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책임자
안상수 연구위원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여성정책은 사회 각 분야에서,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평등이 자연스러운 질서로 수용되고 일상적으로 실천되는 바를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음. 이러한 목표는 법적인 정비와 공적 부문에의 동등한 참여와 함께 시민들이 평등을 핵심적 가치로 자연스럽게 수용하고 일상에서 실천할 때 달성될 수 있음.
□1995년 제4차 세계여성대회에서 채택된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전략은 개인적 차원의 의식 개혁을 넘어서 성별 관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제반 사회 구조를 성평등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실천을 통한 성평등의 실현을 주요 목표로 두고 있으며, 특히 사회적 영향력이 큰 영역에서의 정책의 기획, 수립, 집행의 전 과정에 젠더관점을 통합하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긴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제1차, 제2차 여성정책 기본계획기간 중 다양한 제도가 도입, 시행되어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일상생활과 의식에서의 성별 구조를 재편하기 위한 장기적 접근은 크게 진척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그 결과, 공적인 차원의 제도 변화 속에서도 여성에 대한 차별을 허용하는 사회적 관행은 엄존하고 있으며 일상적, 사적 영역에서의 성별 분리를 자연스러운 질서로 내재화하는 경향도 유지되고 있음. 또한 의식의 변화 속도에 비해 일상적 실천의 정착은 지연되는 양상도 일반화되고 있음.
□평등문화에 관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의식 수준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둔 데 비해, 국민의 성평등 실천실태를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는 진전되지 못하였음. 더구나 의식의 실천 부문에서 사적·공적인 구체적 상황별 실천정도를 알아 볼 수 있는 구조화된 측정도구와 기초자료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성평등의 실천은 성평등에 대한 태도적 정향이라 할 수 있는 의식수준의 측정만으로는 예측되기 어려우며, 또한 성평등의식-실천의 연계과정에 매개되거나 조절기능을 하는 다양한 개인적, 상황적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실천 실태조사 역시 의식과 실천의 괴리 현상을 낳는 구체적 원인과 영역들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앞으로 성평등 문화 정착과 실천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개입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정책적 개입이 보다 효율적인지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성평등의식 수준의 고저에 따른 실천정도의 파악은 물론 그 연계과정에 매개되어지는 다양한 개인적 상황적 요인들을 포괄하는 성평등 실천 실태조사가 긴요함. 따라서 성평등 실천이 용이한 영역과 심리적 저항이 큰 영역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성평등 의식과 실천을 촉진 및 저해하는 다양한 개인적, 상황적 요인을 포괄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되는 연구가 필요함
□성평등 실천 국민실태조사 1차년도에서는 가정생활영역을 중심으로 결혼이나 제사, 가족 내에서의 중환자 발생 시의 역할분담, 취업선택, 자녀교육, 출산계획 및 피임, 재산권 소유와 같이 성평등 실천을 둘러싸고 갈등에 직면하는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성평등 실천의 실태와 장애 및 촉진요인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
□3차 년도에서는 성인들과 달리 성정체성이 형성되어가는 시기에 있고, 성별관계에 대한 신념이 현실적 경험을 통해 체화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성평등문화의 파급 및 정책적 개입의 중요성과 시급성이 높은 청소년 및 대학생 시기에 초점을 맞춘 학교생활영역에서의 성평등 실천을 다루고자 함. 이 시기는 성별 정체성 확보라는 발달적 과업과 성평등의 실천 간에 개념적 갈등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고, 학교생활영역에 관여하고 있는 교사, 교직원, 학생 등 다양한 구성원들 간에도 이에 대한 혼선이 존재하며,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 교과내용, 진로지도, 학내 역할 부여 그리고 청소년 및 대학생의 취업희망, 성취동기, 장래포부, 직업에 대한 가치관, 교우 및 이성관계, 결혼관, 진로선택 시 사회경제적 여건에 대한 지각 등에서 다양한 형태의 성별분리와 불균형들이 존재함.
□이번 2차년도 성평등 실천 실태조사에서는 1차년도와는 달리 직장생활영역 중심으로 다루고자 함.
○현재 고용평등관련법,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적 서비스의 제공을 다루는 법률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목표로 하는 법률이 도입되고 여러 가지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현실적인 상황은 변화하고 있지 않음.
○우리 사회의 경우 기업이나 공적 조직들은 전체 인원 구성의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남성의 수가 많으며, 조직문화의 측면에서 볼 때도 남성 중심적 조직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행동양식이 지배적인 실정임, 이처럼 조직문화의 성평등 규범이 조직구성원의 구체적 행위 양식들로 표현될 경우 여성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이번 연구의 목적은 외적인 제도와 법률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상황이 변화하지 않는 원인은 무엇인가를 규명하는데 있음.
