉴딜 등 중점 국정과제와 연관된 젠더 아젠다 발굴
-여성의 일, 가정,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젠더세부과제 개발
□젠더정책 지원 및 확산
○젠더정책사업 확산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다양한 집단의 젠더의사소통기구를 통한 협력체계 구축
○젠더정책 관련 해외 우수사례 수집, 벤취마킹
-대규모 국제심포지움 개최
○국내외 젠더정책 동향 분석
-해외 주요 젠더정책 관련 자료 제공
-주요 국내외 젠더관련 주요정책 및 현안에 대한 자료 제공
○생활체감 정책단 운영
-생활속의 양성평등 이슈 파악 및 정책수요 조사
-정책 모니터링, 정책의제 제안 등 운영
-생활체감 정책단에서 제안된 의제를 수렴, 정책화하고 정부부처에 정책 제안
○젠더정책사업 성과(우수사례) 홍보 및 결과 확산
-젠더정책사업 홍보 블로그/홈페이지 운영을 통한 젠더정책 홍보
-뉴스레터 제작
▣ 기대효과
□국내외 젠더관련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시의적절한 양성평등 정책 현안에 대응하는 정책수요 발굴 및 대응
□젠더정책 추진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정책 성과 확산
□새로운 양성평등 실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 브랜드 창출
□미래지향적인 젠더정책 제안
□선진국 수준의 양성평등 실현을 통한 국가성평등지수 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