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연구목적
일반적으로 취업난이 심각하면 여성 전직실업자와 학교를 졸업한 여성 신규실업
자의 일부는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함에 따라 통계적으로 이들 여성실업자수의 증
가는 실제보다 적게 나타난다. 이에 비해 남성가구주의 실직에 따라 생계를 보조할
목적으로 취업하고자 하는 여성실업자 수(added workers)는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 여성실업자는 그 유형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인적 및 취업희망특성을 가진다.
즉, 재취업희망 신규실업자는, 전직실업자보다 연령이 높을 뿐만 아니라 숙련수준이
대체로 낮으며 또한 상대적으로 하위직종에 취업되기를 희망하며, 경기가 호전되면
다시 노동시장에서 퇴출할 가능성이 큰 집단이다. 뿐만 아니라 여성고용구조의 특
징 때문에 여성의 실업구조도 남성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띠라서 실업정책이 여성
실직자에게 효과적이기 위해서, 이와 같은 여성의 실업구조와 여성실업자의 특성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실업정책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기업의 구조조정에 순기능을 하는 여성실업대책을 마련하고 하고자 한
다. 이를 위해서 기존 실업통계자료로는 구분되지 않는 여성실업자의 세 집단의 특
성에 대한 실태조사, 여성실업자의 고용안정서비스와 직업훈련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현행 여성실업의 구조를 분석한 뒤에 여성실업에 대한 중단기 정책방향
을 마련하고자 한다.
나. 연구방법 및 내용
(1) 연구의 내용:
(가) 여성실업자의 인적과 가구특성
(나) 여성실업자의 전직관련 특성
(다) 실업대책에 대한 여성실직자의 수요
(라) 외국의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분석과 평가
(마) 기존의 실업대책에 대한 평가와 제언
(2)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및 통계분석
(나) 여성실업자의 실업정책 수요조사
- 조사대상 : 노동부 직업안정소와 지방자치단체에 구직신청한 여성실직자와
신규로 졸업하고 구직활동을 하는 여성 실직자 1,000명
- 조사지역 및 방법 : 서울 및 경기지역, 면접조사
(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6월치 원자료 분석
다. 연구결과
여성실업자 집단별 공공직업안정소의 등록여부를 비교하면 여성 전직실업자는
63.2%(등록예정; 18.0%)가 구직등록을 하였으나, 신규 및 비경제활동상태에서 전환
한 실업자는 각각 16.3%, 20.5%(등록예정; 29.8%, 30.0%)만이 등록하였다. 이와 같
은 현상은 전직실업자는 구직등록으로 인해서 실업급여 등 각종 고용보험에 따른
정책대상이 되는 반면에, 신규 및 전직실업자는 공공직업안정소에 등록하여도 그와
같은 정책의 대상되기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구직등록을 한 경우에 구직등록을 한
기관을 보면, 여성 신규실업자는 「인력은행」, 여성 전직실업자는 「노동부 지방사
무소」, 비경제활동에서 전환한 여성실업자는 「시·군·구 취업센터」이었다. 이와
같은 여성 실업자집단별 구직등록기관의 차이는, 이들 실업자집단 간의 인적 및 가
구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였다.
여성실업자의 공공직업안정기관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공공직업안정소의 위치,
상담원의 친절도 면에서는 상당히 많은 여성실업자가 만족하였다. 그러나 소개하는
일자리의 다양성, 적합한 일자리의 소개, 상담의 충실함 등에서는 상당히 많은 여성
실업자들이 불만족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신규실업자의 불만족이 가장 컸다. 그
러나 비경제활동상태에서 전환한 여성실업자는 그와 같은 소프트웨어측면에 대한
만족정도가 다른 집단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에 따라 공공직업안정기관에 소
개해주는 일자리의 만족도를 보면, 만족하다고 응답한 실업자 비율은 실업자유형에
관계없이 10% 미만이었다. 그리고 20% 내외는 불만족하고 있었다.
