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책임자
김영옥 선임연구위원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고령화?저출산 추이가 본격화되는 동시에 두차례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2000년 이후 여성노동시장에서는 주목할만한 변화가 발생하여 옴.
? 대표적으로 여성경제활동참여율의 정체 및 비임금 여성근로자의 감소현상을 들 수 있음.
? 여성경제활동참여율은 2000년 48.8%에서 증가하여 2006년에 50.3%이었으나 이후 감소하여 2009년에 49.2%로 지난 10년간 0.4%p 증가.
? 2009년도 여성 취업자는 977만2천명으로 전년대비 10만 3천명 감소. 취업자수의 감소는 2003년 이래 처음인데, 자영업자의 감소에 기인하는 바가 큼.
□ 자영업 부문은 외환위기 직후 증가하였다가 2003년 내수 침체를 계기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인데 2005년 이후 여성자영업자의 감소가 주도적으로 나타남.
? 자영자를 비롯한 여성 비임금근로자 수가 2006년 이래 감소하고 있으며 감소폭이 확대(‘08년 -64천명 → ’09년 -190천명).
? 대부분의 여성자영업자들은 생계형 자영업자로서 경기에 매우 민감한 저생산성 부문에 속하여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을 일차적으로 받는 것이 아닌가 추정.
□ 그러나 추정의 수준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여성자영업자들의 감소가 여성취업구조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들의 감소가 일시적인 현상인지, 감소한 인력은 어디로 이동하는지, 여성자영업자의 감소는 실직을 의미하는지 등의 의문에 답해야 할 것임. 이에 본 연구는 2000년 이후 여성노동시장에서 관측되는 현상(stylized fact)이 무엇인지 살피고, 자영업자의 감소 추이에 초점을 맞춰 그 범위와 원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여성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미래전략을 도출하고자 함.
▣ 주요연구내용
□ 2000년 이후 10년간의 여성노동시장에서의 변화 분석
□ 여성자영업자의 구성, 규모, 소득 등 근로조건의 변화 분석
□ 여성 자영업자의 동질성과 다양성
□ 여성 자영업자의 노동이동 분석
□ 미래전략 개발
▣ 연구방법
□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분석
□ 노동패널자료 분석
□ 분석모형 및 추정방법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 2차례 개최
□ 정책대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 및 자문회의 1차례 개최
□ 세미나 개최: “새천년 10년의 한국여성노동시장”(가칭)을 주제로 「여성정책포럼」 개최(2011년 9월 예정)
▣ 기대효과
□ 여성자영자들의 실직 방지 및 재취업 활성화를 통한 여성고용 증대
□ 여성가장에 대한 지원정책 마련으로 빈곤층 추락 방지
□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정체 현상 극복
□ 여성일자리 대책의 외연 확대
□ 노동?소상공인정책의 새로운 의제 발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