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연구목적
최근 들어 몇몇 가정폭력 관련 조사결과들이 발표되면서 가정내 폭력이 심각한
상황에 있음이 밝혀졌다. 이에 1997년에는「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과「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가정내 폭력행위에
대해 제3자나 국가기관이 개입, 폭력행위자에게 강제처분과 처벌을 내릴 수 있고,
피해자에게는 보호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게 되었다. 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난 현
재도 여전히 법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변화순외, 1999, 미간행), 가정폭력피해여성을
위한 서비스체계도 미흡한 상황이지만, 가정폭력문제 담당 검사제가 도입되는 등
가정폭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관련 제도들도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또
한 가정폭력 실태 혹은 피해여성에 대한 서비스 욕구 파악, 피해여성과 가해남성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등을 주제로 가정폭력 관련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본 연구는 가정폭력에 대한 한국과 일본간 비교 연구를 시도
하고자 한다. 국내 가정폭력 관련 연구 가운데 외국과의 비교 연구를 시도한 것은
거의 없었는데 문화적 요인이 가정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때,
유사한 문화적 특성을 지닌 일본과의 비교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가정폭력 실태와
가정폭력에 대한 서비스체계 및 제도를 조사하고 가정폭력문제에 대한 예방과 개입
방법, 민간(GNO)과 정부(GO)차원에서의 대응 방안 모색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한일 비교분석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가정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일 협력 방안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단계로 나누어서 진행하고자 한다. 제 1단계로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일본에서는 동경을 중심으로, 한국에서는 서울을 중심으로 남
녀 2,000명에 대한 설문조사 및 관련 전문가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제 2단계로는 조
사결과를 중심으로 한일비교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관련 전문가에 대한 면접조
사는 한국측 연구자가 일본 전문가를, 일본측 연구자가 한국 전문가를 조사하는데
이는 상호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를 높여 한일비교연구에 도움이 되고, 보다 심도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나.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가) 한국과 일본의 GO차원에서의 가정폭력 관련 서비스 및 제도 현황 파악
(나) 한국과 일본의 NGO차원에서의 가정폭력에 대한 활동 파악
(다) 한국과 일본에서의 가정폭력 발생 현황 파악
(라) 한국(서울)과 일본(동경)의 가정폭력실태 비교
(마)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책 모색
(2)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나) 설문조사
(다) 면접조사
(라) 전문가 워크？
다. 연구결과 : 계속과제 (1999. 10. 1 - 2000. 10. 30)
라. 기대효과
(1) 한일간 가정폭력 실태에 대한 상호 이해 증진
(2) 한일비교 연구를 통해 가정폭력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대안 모색
(3) 가정폭력 문제에 대한 한일간 공동 대응 전략 마련
(4) 한일간 민간(NGO) 차원의 활발한 교류 증진의 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