여성실업자의 직업훈련참가 현황을 보면 여성 전직실업자의 직업훈련참가 비율이
가장 높아서, 26.8%가 실직 이후에 직업훈련에 참가하였다. 비경제활동인구는 구직
활동 이후에 직업훈련에 참가한 실업자비율은 19.5%이었고, 신규실업자는 9.0%이었
다. 여성실업자의 직업훈련참가 기관을 보면, 전직실업자는 「기능대학 혹은 직업전
문학교」와 「사설학원」에서 개설하는 직업훈련에 많이 참가하였다. 이에 비해 비
경제활동상태에서 전환한 여성실업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업훈련기관」과
「일하는 여성의 집」에 상대적으로 많이 참가하였다. 신규실업자는 직업훈련에 참
가한 실업자도 적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관에 참가하였다.
직업훈련과목의 선택기준을 보면 여성 전직실업자는 적성에 맞아서와 아는 사람
이 등록해서의 비율이 각각 52.5%나 되었다. 물론 비경제활동상태에서 전환한 여성
실업자도 적성에 맞아서와 아는 사람이 등록해서가 각각 48.8%로 가장 많았다. 그
리고 신규실업자도 43.3%가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어서 교육훈련과목을 선택했다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여성실업자의 상당수가 직업교육훈련의 선택을 능력향상이
나 취업가능성(employability) 이외의 다른 목적이나 뚜렷한 목적 없이 이수하고 있
었다.
여성실업자의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인지도를 보면 전적실업자와 비경제활동에서
전환한 여성실업자는 각각 73.0%와 77.5%가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그러나 여성 신규실업자의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훨씬 낮아서, 42.0%만이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여성실업자의 공공근로사업 참가현
황을 보면 전직실업자의 27.8%만이 공공근로사업에 참가하였거나 참가할 예정에 있
는데 비해서, 비경제활동인구는 45.8%가 참가 혹은 참가예정에 있었다. 여성 신규실
업자는 22.0%가 참가하고 있었다. 공공근로사업에 참가하지 않는 여성실업자의 사
유를 보면, 실업자 유형에 관계없이 향후 취업에 전혀 도움되지 않기 때문이었다.
물론 비경제활동에서 전환한 실업자는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실업자 비율이 다른 두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신규실업자의 경우는 취업공
부 및 교육을 받을 수 없어서라고 응답한 실업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공
공근로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비경제활동상태에서 전환한 여성실업자는 49.4%
가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전직실업자는 34.5%만이 만
족하고 있는 등, 만족도에 있어서도 비경제활동상태에서 전환한 실업자보다 낮았다.
그리고 만족사유를 보아도 비경제활동에서 전환한 여성실업자는, [일이 어렵지 않
다]와 [근로조건이 양호하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비해서, 여성 전직실업
자는 참여하는데 부담이 없기 때문에 만족한다는 비율이 훨씬 높은 특징을 보였다.
창업을 하고자 하는 여성실업자의 35% 내외는 창업의사를 만을 단순히 가지고
있어서, 실제로 창업할 때의 어려움을 알 지 못했다. 그러나 나머지 여성실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전직 및 비경제활동상태에서 전환한 실업자에 관계없
이 창업의 가장 큰 걸림돌은 창업자금 대출과정에서의 담보요구 및 대출절차, 창업
의 까다로운 행정절차를 들었다. 창업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선호도를 보면 창업지
원 세미나(창업교실)의 운영에 대해서는 전직 및 비경제활동전환 여성실업자 모두
긍정적인 태도(각각 83.8%, 86.9%)를 보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기초로 취업알선의 집단별 차별화와 기능강화, 여성실업자
에 대한 능력개발을 확대, 공공근로사업의 확대와 다양화, 여성실업자에 대한 창업
지원, 남녀차별적인 제도 및 관행 철폐, 여성실업통계의 정비와 관련된 세부 정책과
제를 제시하였다.
라. 기대효과
(1) 여성실업현황에 대한 기초자료 제공
(2) 여성실직자에 대한 실업정책의 평가
(3) 여성실직자를 위한 직업안정소 관련 정책방안 제시
(4) 여성실직자를 위한 직업훈련 정책방안 제시
(5) 여성실직자를 위한 창업지원정책 방안 제시
(6) 기존 실업정책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정책방안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