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책임자
김종숙 연구위원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여성의 경력단절은 여성노동시장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남아있음.
? 30대 초반 연령대에서 남성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차이는 무려 40%p에 달함. 20대 후반 연령대에서의 남녀 경제활동참가율의 차이는 10%p미만이라고 볼 때 30대 초반 연령대에서의 남녀 차이는 이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전체 수준을 낮추는 주된 원인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임.
? 지난 30여년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는 15%p 정도 증가한 반면 경력단절은 약 4%p만이 줄어들어 여전히 경력단절의 문제점은 지속되고 있음.
□ 여성의 경력단절은 개인적으로 여성의 교육투자에 대한 회수면에서 비용을 발생시키고 사회적으로는 숙련된 인력의 활용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문제임.
? 여성의 대학진학율은 남성과 차이가 없어 경력단절은 교육의 과잉투자를 낳고 있음.
? 또한 경력단절이후 재취업에 있어 직종의 하향이동 등으로 인한 소득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 여성의 경력단절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는가에 대한 계량적 근거를 제시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음
? 개인이 부담하게 되는 경력단절의 비용과 이의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여성의 경력단절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음.
? 경력단절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지원하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주요연구내용
□ 경력단절 여성의 현황과 규모
□ 여성의 연령-임금곡선 추정
□ 여성의 경력단절 유형별 손실임금 및 소득 추정
□ 정책적 시사점 도출
▣ 연구방법
□ 문헌연구
□ 계량분석 : 노동패널,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여성가족패널 등
□ 전문가 자문회의
▣ 기대효과
□ 경력단절여성 등 경제활동촉진법 관련 근거자료의 생산
□ 남녀고용평등 일가정양립을 위한 법률에서의 경력단절 방지를 위한 근거자료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