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책임자
김태홍 선임연구위원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정부는 단기적인 위기극복 뿐만 아니라 미래성장동력이 되는 산업육성을 위한 새로운 경제성장전략을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녹색기술, 첨단융합산업, 고부가 서비스분야의 세부업종을 육성하여, 10년후 700조 부가가치 창출과 10년 동안 350만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성장전략 변화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는, IT, BT, NT 등 첨단기술 제조업과 함께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정보통신에 기반한 기존의 성장산업과는 다른 인력수요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향후 신성장산업 지원과 여성인력활용을 제고하기 위해서 인력수요분석에 기초한 여성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우리 경제는 구조적으로 경제성장률과 함께 성장에 따른 고용흡수력이 하락하는 등 일자리창출능력(job creation capacity)의 저하되고 있다. 이에 따라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여성일자리 창출은 소폭 증가하여, 2008년 현재 여성고용율은 외환위기 직전 수준 정도이다.
○최근 여성일자리 창출구조를 보면 과거와는 달리 지식기반서비스업에 속하는 보건·사회복지서비스, 교육서비스, 사업서비스 등 한정된 업종에서만 여성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 또한 중간일자리(middle class job)는 감소하면서 고임금과 저임금일자리는 증가하는 고용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여성 상용직 일자리가 늘고 있으나, 이들 일자리의 고용의 질이 보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여성고용의 양적 질적 제고를 위해서는 여성일자리 창출 업종과 직종의 다변화와 함께, 여성들이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 정책 발굴이 필요하다.
□또한 지난 10년 동안 여성인력의 양성구조도 크게 변화되었다. ‘08년 15-29세 여성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고학력 비율이 61.8%이고, 최근 진학률 추이를 감안하면 고학력 비율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고학력 여성의 학교급별 공급구조를 보면 여성전문대생은 '98년의 30만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비해, 대학원생은 약3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러나 고등교육기관 여학생의 계열별 분포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리고 양성된 청년층집단의 취업현황을 보면, 청년층 실업률과 취업애로계층(실업자,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자, 쉬었음)이 ‘03년 각각 8.3%, 90만명에서 ’08년에는 7%, 100만명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고학력인력의 공급과잉과 선호일자리 부족 등으로 취업을 연기·단념하는 여성 취업준비생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여성집단 중에서 가장 경제위기로 인해서 일자리 타격을 많이 받는 계층이 여성청년층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여성인력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인력의 낮은 활용으로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과 낭비를 가져와서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여성인력활용을 구조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산업계의 인력수요에 상응하는 방향으로 여성인력양성 구조를 변화시키고, 이들 여성인적자원의 활용 애로요인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현행 여성일자리 창출의 구조적 한계와 여성일자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경제성장전략 변화에 따른 중장기 여성일자리 정책의 방향과 정책과제 개발과 신성장동력 분야의 세부부문별로 여성인력양성과 활용정책과제를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1차 연도에는 경제성장전략 변화에 따른 녹색성장분야의 인력수요현황과 전망, 필요한 인력요건, 여성취업을 위한 과제와 문제점 등을 점검한 후에 향후 여성일자리 정책방향과 과제 제안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1차 연도 연구에서는 경제성장전략과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여성일자리 창출규모와 특성, 국내외 녹색성장분야의 사업현황 및 전망, 그리고 총괄적인 인력양성정책 등을 분석한다. 또한 녹색성장분야의 산업별, 학위·전공별 등 세분화된 인력수요와 여성인력양성 규모 및 구조, 전공별 취업분
○그리고 녹색성장분야의 일자리창출규모가 큰 대표적인 산업분야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임금 및 근로조건, 작업환경, 일가정 양립 등을 조사하여 여성 진출에 애로요인을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결과를 기초로 경제성장전략 변화에 따른 여성인력양성과 취업촉진 방안을 담은 여성 인적자원개발 정책방향과 과제를 개발할 것이다.
□2차와 3차 연도 연구에서는 1차 연도 연구에 이어서 고부가가치서비스분야와 융합기술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규모가 큰 세부부문을 각각 설정하여, 해당 부문에 여성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 연구를 할 것이다.