○기존의 <국민의식조사>,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KGES)>(1999), <성별 갈등 해소를 위한 젠더파트너쉽의 구축방안>(2006)에서는 주로 의식이나 가치관에 관한 조사에 초점을 두고 있을 뿐 구체적인 실천과 행동에 대해서는 조사하고 있지 않음. 그 외에 인적자본기업패널조사(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교육훈련비 비율, 교육훈련시간, 직무급의 효과성, 보상수준, 이직률 등에 대해서 시계열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나, 조사단위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 때문에 한 기업 내에서의 개인단위의 실천의 성별 편차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없음.
□앞으로 성평등 정책에서는 평등의식의 확산과 함께 이를 실천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매개 정책이 무엇보다 중시될 것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의식과 실천에 관한 새로운 방법론 개발과 기초자료의 지속적인 축적 등을 통한 일반 시민의 성평등 실천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요인을 규명하는 한편, 성평등 실천의 증진 내지 저해 기제를 구체적으로 포착하는 연구가 필요함. 이를 통해 기존의 평등정책에서 탈피해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평등문화 확산 방안을 모색하는 등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1차 년도에 이은 이번 2차 년도의 성평등 실천 국민실태조사에서는 회사나 조직생활에서의 ‘여성의 능력과 리더십에 대한 평가’, ‘조직내 중요한 정보의 성별 네트워크’, ‘직무배치, 업무분장’, ‘경영자나 구성원의 성평등의식’, ‘인사상의 평가’ 및 ‘성별 분업구조’, ‘성희롱 여부’ 등과 같은 조직내 성별 갈등 상황에 초점 두어, 이들 각 영역에서의 성평등 실천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론 개발과 이를 바탕으로 한 성평등 실천 국민실태조사 및 장애요인들을 검토하고자 함.
▣ 주요 연구내용
□1차년도(2009년) 연구내용
○가정생활영역에서의 성평등 실천 실태조사
-가정생활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성평등 행위 차원의 실천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조사 도구 개발을 통한 실천행동에 대한 예측모델개발
-가정생활영역에서의 조사영역: 조사영역 ‘양육과 경제적 책임에 관한 가정내 규범적 성역할’ 및 ‘가사에서의 성역할 분담’, ‘성별 가족관계’, ‘결혼, 제사 등의 가족의례’, ‘자녀의 성별에 따른 교육’, ‘직업선택’, ‘재산권 행사’), 몸과 섹슈얼리티(‘외모’, ‘다이어트’, ‘출산계획’, ‘피임’ 등), 대인 및 친교관계(‘동성/이성친구’, ‘연인’) 등에 관한 구체적 상황들을 중심으로 조사항목 구성.
-사회집단별 성평등 실천 양상비교
ㆍ소득계층별, 교육수준별, 지역별, 세대별, 맞벌이 여부 및 자녀유무 등에 따른 차이 비교
-가정생활영역에서의 성평등 실천의 장애요인 검토
ㆍ사회적요인, 과거경험, 가정 내 성평등 행동을 실천에 있어서의 행위 가용성, 촉진 및 저해요소(가정내 성평등 행동의 숙련도, 복잡성, 신념의 강도 등), 실천의 결과 평가 등
□2차년도(2010년) 연구내용
○직장생활영역에서의 성평등 실천 실태조사
-성평등 행위 차원의 실천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조사 도구 개발을 통한 실천행동에 대한 예측모델개발
ㆍ방법: 상황별 맥락 예시(스크립트)와 행동 체크리스트
ㆍ내용: 성평등 행위의 지속성, 강도, 빈도, 다양성을 통한 성평등 실천 정도 측정
ㆍ직장생활영역에서의 조사영역: ‘신규채용과 승진’, ‘직무배치’, ‘업무분장’, ‘여성의 능력에 대한 평가’, ‘인사상의 평가’, ‘정보의 성별 네트워크’, ‘성별 분업구조’, ‘직장 내 성폭력과 성희롱 여부’, ‘경력지속의 장애요인’, ‘직무능력에 대한 평가 및 보상’, ‘조직 내에서의 인간관계’, ‘가족친화적 정책 및 적극적 조치 등의 각종 성평등정책 및 제도 도입’, ‘성별간의 의사소통 양식’ 등에서 야기되는 갈등적 상황들을 중심으로 실태조사 문항 구성.
