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책임자
오은진 연구위원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경제위기와 여성고용의 위기상황
○지난 해 시작된 세계적인 경제위기는 올해 초부터 우리나라 고용시장에 파급효과를 가져오고 있음. 09년 상반기 여성고용현황은 이러한 위기가 여성고용에 직접적으로 반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월 남성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2,000명 감소하는데 그친 반면 여성 취업자는 14만명 감소했음. 남성에 비해 70배가 넘는 일자리가 줄어든 셈임.
○특히 30세 이상 39세 이하의 여성 취업자는 크게 줄어들어 여성 일자리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음. 현실적으로 위기 상황에서 여성고용시장의 확대와 안전을 위해서는 여성들에게 적합한 일자리 만들기와 함께 현실적인 여성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
□사회서비스와 여성일자리
○최근 5년간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가 계속 감소하는 추세임. 전 세계적으로 고용없는 성장은 일자리 기근을 가져왔으며 정부의 선제적 일자리 창출에 대한 투자는 이러한 현상을 완화시켜줄 기재로 인식됨.
-‘07년 사회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3,726억원→8,102억원)하여 6만 5천개의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하였음. 그러나 ‘08년의 경우 사회서비스 추가 일자리 창출이 미비하였고,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추가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이 새롭게 추진되고 있음.
○사회서비스의 고용비중은 OECD 국가 중 여전히 낮은 편임. OECD 국가의 사회서비스 취업비중 평균이 21.7%(03년도 기준)이라면 우리나라는 13.7% (‘07년)로 현저히 낮은 수준임. 따라서 향후 이 부문의 일자리는 크게 증가될 전망이며 여성고용이 이 분야에서 가장 많이 창출될 것으로 예측됨.
-사회서비스의 여성 고용비중은 다른 업종에 비해서 상당히 큼.
※ 보건 및 사회복지업 종사자 75.3% 여성, 돌봄서비스 92%가 여성
○사회서비스업이란 비시장성, 집단적 소비 결정, 재정투입의 일반성 등이 특징이며, 산업은 공공행정, 의료서비스, 교육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등에 걸쳐있음.
※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르면, 의료, 교육, 사회복지 등의 분야 우선 17, 27에 속하는 사회서비스 전문가 및 준전문가와 기타 사회서비스 전문가 및 준전문가(사회복지사, 보육사, 생활지도원 등)가 있고, 이 밖에도 41. 대인관련 서비스 종사자, 그 중에서도 411. 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 보육종사자(보조 보육교사, 가정보육사, 간병인, 산후조리 종사원 등) 등이 이에 속함.
○사회서비스 분야 직종을 보면 대부분 복지서비스를 포함한 돌봄 서비스로 대인서비스라는 점을 알 수 있음. 돌봄 서비스는 전통적으로 여성의 영역이었던 가정에서의 보살핌의 노동이 부분적으로 사회화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대체로 남성에 비해 여성의 고용 비중이 높고, 비교적 낮은 숙련도가 요구되는 직업이지만 이 분야에 대한 서비스 공급이 확대와 함께 소비하는 소득계층의 요구에 부합하는 서비스 질의 개선도 함께 요구받고 있음.
-돌봄서비스와 관련해서는 공공영역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의 가사, 간병 도우미 사업, 아이돌보미 사업, 중증 장애인돌보미사업 등 사회적 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영역에서는 비영리기관을 중심으로 인력파견 및 알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사회서비스 고용 확대와 일자리 질
○사회서비스 기반 확충과 더불어 고용창출을 위한 선제적 투자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창출되는 일자리의 질은 저임금의 단기 불안정한 일자리만 양성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서비스 인력의 양성 및 고용촉진과 유지를 위한 체계적 고용정책이 부재함.
-사회서비스 부문의 고용불안정, 노동 강도 대비 낮은 임금수준, 열악한 근로복지 수준(4대보험 미가입) 때문에 고용의 질이 전반적으로 낮음
○사회서비스 인력들의 양성체계정비를 통한 서비스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인력양성과 취업연계에 대한 실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함.
