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연구목적
여성에 대한 폭력은 성폭력, 가정폭력, 인신매매 등 다양한 유형의 폭력을 포괄하
며 이것은 여성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향유를 침해하는 문제이다. 최근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의 심각성에 관한 국내외의 관심이 커져가고 있으며 폭력을 예방하고
사후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법과 사회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성화
되어 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의
료서비스, 사법기관간의 복합적인 연계현황을 파악하고 연계기능 활성화 방안을 모
색함으로써 이들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의 보호기능을 강화하는데 있다. 성폭력과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은 다양한 사회적 지원과 서비스 지원체계간의 연계를 필요로
한다. 즉 이들이 폭력의 피해로부터 보호받고, 위기상황을 극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위기상담전화는 물론 상담소, 일시보호시설(피해자보호시설), 경찰,
법률구조기관, 의료기관 등의 지원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아직 성폭력
과 가정폭력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부족하고, 피해여성들을 위한 상담소나 보
호시설들이 예산과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관련기관간의 연계가 체계
적이지 못하여 효과적인 서비스의 제공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폭
력 및 가정폭력 상담소와 보호시설의 연계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이들이 경찰, 의료
서비스, 법률구조서비스, 여성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들과 어떤 연계를 맺고 있으며
이러한 연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나.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가) 현행 성폭력 가정폭력 관련 서비스 현황과 문제점
(나) 외국의 성폭력 가정폭력 서비스 연계모형
(다) 성폭력 가정폭력 관련 서비스 연계기능 활성화 방안
(2)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나) 설문조사
(다) 외국의 성폭력 가정폭력 서비스 조사
(라) 다학제간 연구자 회의
(마) 워크샵
다. 연구결과
연계실태에 관한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실제로 상담과정에서 연계가 차지하
는 비율이 그리 높지 않았으나, 연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상담원들은 관련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폭력피해여성들을 보
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성폭력, 가정폭력관
련 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과 지역사회 복지기관과의 연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대부분의 연계는 비교적 한정된 규모의 기관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연
계가 활성화된 비율도 그리 높지 않았다. 또한 대부분 인근의 기관을 중심으로 연
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이 밝혀졌다. 셋째, 기관의 종류에 따라 상호인지도의
편차가 존재하며 대부분의 경우 비공식적인 형태의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특
히 연계기관간 문서화된 정보교환의 비율은 그리 높지 않았으며 실무자나 기관장의
간담회 등 모임도 별로 없었다. 그리고 연계가 공식적인 업무로 인정되는 비율이
낮고, 대부분 실무자가 연계기관을 직접 발굴하고, 개인적인 관계가 연계형성의 기
반이 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비교적 협조, 자원, 실무자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경찰과 검찰과의 협조관계 형성을 위한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으
며 폭력피해여성을 상호의뢰한 이후 사후관리까지 하기에는 자원이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과 기타 사회복지시설과
의 관계가 밀접하지 않음을 볼 수 있었고, 법률구조기관과 의료기관의 경우 전문인
력제공, 비용공제 등 자원의 연계, 사회복지기관의 경우 폭력피해여성을 위한 프로
그램연계의 가능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
향후 서비스 연계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연계의 구조, 관계 및
과정 전반에 걸친 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실태조사결과를 토
대로 현 연계체계의 문제를 개선하고 폭력피해여성들이 보다 효과적인 보호와 지원
을 받을 수 있는 연계체계를 구축하려면 첫째, 여성에 대한 폭력관련 문제에 대한
인식개선과 관련 부처와 기관간의 상호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
다. 둘째, 연계자원의 확대를 통하여 연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강화해
나아간다. 셋째, 연계업무의 전문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라. 기대효과
(1) 성폭력 가정폭력 관련법과 현행 서비스 체제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개선방
안 제시
(2) 성폭력 가정폭력 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3) 성폭력 가정폭력 관련 서비스의 전문성과 기능 강화방안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