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연구목적
기본적으로 6급∼9급 일반직 남 여공무원과 인사평정자 등 관리직 공무원을 대상
으로 보직실태의 현황과 문제점을 비교 조사 분석하고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아 여
성공무원에 대한 바람직한 보직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여성의 대표성 확보와 여성공
무원의 권익향상을 도모하는데 기본목적을 두고자 한다.
나.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가)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에 대한 이론적 고찰
(나) 6∼9급 여성공무원의 배치 및 보직실태와 문제점
(다) 관리직공무원(인사평정자 과장)의 여성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태도
(라) 외국 사례연구
(마)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 개선대책
(2)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및 자료수집
(나) 6∼9급 남성 여성공무원 대상 보직실태 및 문제점에 대한 면접조사(약
1000명)
(다) 6∼9급 여성공무원 대상 보직경로 추적 및 심층면접조사(약 50명)
(라) 관리자(인사평정자 과장)의 남녀공무원 보직관리 실태 조사(약 100명)
(마) 6∼9급 여성공무원 신규채용자의 배치 및 보직현황 조사
(바) 외국 사례연구(예 : 미국, 일본, 독일 등)
(사) 관계전문가 회의
다. 연구결과
우리 나라의 여성공무원 수는 그간 꾸준히 증가하여 1997년 현재 여성공무원 비
율은 전체 공무원 923,714명 중 28.7%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여성공무원 비
율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여성인구 비율 49.6%, 경제활동 참가인구 중 여성비율
48.7%에 비하여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고, 외국의 여성공무원 비율인 미국의 44%,
영국의 48.5%, 독일의 34%에 비하여 못 미치는 상황이고, 여성공무원은 주로 6급
이하의 하위직에 몰려있다(일반직 전체 여성공무원 58,363명 대비 98.5%이다). 1997
년말 현재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일반직의 경우 2.7%, 별정직의 경우 8.3%
로 전체 평균비율은 4.2%이다. 이는 1997년 UNDP에서 조사한 94개국중 행정고위
직과 관리직 여성공무원 전세계 평균비율인 14.1% 뿐 아니라, 개도국 평균 10%, 선
진국 평균 27.4%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다. 아울러 여성공무원들은 기획, 인사,
예산, 감사 등의 비중 있는 부서보다 주로 민원 부서의 창구업무나 문서수발, 경리,
여성관련 부서 등의 제한된 보직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여성공무원들이 기획, 인사, 예산, 감사 등 핵심부서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유는 남성위주의 조직운영과 상급자의 여성공무원 기피 및 성역할 구분, 그리고 이
들 부서는 격무부서로 여성공무원의 경우 어린 자녀 양육등 가정생활과 조화를 이
루면서 업무에 전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여성공무원의 보직상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체계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행정자치부는 1999년 4월 여성공무원 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앞으로 여성공무원 발전기본계획의 지속적인 실시와 함께 내용도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보완되도록 점검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① 여성공무원 비율의
선진화를 위하여 여성채용목표제의 확대가 필요하다. 실제 2002년까지 5급 행정 외
무직의 비율을 25%정도, 7급 행정 외무 공안직의 경우도 30%정도로 확대하는 방안
도 검토되어져야 한다. ② 그리고 보직 부분에 있어서도 점차 각 기관마다 1과 1여
성 배치시스템 도입 확대가 필요할 뿐 아니라, 신규채용자의 경우도 전문성의 향상
과 능력개발 지원을 위하여 비중 있는 보직에의 배치 확대, 그리고 상급기관 전입
시 여성공무원 일정비율 전입할당제 도입, ③ 관리직 여성공무원 육성을 위한 특별
채용 확대와 승진할당제 도입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최근 행정자치부가
도입한 여성정책 종합평가 시스템은 현재는 지방자치단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데 중앙 부처까지도 평가 대상기관으로 포함되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직
장생활과 가정생활의 양립 지원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직장보육시설의 확대 설
치 및 다양한 근무형태 개발과 함께 공직사회의 여성공무원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
하여 특히 고위직 남성공무원의 의식전환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
다. 아울러 여성공무원 스스로 직업의식의 고양과 함께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는 자
세도 필요하다.
라. 기대효과
(1) 여성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의 공정성 확보
(2) 여성공무원에 대한 바람직한 보직관리 체계 구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