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책임자
전기택 연구위원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는 기존의 성 인지 통계와 장애인 통계가 여성 장애인의 현황과 문제점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아래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나아가 사회 전체가 이들의 역량을 통합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지표를 개발하고 지표의 해석을 통하여 정책과제를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009년 4월 11일로 시행 1주년이 되는 장애인차별 금지법은 고용, 교육, 웹접근, 시설물 이용 등 포괄적으로 장애인의 복지와 차별금지를 명시하고 있음. 이는 과거에 비해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관심이 그만큼 증가하였음을 보여줌. 그러나 여성에 대한 차별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중첩되고 있는 여성 장애인에 대해서는 아직 그들의 요구를 담아낼 정책이 미비한 실정임.
□우리 나라의 여성 장애인은 2007년 현재 등록 기준으로 약 80만명임. 그러나 장애인 정책 결정에 있어 성 인지적 관점은 배제되고 있음. 여성 장애인이 교육, 취업, 결혼, 자녀양육, 건강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함. 특히 임신, 출산, 육아활동과 가사노동 그리고 가족생활 등 여성 장애인의 가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마련이 추가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이 미비한 실정임.
□여성 장애인의 정책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이들과 관련된 통계 및 지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련 연구는 물론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큰 차질을 빚고 있음. 기존의 장애인 통계는 성별 분리가 되어 있지 않거나, 여성 고유의 문제들을 다루지 않고 있으며, 성 인지 통계는 아직까지 여성 장애인 집단을 대상으로 세부통계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음.
□여성장애인의 노동시장 전망 등 사실에 근거한(evident-based) 효과적인 여성장애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통계와 지표생산이 시급함.
□본 연구는 여성 장애인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들의 복지증진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표를 개발하고 관련 통계와 지표를 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지표의 개발은 지표의 전체 틀 구성, 세부 지표의 선정과 함께 지표의 정의, 제표 형식 제시, 통계 현황 파악 등의 전 과정 등으로 이루어짐. 개발된 지표를 이용하여 지표 결과를 해석하고, 정책과제를 도출함. 또한 지표생산에 필요한 통계는 데이터베이스 형식으로 생성하여, 차년도에 본원 성 인지 통계 홈페이지에 탑재함으로써 활용도를 높일 계획임.
▣ 주요 연구내용
□여성 장애인에 대한 이론적 논의
○여성 장애인 선행 연구
○여성 장애인 현황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규모와 추세
-사회경제적 특성
-여성 장애인의 젠더 이슈 발굴
-여성 장애인 정책 개괄
□여성 장애인 지표 개발
○여성 장애인 지표 개발의 기본 방향
-국제 기구와 해외 선진국의 여성 장애인 지표 조사
-지표의 기본 방향과 틀 설정
○여성 장애인 지표 선정
-지표의 틀 개발
-지표의 세부지표 선정
-개별 지표의 정의와 산식
○지표 생산을 위한 통계 및 지표 현황 분석
□지표를 통해 본 여성 장애인 현황
○여성 장애인 현황 분석
-관련 통계 수집과 분석
-지표의 작성
□여성 장애인 정책 제언
○정책 개발을 위한 지표의 활용
○통계 및 지표 생산 방안 제안
▣ 기대효과
□여성 장애인 현황파악과 지위 측정
□여성 장애인 취업촉진과 복지 증진
□여성 장애인 지표 활용을 통한 정책 개발
□장기적으로 사회 통합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