○2차 연구는 고부가가치서비스분야의 특성과 산업전망, 연구분야로 설정한 녹색분야의 일자리 정책과 일자리 변화, 이와 같은 분야에 여성취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세부분야별로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일 가정양립제도 등 구체적인 여성 일자리 정책과제를 개발할 것임.
○3차 연구는 융합기술분야의 특성과 산업전망, 연구분야로 설정한 고부가가치서비스 세부분야의 일자리 정책과 일자리 변화, 이와 같은 분야에 여성취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세부분야별로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일 가정양립제도 등 구체적인 여성 일자리 정책과제를 개발할 것임.
▣ 주요 연구내용
□경제성장전략과 여성일자리: 녹색성장과 여성인력양성방안(2010년: 1차/3차년)
○경제성장전략과 여성일자리창출
-경제성장전략의 내용과 목표
-경제성장전략과 일자리변화
-여성일자리 변화와 특징
※ 경제성장전략변화를 1998년과 최근 경제위기 시기별로 구분, 성장정책의 주요 내용과 정책목표를 정리함.성장정책과 산업별로 고용탄력성 등 일자리창출 및 특성 등을 분석시기별로 여성일자리 창출규모와 특징, 일자리의 질적 특성을 분석
○여성인력양성 구조와 특징
-여성인력의 공급구조와 추이
-신규여성인력 양성구조와 특징
-신규여성인력의 진출분야와 특성
※ 인적특성별 여성인력의 공급 규모와 구조, 향후 전망 분석학교급별 신규 여성인력의 계열별, 전공별 양성 구조 분석학교급별 전공별 여성인력의 노동시장 진출 분야와 특성분석
○녹색성장분야 현황과 정책
-녹색성장분야 산업특성 및 일자리 현황과 정책
-외국의 해당 산업·일자리 현황과 정책
-녹색성장분야 사업체 인력활용 현황과 특징
ㆍ남녀근로자 규모, 직급·직렬별 분포, 인력과부족 현황
ㆍ근로자의 교육수준, 전공, 필요한 기술요건 등
ㆍ사업체의 인사관리제도(채용방식, 승진, 임금 등)
ㆍ사업체의 현장훈련 등 교육훈련 현황
ㆍ근로시간 및 노동강도, 일 가정 양립 제도
-녹색성장분야 종사 여성근로자 특성
ㆍ여성근로자의 교육수준 및 전공, 경력, 자격
ㆍ입직경로, 배치, 경력개발, 직무스트레스 등
ㆍ취업 및 근로 애로 요인, 주관적 일자리 전망
※신성장동력분야의 부문(녹색성장분야(Ⅰ), 고부가서비스분야(Ⅱ), 융합기술분야, (Ⅲ))별로 각 분야의 정의, 산업특성, 정책 현황을 분석함.
○녹색성장분야의 여성인력양성 과제
-녹색성장분야 필요인력 현황과 특성
-녹색성장분야 여성 취업 현황과 특성
-향후 여성인적자원개발정책의 방향과 과제
□경제성장전략과 여성일자리: 고부가가치서비스분야 일자리정책과제(2011년: 2차/3차년)
○고부가가치 서비스분야의 특성과 산업전망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세부분야별 일자리 정책과 일자리 변화
○여성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일 가정양립제도 등 현황 분석
○여성취업 촉진을 위한 일자리 정책과제 개발
□경제성장전략과 여성일자리: 융합기술분야 일자리정책과제(2012년: 3차/3차년)
○융합기술분야의 특성과 산업전망
○융합기술분야 세부분야별 일자리 정책과 일자리 변화
○여성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일 가정양립제도 등 현황 분석
○여성취업 촉진을 위한 일자리 정책과제 개발
▣ 기대효과
□ 신성장동력 세부부문별 여성일자리정책 개발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
□ 중등 및 고등교육기관의 여학생 양성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직업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과정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
□ 정규교육과정의 여학생 진로교육 참고자료로 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