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책임자
김이선 연구위원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다문화사회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결혼이주를 위시한 외국인 이주가 급증하면서 다문화사회의 전개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음.
○그간 다문화사회 정책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 내지 다문화가족 등을 취약계층 내지 부적응 집단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위한 한국사회로의 적응을 위한 교육과 지원을 위한 정책에 집중한데 반해, 이주민과 그 자녀들이 지니는 독특한 언어적, 문화적 배경에 긍정적 가치를 부여하고 이를 사회적 자원으로 발굴하려는 노력은 부족했다는 반성이 일고 있음.
○이러한 점에서 현 정부가 다문화사회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님.
-현 정부는 지원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이들이 독특한 자질을 사회적, 경제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의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모색함으로써 정책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음.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은 자칫 이주민, 특히 각종 정책 지원이 집중되는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에 대한 주류사회의 시각을 환기하는 계기로서 뿐 아니라, 이주민과 그 가족들의 정체성과 사회적 위상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임.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들의 특수성을 긍정적 자원으로 인정하여 그 가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산적 다문화사회를 실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됨.
□핵심 정책 추진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
○국가브랜드위원회는 ‘따뜻한 다문화사회’를 국가 브랜드로 지정하고 결혼이민자의 초기 사회적응 뿐만 아니라 사회ㆍ경제적 활동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 등을 포함한 통합 지원 정책 추진 목표를 수립한 바 있음.
○‘따뜻한 다문화사회’ 구현을 위한 핵심과제로는 다문화가족 자녀를 이중 언어 사용(bi-lingual)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고 여성결혼이민자를 위시한 결혼이민자가 지니는 언어적 자질을 활용해 성공한 직업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추진이 설정되었음.
○이러한 접근은 휴먼뉴딜정책의 사각지대 방지 차원에서 미래지향적 중산층 육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할 부분이기도 함.
○그러나,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및 질적 도약을 위한 정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다문화가족의 문화, 언어 자원 활용 및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기초자료조차 생산되지 못한 상태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 전체 결혼이민자(144,385명) 중 여성결혼이민자 88.4%(행정안전부. 2008년 7월 기준)
○다문화가족 자녀를 이중언어 사용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고 특수한 언어적, 문화적 자질을 활용한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족과 사회 차원의 문화 생산자, 세대간 전수자로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위상, 이들의 모문화, 모언어에 대한 가치 평가 등이 긴요함.
-결혼이민자의 성별에 따라 모언어에 대한 한국인 배우자의 관심도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한국의 가부장적 가족 구조로 인해 여성결혼이민자의 언어적, 문화적 자질은 남성결혼이민자에 비해 긍정적 가치를 부여받지 못할 가능성이 큼. 이러한 점이 다문화가족의 문화, 언어 자원 활용과 세대간 전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다문화가족의 구조적 현실과 한국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을 고려할 때, 다문화사회 정책의 질적 도약을 위한 정부의 시도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집중적 고려가 반드시 필요함.
-단지 기능적 차원의 언어 습득과 문화 수행(cultural performance) 지원만으로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이중언어 사용 인재 육성 및 모문화, 모언어를 활용한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으로 보임.
-결혼이민자의 성별에 따른 모문화, 모언어에 대한 관심도와 가치 부여의 차이, 가족과 사회 차원의 문화 생산 및 세대간 전수에 있어 여성결혼이민자의 위상 등 젠더요소가 핵심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임.
-더욱이, 일부 선진국에 대해 집중적 관심을 형성한 반면, 중국이나 동남아 국가와 그 문화에 대한 관심은 크게 제한되어 있으며 이러한 경향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화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한국사회의 지향성(김이선 외 2007)을 고려할 때, 정책 추진에 있어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우선적 관심이 더욱 절실함.
ㆍ결혼이민자 중 88.4%가 여성결혼이민자이며 이 중 85% 이상이 중국과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 출신(행정안전부 2008)인 현실에서 다문화가족의 언어, 문화 자원을 활용한 글로벌 인재 육성 및 경제활동 활성화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가족과 사회에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위상과 그 문화적 배경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정책 의제를 구체화하고 추진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본원의 다문화사회 정책 연구 역량
○2007년부터 본원은 협동연구 ‘다민족ㆍ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을 추진하면서 다문화사회 정책 연구 분야에서 전문성을 확보해왔음.
-그간 쌓아온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이들이 지니는 특수한 문화적, 언어적 자질을 사회적 가치로 구현함으로써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이들이 공존하는 다문화사회가 생산적 방향으로 전개되어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를 추진하고자 함.
○궁극적으로 다문화사회 정책의 질적 도약을 추구하는 현 정부의 노력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음.
▣ 주요 연구내용
□1차연도(2007년) 연구내용 : 한국사회의 수용 현실과 정책과제
○한국사회의 다민족 다문화 지향성에 대한 조사연구
○이주노동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일터를 중심으로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용성 연구
○다문화자녀 자녀의 학교생활 실태와 교사ㆍ학생의 수용성 연구
○다민족 다문화사회 진전에 있어서의 사회갈등 양상과 극복과정 : 호주와 일본의 사례
○이주자가 본 한국의 정책과 제도
□2차연도(2008년) 연구내용 : 다문화역량 증진을 위한 정책ㆍ사회적 실천현황과 발전방향
○다문화주의의 이론적 패러다임과 국가별 유형 비교
○다문화교육을 위한 범교과 교수ㆍ학습프로그램 개발 연구
○생활세계의 다문화 프로그램 사례 연구 및 적용방안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사회서비스 현황과 정책과제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문화정책 현황과 발전 방향
□3차연도(2009년) 연구내용 : 다문화사회의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협력체계 증진방안
○이주자의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공동체 참여 현황과 증진방안
○다문화 전문 인력 양성 현황 및 정책과제
○대중매체를 통한 다문화사회 시민교육 증진 방안
○아시아의 이주경험과 정책추진체계 비교 연구
□4차연도(2010년) 연구내용 : 생산적 다문화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의 질적 도약 기반 구축
○다문화가족의 언어ㆍ문화 자원 사용 및 세대간 전수에 관한 연구
○다문화가족 자녀의 모어 습득을 위한 교육지원 사례 연구 - 국제결혼 가족 학령기 아동ㆍ청소년을 중심으로-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경험과 정책과제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 지원 모델 개발
□5차연도(2011년) 연구내용 : 생산적 다문화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 추진방안 개발
○생산적 다문화사회 구현을 위한 사회 환경 조성 방안 연구
○언어ㆍ문화 자원 활용을 위한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연구
○다문화가족 자녀의 이중언어ㆍ문화 사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정책 연구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모델별 맞춤형 지원 방안 개발
○여성 유학생의 한국생활 현황과 지원 정책 연구
▣ 기대효과
□여성결혼이민자 취업 지원 정책의 실효성 확보
□다문화가족의 이중 언어ㆍ문화 사용 지원 정책 과제 구체화
□다문화가족 및 여성결혼이민자의 능동적 활동을 통한 정책 자원 투여의 효율성 및 효과 제고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의 수준 제고
□휴먼뉴딜정책의 사각지대 발생 사전예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