-공공부분의 일자리 사업에서 사회서비스 제공의 질적 개선을 위해 훈련체계를 도입할 뿐만 아니라 알선 업무까지 수행하고 있으나 아직 일반 이용자계층에게까지 확산되지 못한 실정이며, 민간부문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고용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된 연구가 미흡함.
○직업안정법의 개정에 따라 민간부문의 고용알선이 사실상 허용됨으로써 민간부문의 고용서비스가 대대적으로 확충될 것으로 예상됨.
-직업상담원 고용의무 규제 완화에 따라 민간고용시장의 활성화가 예측됨.
□2010년 연구인 사회서비스 여성일자리 창출 4차년도 연구는 지난 3년간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목적에 초점을 두고자 함.
○1차년도 연구성과에서 나타났듯이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층의 욕구는 계층별, 서비스 형태별 뚜렷하게 구분지어지고 있음. 우선 보육서비스의 경우, 수요확대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의해 크게 영향 받고 있다는 연구결과에 주목하여, 이들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한 양성체계 정비와 직업알선을 연계하는 세부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함.
○또한 1차년도 수요특성분석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가사 및 간병서비스의 경우 서비스의 수준보다는 가격에 보다 탄력적으로 반응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들 서비스 확대를 위한 일자리 양적 확대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이를 위하여 경력단절 여성이 이들 일자리로의 취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고용연계시스템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이는 직업안정법 개정과 관련한 노동시장 외부환경변화에 대한 시장시스템 개선과도 유사한 맥락임.
○이같은 연구목적은 비공식 부문에 머물러 있는 돌봄서비스 일자리를 공식부문 일자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제도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들 분야 여성일자리의 확대효과를 가질 것으로 기대함. 아울러 양성체계 정비를 통한 업무표준화와 자격증제도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여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현실화하고, 따라서 이들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요층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결과적으로 본 4차년도 연구는 본 연속사업과제인 사회서비스 분야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의 총괄 목표인 돌봄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특히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일자리 확대와 고용안정화의 제도기반 마련의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함.
○한편 2010 연구는 사회서비스 부문 돌봄노동자들의 고용조건 개선 및 노동자성의 보호, 전문적 또는 일정 자격을 갖춘 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하고 안정적 고용연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민간과 공공부분에서 수행되고 있는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공급을 위한 양성체계와 고용서비스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질적 개선과 안정적 수요-공급체계 확립 및 여성의 일자리로써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간병인의 경우 요양보호사로 자격제도가 시장에 존재하나 이들의 임금과 고용상태는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자격제도가 사회서비스 일자리와 관련하여 어떻게 시장의 기재로 작동하는가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2009년부터 시행될 직업안정법 개정은 현재 1인 구인구직업체의 활성화를 예고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고용연계시스템의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정책적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2011년의 사회서비스 여성일자리 창출 5차년도 연구는 고용연계시스템 정비에 이어 수요층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를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 5차년도의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함.
