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책임자
이선주 연구위원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00년 유엔이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을 채택하면서 공적개발원조에 변화가 일어남.
○유엔은 2015년까지 빈곤퇴치를 위해 8개의 MDGs 주요 목표를 설정하면서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의 증가 계획과 결과중심의 사업관리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함.
○MDGs의 각 목표는 양성평등 문제(gender issues)를 포함하고 있어 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MDGs의 주요 목표가 달성하고자 하는 세부 목표 성취가 어려움.
□빈곤감소가 공적개발원조의 주목적이 됨에 따라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는 2005년 제2차 원조효과 제고를 위한 고위급회의(the 3rd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에서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 PD)을 채택하여 공적개발원조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논리적 틀과 실천 방향을 제시함. 이어 2008년 제3차 원조효과 제고를 위한 고위급회의에서는 아크라행동강령(Accra Agenda for Action, AAA)을 채택하고 ‘양성평등과 여성의 세력화’를 강조함.
□우리나라 외교통상부의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2008년 8월에 ODA/GNI 규모를 2012년 0.15%, 2015년 0.25%로 확대할 것과 2010년 OECD/DAC 가입 추진을 결정함.
○우리나라는 총 국민소득 대비 ODA 비율(ODA/GNI)이 2007년 기준 0.07%임. 이는 OECD/DAC 회원국의 2007년도 평균 ODA/GNI 비율인 0.28% 및 UN 2015년 목표치 0.7%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임.
○우리나라는 무상원조와 유상원조를 담당하는 부처가 외교부와 기재부로 각각 분리되어 이원화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음.
○우리나라는 현재 ODA체계의 선진화, 정책의 일관성과 원조 효과성 증진을 위해 ODA 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임.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 설치된 국가브랜드위원회는 10대 과제 중 첫째 과제를 “한국과 함께 경제발전”으로 설정함으로써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하고 민간 및 국제기구와 협력을 강화, 즉 공적개발원조를 확대함으로써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음.
□2010년 OECD/DAC의 가입으로 국제기준에 맞추어서 공적개발원조를 수행할 책무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에서 주변화되어 있는 양성평등 문제를 부각시키고 원조효과 제고를 위한 국제적 논의와 기준에 대한 논의를 확산하는 것이 필요함.
□우리나라는 개발원조의 목적을 국제사회의 빈곤감소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기여로 설정하고 있으나 국제사회가 중요시 다루는 양성평등 문제는 적극적으로 다루지 못함.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에는 성 인지적 관점이 반영되지 않아서 전체 프로그램과 사업에 양성평등 문제가 크로스 커팅(cross-cutting)되고 있지 못함.
○최근 여성 분야에 대한 무상원조 규모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및 양성평등관련 사업에 예산 배정은 아직까지도 매우 미비함.
- 2008년 KOICA 예산 2,947억원 중 30억원(1%)임.
- OECD/DAC의 특별검토(2008)는 양성평등(gender)와 관련된 예산이 매우 미비하게 배정되었음을 지적하고, 이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질 것을 권함.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 가입을 앞두고 국제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성 인지적 관점으로 ODA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한 실정임.
□또한 2011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제4차 원조효과 제고를 위한 고위급회의에서 논의될 파리선언과 아크라행동강령의 중요성과 이행에 대한 인식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본 연구는 2011년 개최되는 원조효과 제고를 위한 고위급회의에 대비하고자 개발원조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OECD/DAC의 최근 논의와 정책을 살펴보고, 성 인지적 관점에서 우리나라 ODA의 원조효과 제고를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자 함.
○선행연구는 선진공여국의 ODA정책 분석을 통해 새천년목표 달성을 위한 공적개발원조의 성 주류화전략과 이것의 시사점을 발굴하였음. 그러나 최근 들어 국제사회에서 변화하고 있는 공적개발원조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원조효과 제고에 관한 논의와 실천이 신흥 공여국인 한국의 공적개발원조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전략에 대한 연구는 하지 못하였음.
▣ 주요 연구내용
□국제사회의 공적개발원조 패러다임의 변화
○새천년개발목표와 공적개발원조: 빈곤감소, 파트너십의 중요성
○공적개발원조에 양성평등 통합: cross-cutting 이슈로서의 양성평등
□OECD/DAC와 원조효과 제고
○공적개발원조와 OECD/DAC
○공적개발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전략적 프레임
-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 PD)
- 아크라행동강령(Accra Agenda for Action, AAA)
○규범과 지침
□OECD/DAC의 원조효과 제고와 양성평등 증진
○OECD/DAC 회원국의 양성평등 증진을 위한 지원 현황 분석
○파리선언과 양성평등/여성의 세력화의 연계
- 주인정신(Ownership)
- 협력(Alignment)
- 조화(Harmonization)
- 성과관리(Managing for results)
- 상호 책무성(Mutual Accountability)
○GENDERNET의 역할과 활동
○양성평등/여성의 세력화를 증진을 위한 원칙 및 지침
□한국 공적개발원조와 양성평등 전략
○공적개발원조의 현황과 문제점
○공적개발원조관련 제도와 전달체계
○파리선언의 원조효과 제고와 양성평등 연계
□원조효과성 제고와 양성평등 증진을 위한 해외사례
○모범사례 발굴
□한국 공적개발원조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한 메카니즘 구축 방향
-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 모색
○성 인지적 관점이 통합된 국가지원전략(CAS)의 수립 방향
- 국가프로그램(Country Programme, CP)의 검토와 관리 방안
○민관의 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방안 모색
- 원조기관과 민간부분의 역할
- PPP 협력체계의 구축
▣ 기대효과
□한국 ODA정책에 성 인지적 관점을 통합하여 공적개발원조의 효과성 제고에 기여
□2011년 원조효과 제고를 위한 고위급회의 준비를 위한 기초 자료 제공
□국제적으로 한국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인권외교를 통한 지구촌 문제해결에 기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