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책임자
김경희 연구위원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특히 성별영향평가를 중심으로 한 성 주류화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함에 그 목적을 두되, 이를 위해 성 주류화를 위한 의회의 역할 강화 방안,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 제도와의 연계 방안, 그리고 주요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매뉴얼 시안 개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함.
▣ 주요연구내용
□ 성 주류화 제도의 활성화 방안(총괄)
□ 성 주류화를 위한 의회의 역할 강화(단위 1)
□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와 성 인지예산 제도의 연계방안(단위 2)
□ 주요 사업별 성별영향평가 매뉴얼 시안 개발(단위 3)
▣ 연구방법
□ 문헌연구
□ 설문조사
□ 면접조사 및 FGI(초점집단인터뷰 ) 조사
□ 전문가 워크숍 및 성 주류화 심포지엄 개최
□ 전문가 자문단 구성?운영
□ GM포럼 운영
▣ 기대효과
□ 의회 내 성 주류화 관심을 높여 성 인지적 행정감사 및 입법활동의 환경 조성에 기여
□ 성별영향평가 결과 제도개선을 위한 의회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성 주류화 관련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중앙 행정기관의 성 평등 정책의 책임성(accountability) 제고
□ 지자체의 성별영향평가와 성 인지예산제도를 연계시킴으로써 성별영향평가 결과 정책 환류를 통한 제도의 효율성 향상
□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매뉴얼 시안을 개발함으로써 성별영향평가 보고서의 질적 향상을 도모
□ 성별영향평가를 포함한 성 주류화 관련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 및 인프라 구축에 기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