-사회서비스 여성일자리창출을 위한 정책과제(Ⅴ): 수요층 확대 방안
▣ 주요 연구내용
□2007 주요 연구내용(1차년도)
○복지국가, 사회서비스 확대,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제고에 관한 이론적 논의
○사회서비스(가사, 간병, 보육서비스)에 대한 수요특성 분석
○사회서비스 분야 여성일자리 창출에 관한 국가별 사례연구
○정책과제 제안
□2008 주요 연구내용(2차년도)
○여성고용확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세 직종-보육, 가사, 간병-을중심으로 근로실태 파악
○사회서비스 분야 여성인력의 고용조건 개선과 경력연속성 강화를 위한 정책마련
□2009 주요 연구내용(3차년도)
○해외의 사회서비스 자격제도
○자격제도와 연계된 훈련양성기관의 질적 개선을 통한 양성체계의 시사점 도출
○인력양성과 고용안정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의 제도화 방안 마련
□2010 주요 연구내용(4차년도)
○사회서비스 일자리와 여성고용 특성
-시장 및 비시장 매커니즘에서 일자리의 특성: 민간 vs 사회적 일자리 사업
※ 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일자리 특성 분석은 5대 바우처사업과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중심으로 2차 자료 분석 예정(보건복지가족부의 인력실태조사 09년도 자료 사용 예정)
-근로자 특성: 임금, 안정성, 직무형태 등
○민간영역(영리, 비영리 사업체 포함)의 고용서비스기관의 실태 분석
-영리, 비영리 등 고용서비스기관의 이용자 취업경로 실태 분석
-표집대상
ㆍ비영리단체: 5대 바우처 사업 및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대상(교육훈련과정 포함)
ㆍ영리단체: 사회서비스 관련 직업소개사무소를 대상기관으로 선정
-표집규모: 영리(500개소), 비영리(500개소)
-조사내용: 영리, 비영리 사업체를 대상으로 이용자의 취업경로 및 고용서비스 실태조사
ㆍ핵심내용: 소개방법, 수수료지급 방법, 근로계약, 노동에 대한 관리감독, 임금결정요인, 훈련내용, 자격제도 및 업무표준화의 시장적 활용, 근로조건 등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효율적인 양성과 고용연계: 민간·공공 포함(일자리사업 훈련기관 포함)
-직업훈련과 고용을 연계하는 사업체를 중심으로 교육·훈련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국가/공인/민간자격제도에 대한 현황 진단
-해당 기관 사회서비스 인력의 자질향상과 직결되는 교육프로그램의 질적 제고를 위한 관리운영 방안 제시
-사회서비스 교육·훈련기관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인적특성 및 훈련특성을 파악하고, 교육·훈련경험이 향후 구직과 연계되는 과정에서 한계와 개선방안을 도출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신규 진입하는 근로자 이외에도 기존 인력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지속적 교육훈련 체계를 갖추어 나가기 위한 경력 관리적 측면에서 교육·훈련기관의 운영방안을 모색
○예상되는 정책과제
-고용환경변화에 따른 사회서비스 인력양성과 고용연계의 모형 개발
-사회서비스 인력에 대한 교육과정 표준화와 자격제도의 시장가치 제고 방안
-사회서비스 인력의 훈련 및 지속적 교육 등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인력양성, 교육·훈련체계에 대한 기준 마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인증체계 및 고용연계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성과관리 체계 정비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 사업의 서비스 제공기관 간의 연계협력 방안 제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자리매김하여 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핵심 정책영역으로 근로조건 개선방안의 마련
-사회서비스 인력의 근로자성 여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동원을 위해 임금, 사회보장, 부가급여, 근로시간·환경 등 괜찮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로조건 개선방안 제시
□2011년 주요 연구내용(5차년도): 사회서비스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Ⅴ: 수요층 확대 방안
○선행연구 분석: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수요층 등장에 대한 논의
○수요층 확산에 대한 추정 근거: 빈곤 및 취약계층에 대한 수요층 변화/서비스의 질 개선에 따른 수요층 확산
○시장수요의 규모 및 수요계층에 대한 실태 분석
○정책과제
▣ 기대효과
□인력양성과 고용알선에 대한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사회적 여건 하에서 양질의 서비스 인력을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사회서비스 고용정책을 운용할 수 있을 것임
○사회서비스 부문에서의 고용촉진, 관련 서비스 인력의 양성, 괜찮은 일자리로서 사회서비스 인력 운용의 전략적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의 확보
○사회서비스 부문의 고용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근거기반을 마련하고, 인력의 체계적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체계와 자격제도 정비방안 제시
○사회서비스 부문의 노동자성을 보호 방안을 마련하여 동 분야의 일자리가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s)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인력 선진화를 위한 중장기적 추진전략 수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