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책임자
최인희 연구위원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위와 같은 사회구조와 생활양식의 변화, 가족구조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노인부양체계의 사회화를 통한 노인의 돌봄에 대한 필요 및 욕구의 충족과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가족의 노인장기요양부담을 완화하고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 영위가 불가능한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과 가사지원 등을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것으로 2008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이 제도는 ‘돌봄의 사회화’의 초석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현재 제도 도입 초기 단계이므로 제도가 노인 부양가족과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 후 1) 가족관계의 변화와 2) 제도가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3) 제도의 효과성 평가 및 제도 보완의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임.
▣ 주요연구내용
□ 노인돌봄 관련 가족구조의 변화 및 돌봄의 사회화에 관한 이론적 논의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요
□ 현행 제도 분석
▣ 연구방법
□ 문헌연구
□ 설문조사 및 분석
? 조사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 이용 노인과 주돌봄자(600명)
-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남녀노인(요양등급: 2급, 3급)
- 노인의 주돌봄자 역할을 하는 배우자 또는 성인자녀
□ 심층면접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남녀노인 인터뷰
?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노인의 주돌봄자 인터뷰
? 현장 전문가(사회복지사, 요양시설 전문가 등) 인터뷰
□ 전문가 자문회의
▣ 기대효과
□ 돌봄의 사회화가 가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초자료 생성
□ 제도 개선방안 도출을 통해 향후 제도 운영 및 정책 수립에 기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