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연구목적
우리나라 정부는 제1차 여성정책 기본계획 추진과제 중 [성 인지적 관점에서의
통계자료 개발]을 과제 중의 하나로 선정하였지만 구체적인 진전이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실정을 고려하여 우선 정부통계간행물을 성 인지적 관점에서 분
석하여 보완해야 될 내용을 파악하는 동시에 각 부처에서 성 인지적 통계를 생산,
배포, 개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행되
었다.
나.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 (가) 성 인지적 통계구축의 배경, (나) 부처별 여성관련 통계의 생
산현황 분석, (다) 성 인지적 통계구축을 위한 가이드 라인
(2) 연구방법 : (가) 문헌연구, (나) 통계자료 분석, (다) 전문가 자문회의와 통계
담당자와 간담회
다. 연구결과
(1) 성 인지적 통계자료 구축현황
- 선진외국의 정책사례를 보면 관련 법규의 마련, 여성전담부서와 통계생산부서
와의 협력관계를 조성하거나, 성 인지적 통계 전담부서 마련 등의 조직의 개편
또는 신설을 통해 성 인지적 통계자료의 구축작업의 기초를 마련하고 있다. 주
요 공통사업으로는 시간사용조사와 분석을 통한 무보수노동의 측정, 가구단위
의 조사에서 가구원 각각의 기여와 이들의 관계측정, 생애의 사건별 변화를 볼
수 있는 패널조사기법을 이용한 생애조사, 장애인, 이민자, 원주민 등 특수집단
에 대한 통계자료 수집 등이 있다.
- 우리 정부의 통계조사를 분석한 결과 인구나 개별단위의 고용, 가계 부문에는
성별, 연령별 문항이 있고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있으나 산업관련 또는 사업체
조사의 경우 대표자의 성별 조사문항이 없는 경우가 많고, 분석이 거의 되어
있지 않아 여성의 산업현장에서의 활동실태분석이 어려움을 보여 준다.
(2) 가이드라인의 구성
- 통계기획
- 통계생산
- 통계분석
- 통계결과의 제시
(3) 정책제언
- 성 인지적 통계구축을 위해 기획에서 배포까지 전 과정을 주관하는 담당
조직의 지정 또는 신설
- 정부부처간, 정부와 민간, 부처내 업무간 긴밀한 협조체계의 구성
- 성 인지적 통계의 적극적인 개발
- 성 인지적 통계에 대한 인식제고
- 통계결과의 적극적 이용과 배포의 지원이다
라. 기대효과
(1) 우리나라 통계생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외국의 성 인지적 통계자료 생산의
사례를 제시하여 정책적 대안을 시사
(2) 통계생산 부서에서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작성함으로서 성 인지적 통
계자료 구축의 기반 조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