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연구목적
1990년 이후 우리 나라에는 시간제, 임시·일용고, 파견제 등과 같은 비정규
(atypical) 고용형태가 여성근로자를 중심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김태홍(1994),
김영옥(1996), 정인수(1998)). 이와 같은 비정규직 고용형태는 근로자에게 근무시간
이나 기간, 장소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혀줌으로써, 근로시간이나 근로장소에 제약
이 있는 기혼여성이나 고령자 및 장애인의 취업을 제고시켜줄 뿐만 아니라 일부 전
문·기술직 인력으로 하여금 직장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의 지식이나 기술을 자유롭
게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또한 기업측면에서는 시간별, 월별, 연별 생산량의 변동에
따른 고용조정을 가능하게 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정보화진전에 따른 전문인
력을 적기에 확보케 함과 동시에 급속한 경영변화에 따른 신축적인 고용조정을 가
능케 함으로써 인건비절감과 함께 효율적인 인적자원관리를 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비정규 고용형태는 이와 같은 장점과 함께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비정규 고용형태의 단점은, 고용불안정과 열악한 근로조
건, 기업의 노사관계 악용가능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와 이러한 고용형태로 근무
하는 근로자의 낮은 생산성 및 소속감 결여와 높은 이직률 등이다. 그리고 근로자
파견제의 경우에는 파견업체의 중간착취를 통한 근로조건 악화나 불법적인 파견업
체를 통한 여성인력의 비공식부문으로의 유입 등과 같은 문제점도 있다. 특히 가정
에서는 성역할분업이 경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노동시장에 여성에 대한 구조적인 차
별이 존재하며 또한 사회나 기업에 남녀근로자의 가정과 직장 일의 양립을 지원하
는 가족친화적인 제도(family-friendly system)가 부족하면, 비정규 고용형태는 여성
인력에게 다양한 고용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보다는 여성으로 하여
금 비자발적(involuntary)으로 비정규 고용형태를 선택하게 만든다. 그 결과 비정규
직 고용형태가 가지는 이와 같은 단점은 여성에게 집중되고, 여성고용구조를 악화
시키는 주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비정규직과 관련된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①현재 비정규직 고용형
태의 파급정도와 비정규직 파급이 여성고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할 것이다. 또한 ②
최근 고용조정과정에서 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비정규직화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종사상지위가 바뀐 여성근로자의 규모, 근로조건
과 직무의 변화, 그리고 해당 기업의 특성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것이다. 그리고
③우리 나라 기업의 비정규제도의 운영 현황과 근로자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기업의 비정규직 고용형태의 활용 동기 및 관리제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인
적특성과 선택 동기, 비정규직 근로자의 담당 직무 및 근로조건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④비정규직 파급에 따른 여성고용정책의 방향 설정과
대책 마련을 위해서, 각국의 노동유연화 정책, 비정규직관련 법,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소득보장제도 등의 현황과 특징 그리고 그와 같은 정책 및 제도가 여성고용에
미친 영향 등을 분석함과 동시에 노동조합의 비정규직에 대한 전략이 여성고용에
미친 영향, 여성 비정규직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 등을 분석할 것이다.
나.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가) 비정규직의 파급 현황과 추이
(나) 비정규직 고용형태의 운영실태와 문제점
(다) 각국 비정규직 법·제도와 여성 비정규직근로자
(2)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및 자료수집
(나) 통계원자료(raw-data) 분석
① 시간제 및 임시·일용고의 규모와 특성에 대한 통계분석
② 파견사업체 및 파견제근로자의 규모와 특성에 대한 통계분석
(다) 기업체조사
① 비정규직 고용형태를 도입한 기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 금융업,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 및 서비스업, 병원업 5개업종
각 40개 업체 조사(200개 조사).
②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
- 비정규직 집중활용업체 대상 근로자 500명 조사
다. 연구결과
전체 임금근로자 중에서 임시·일고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비율은 47.2%이고,
시간제 비율은 5.9%, 파견제 2.8%, 가내수공업 0.6%, 재택근무 0.2%이었다. 이들 비
정규직 근로자의 상당수는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근로시간이 정규직보다 짧
은 파견근로자'와 같이 복합된 고용형태로 일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우리 나라 임
금근로자 중에서 비정규직 비율은 약 50%인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 비정규근로자는
여러 가지 비정규직 형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모두 안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여성 임금근로자의 66.0%가 임시·일고이고, 파견제, 가내수공업자, 재택근무자 비
율이 각각 9.9%, 1.9%, 1.6%, 0.5%이었다. 이에 따라 실제 여성 임금근로자 중에서
비정규직 비율은 대략 70%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에 비해 남성의 비정규직
비율은 대략 50% 정도로 추정되었다.
시간제 고용형태는 아직 많이 확산되어 있지는 않으나, 남녀를 불문하고 점진적으
로 확산되는 추이를 보였다. 시간제근로자의 대부분은 여성이고, 특히 30-40대 여성
이 상당수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남녀를 불문하고 청년층과 고령층의 시
간제참가비율이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과거 시간제 특히 남성시간제의 상당수가
학생이었으나, 학생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다. 여성 시간제근
로자의 상당수는 '풀타임을 희망하지 않거나', '가사·육아·통학·건강'을 이유로 시
간제를 선택한 반면에, 남성은 경제적인 이유(일거리가 없어서) 때문에 선택한 근로
자비율이 높았다. 즉, 남성 시간제근로자 수의 변동은 여성보다 경기변동에 더 큰
영향을 받았다. 또한 시간제로 취업된 여성의 대부분은 비경제활동 상태에서 노동
이행하였고 이들 집단은 상용직이나 풀타임으로 전환하기보다는, 임시직이나 시간
제에서 비경제활동상태로 전환되었다.
임시직은 비정규직에서 가장 많이 확산된 고용형태이고, 1980년에 남성을 중심으
로 활용된 것이 점차 '90년에 접어들면서 여성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남
성과는 달리 여성 고용증가의 약 60%를 임시직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1990년대 여
성 고용증가는 임시직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었다. 경기변동에 따른 여성고용변동을
보면 여성임시직근로자는 고용이 증가하는 시기에는 남성임시직이나 여성상용직보
다 빠른 증가를 보이고 고용이 감소하는 시기에는 낮은 증가를 보이는 등 지속적으
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는데, 특히 1998년의 구조조정기에도 여성 임시직 감소율
은 가장 낮은 특징을 보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기업의 노동유연화 정책이 여성근
로자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여성 파견근로자의 경우 연간소득수준이 전체 여성임금근로자보다는 약간 낮으나,
다른 비정규직보다는 상당히 높은 특징을 보였다. 그리고 파견직으로 일하는 여성
집단의 상당수는 정규직의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29세 이하 미혼의 비율이 높고,
나머지 연령층도 고른 분포를 하였다. 또한 다른 비정규직에 비해서 여성 가구주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에 비해 남성 파견근로자는 약 50%가 고졸이었고, 30
대가 상당히 많았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여성고용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비정규직에 대한 자발적 선택기반 조성, 비정규직과 관련된 법조
항의 실효성 제고, 비정규직 고용형태의 활용과 관련한 기술적인 지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각종 지원제도 마련, 비정규직관련 통계 생산과 정비 등과 관
련된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였다.
라. 기대효과
(1) 노동유연화에 따른 비정규고용형태의 확산에 따른 여성고용정책 제시
(2) 불법적인 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비정규직화를 방지
(3) 비정규직을 희망하는 기혼여성근로자에 대한 취업기회 확대와 근로조건 보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