ㆍ예비조사 및 워크숍 등을 통하여 ‘성평등 실천이 용이한 영역’과 ‘실천에 대한 심리적 저항이 큰 영역’을 구체화함으로써 기존 실태조사 및 의식조사 연구와의 연계성과 차별성을 동시에 확보
-사회집단별 성평등 실천 양상비교
ㆍ조직 성별구성 형태별, 조직규모, 업종, 조직문화 형태, 지위 및 직급에 따른 비교
ㆍ직장인 소득수준별, 교육수준별, 지역별, 세대별, 맞벌이 여부 및 자녀유무 등에 따른 차이 비교
○성평등 실천의 장애요인 검토
-사회적요인: 참조집단의 규범적 신념에 대한 지각과 이에 따르려는 순응동기
-과거경험: 성평등 행동에 대한 과거 경험 여부 및 내면화 정도, 특정 상황에서 나타나는 습관적 행동양식
-촉진 및 저해요소성평등 행동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행위의 가용성, 예컨대 출산 및 육아휴직제도, 배우자 출산간호휴가제도, 무급휴가제도, 시차출근제와 같은 제도 이용에 대한 거부감, 여성의 채용에 대한 태도와 저항성, 가족친화적 제도의 도입에 대한 신념의 강도, 급여나 직업훈련기회에 있어서의 성차별적 관행의 철폐의지, 남녀간의 업무배치와 숙련도에 대한 평가
-실천에 따른 결과: 성평등 실천에 따르는 긍정 혹은 부정적 결과로 장·단기적으로 예상되는 결과
ㆍ성평등 행동의 실천에 따른 긍정 혹은 부정적 결과의 중요성
ㆍ성평등 행동의 실천에 따른 유쾌 혹은 불쾌한 감정의 정도
ㆍ성평등 실천효과에 대한 효능감과 실천의 상호강화과정 분석
○성평등의식과 실천의 격차와 원인분석
-‘한국형남녀평등의식’, ‘한국형다면성별의식검사’, ‘성인지력척도’를 통한 성별의식 조사
-의식과 실천 사이의 불일치의 원인 분석: 성평등 실천의 장애 및 촉진요인들을 포괄하는 의식-실천의 매개요인 검토
ㆍ개인적 요인: 성평등의식의 부재 및 온정적 성별의식 여부성별관계 및 성불평등적 사회구조에 대한 민감성의 부족조직규범 및 관행에 대한 순응도성평등 행위에 대한 부정적 태도성평등에 대한 도덕적 당위성 및 합법성 지각성불평등적 상황에 대한 개선의지, 성평등 실천의지 여부
ㆍ사회 및 상황적요인조직내 역할 및 지위사회적 위치의 세대차이, 맞벌이 여부, 가족 내에서의 위치 등조직 규모, 조직의 성별 구성, 직급별 성별 분포성차별적 조직 문화 및 관행 등
-의식과 실천 형태별 남녀의 유형화
-사회계층, 지역 및 연령별에 따른 의식과 실천의 각 유형별 분포실태
-의식과 실천의 유형화를 타당화할 수 있는 관련 변수와의 관계 검토
○직장생활영역에서의 성평등 실천 실태를 파악하여 성평등 확산 및 정책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성평등 실천의 증진 내지 저해 요인에 대한 강화/변화 기제
-변화가능성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향성 검토
ㆍ대상별 문제점 파악
ㆍ대상별 특화된 프로그램 및 정책수단의 정교화
ㆍ여성에 대한 차별을 허용하는 사회적 규범의 개선
ㆍ성평등한 사회적 규범의 조성방안 모색
□3차년도(2011년) 연구내용
○학교생활영역에서의 성평등 실천 실태조사
-학교급별, 대상별 성평등 실천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도구 개발
-학교생활영역에서의 성평등 실태조사영역: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 ‘교사의 교과지도 내용’, ‘진로지도’, ‘학내 역할 부여’ 그리고 청소년 및 대학생의 ‘취업희망’, ‘성취동기’, ‘장래포부수준’, ‘직업에 대한 가치관’, ‘교우 및 이성관계’, ‘결혼관’, ‘진로선택 시 사회경제적 여건에 대한 지각’, ‘성별 네트워크’, ‘양성평등과 성정체성의 분화 양상’, ‘교내 성폭력 및 성희롱’, ‘강의 및 교과 내용에서의 성차별성 지각’, ‘학업능력 및 리더십에 대한 평가’ 등
○학교영역의 각 구성 집단별 성평등 실천 양상비교
-학교 구성 집단별(교사, 교수, 교육관리자 직급 등), 학교급별(중고교, 대학생), 분야별(인문, 실업계, 전공분야 등), 교수영역별(교과 내용 등), 남녀공학여부별, 교사의 성별구성원비율, 지역별, 지역크기, 구성원 소득계층별, 성별 등 비교.
○학교생활영역에서의 성평등 실천의 촉진 및 저해요소 검토
○학교생활영역에서의 성평등 의식과 실천의 격차와 그 원인분석
▣ 기대효과
□성평등 실천도 측정을 위한 조사도구 개발
□성평등의 일상적 실천 확산 및 내재화에 대한 제약요인 규명
□성평등 증진을 위한 매개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 방향 제시 및 전략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직장인 및 기업 대상 교육, 홍보, 문화컨텐츠 개발, 시민단체 활동 지원 등 평등문화정책의 질적 수준 제고 및 실효성 확보에 기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