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연구목적
지난 1970년대 이후 다른 산업의 성장과는 대조적으로 농업부문은 급속히 쇠퇴하
여 왔고 농업인력 또한 빠른 속도로 감소할 뿐 아니라 고령화되고 있다. 농업인력
의 감소와 고령화는 영농주체의 실종과 저생산성을 의미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개
방체제등 대외 농업환경의 변화 속에서 식량자급률과 영농혁신을 실현하려는 정부
의 목표달성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대내외 환경변화 속에서 지속적인 농업성장을 담보할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이미 농업인력의 다수를 점하고 있는 농가여성을
핵심 영농인력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상정하고, '여성 전문농업인의 육성'을 위
한 세부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나.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 농업생산부문과 농가인구의 구조, 여성농업인의 농업참가 현황, 여
성농업인 관련정책 현황과 평가, 정책과제(국제기구와 외국의 정책, 정책과제)
(2) 연구방법 : 「농업총조사」원자료 분석, 여성농업인에 대한 심층면접조사, 중
앙 및 지방정부, 농촌진흥청, 농협 등에 대한 기관조사 수행
다. 연구결과
(1) 여성농업인의 농업참가 추이 및 유형
- 여성의 농업편입 현황 : 1998년 총농가인구중 여성인구는 51.6%를 차지한다.
1998년 현재 157만명의 여성농업종사자와 127만명의 여성 농업주종사자를 어
떻게 농업의 중심인력으로 육성할 것인가가 농업인력정책의 주요과제이다. 농
가여성중 경영주인 비율은 16.0%이고, 남편이 경영주이면서 부인이 농업에 주
종사자 또는 겸업종사자로 참여하는 비율은 78.8%이다.
- 여성농업경영주 : 현재 여성 농가경영주는 독거가구의 고연령층이 다수이지만
점차 농업에 대해 장기전망을 갖는 중장년 경영주가 증가할 전망이다.
- 전문여성농업인의 발전 가능성 : 경영주인 남편과 함께 농업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들은 공동작업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발판으로 하여 젊은 여성층
에서는 기술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구체적 작업에 대한 의사결정권도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다. 그러나 경영의 측면에서는 파트너보다는 보조자 역
할에 가깝다.
(2) 관련정책의 현황
- 정책추진체계 : 현재 여성농업인 정책은 정책수립 및 집행기관의 정책기능은
여전히 미흡한 채로 지도기관 중심의 개별사업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총괄적
인 정책수립기능을 전담하는 부서의 기능 강화와 지방단위의 추진체계 확립
이 시급하다.
- 후계인력 육성 : 농림부는 농업인 후계자 선정시 여성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 실시하고 있지만 현장의 여성농업인들은 여성우대제도의 실효성
을 크게 체감하지 못한다.
- 교육훈련 : 여성농업인 대상교육은 기관별로, 단위별로 여러 과정이 설치되어
있지만, 내용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이 일반교양 및 취미교육 중심이며, 기관
의 특성도 반영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의 여성농업인들은 이미
여러 기관에서 하는 각종 교육에 여러 번 참가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교
육기회는 이미 충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교육기회의 부족보다는 내용의
부실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 농기계 개발 : 여성농업인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여성에게 적합한 농기계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농작업 보조기구의 개발 수준에 머물러 있다. 현
장의 여성농업인은 자신들이 주로 종사하는 농작업에 적합한 농기계 개발과
기 개발된 농작업 보조기구의 보급확대와 편리성 제고를 요구한다.
- 도우미 제도 : 농림부는 농가도우미제도를 2000년부터 시범 실시할 예정이나,
동서비스의 활용범위의 제한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바 정책실효성
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농업인의 요구분석을 토대로 동제도의 개선이 필요
하다.
(3) 향후 정책방향과 세부 정책과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보고서는 향후 여성농업인 관련정책의 목표를 '여성 농
업인의 전문인력화'로 상정하고 '전문인력 육성', '생산수단에의 접근제고', '노동
복지 증진', '의사결정 참여'의 각 하위분야별로 중단기 세부정책과제를 제시하
였다.
라. 기대효과
(1) 여성농업인력의 구조 파악 및 기존 정책의 평가
(2)「농촌농업기본법」의 시행에 따른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수립의 기초자
료
(3) 전문 영농인력의 공급과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을 통한 영농혁신의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