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책임자
홍승아 연구위원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급변하는 가족의 변화와 최근의 경제위기로 인하여 가족의 자녀양육 환경과 기능이 약화되고 있으며, 이에 사회적인 책임분담과 국가의 지원정책이 요구되고 있음. 특히 여성의 노동참여가 증가하면서 일과 가족생활을 양립해야 할 취업부모의 자녀양육지원의 필요성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음.
○취업부모(맞벌이부부 및 취업 한부모)의 자녀양육 문제는 개별 가족의 차원에서만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중요한 정책이슈임. 특히 안정적인 자녀양육 서비스의 제공은 여성의 취업지속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침.
○이에 가족의 자녀양육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으로 특히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었음. 이후 영유아에 대한 보육정책 및 서비스가 국가 정책의 주요 아젠다로 추진되어 왔으며 보육서비스는 획기적으로 확대 공급되어 왔음.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아동돌봄 지원정책의 논의는 주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보육정책에 집중되어 왔으며, 특히 취업부모 아동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현재의 보육정책에서는 상대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실정임. 또한 서비스의 공급에 있어서도 부모의 취업유형 및 근로시간대 등 양육자의 수요에 맞춘 서비스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서비스 공급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한편, 영유아보육 이외에 취업모의 12세 이하 아동의 경우 방과후 나홀로 방치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이들 아동의 방과후 시간 사용실태에 의하면 소득이 높을수록 사설학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소득이 낮을수록 공부방 등 사회적 보호에 의존하거나 보호자 없이 보내는 방임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한편, 최근 서구 복지국가를 중심으로 아동기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음. 아동기의 성공적인 성장은 인적자본이 형성되는 인생전반기의 중요한 사회적 투자로 인식되고 있음.
○이에 아동기에 대한 사회정책적 개입은 복지, 보육, 교육, 건강, 고용, 빈곤, 가족지원 등의 다양한 정책과 긴밀히 연관되어, 이들의 통합적 지원을 강조하고 있음. 더불어 아동기의 정책적 개입은 매우 중요한 저출산 대응정책으로 요구되고 있음.
□또한 서비스의 중복이나 분절을 방지하고 정책의 효율적인 집행과 이용자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효율적인 서비스 공급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음.
○최근에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여, 지역자원의 활용과 네트워크를 동원한 서비스공급체계를 재편하고 있으며, 개입전략에 있어서도 서비스의 통합과 연계를 강조하고 있음. 이러한 최근의 변화추세를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서비스 공급체계의 효율적 개선전략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임.
○최근 영국의 경우, 정부부처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지역수준에서의 다양한 서비스제공기관간 등 각각의 층위에서 상호간의 연계와 조정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서비스 공급체계의 획기적인 전환을 시도하였음.
□이러한 인식하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연구목적을 가지고 있음.
○첫째, 취업부모의 아동돌봄 서비스의 이용실태를 파악하고, 특히 이들의 다양한 아동돌봄 욕구가 실제로 어떻게 충족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이를 기반으로 취업부모의 아동돌봄 지원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둘째, 다양한 아동돌봄 수요에 대응하여 아동돌봄서비스 공급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주요 연구내용
□이론적 논의: 부모의 취업과 자녀양육지원
□한국의 아동돌봄 정책 및 서비스 공급 현황
□주요 국가의 아동돌봄 정책 및 서비스 공급 현황
□취업부모의 아동돌봄 서비스 이용현황
○이용자 조사(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 12세 이하 아동의 아동돌봄 서비스 이용실태
- 12세 이하 아동(양육자)의 아동돌봄 서비스 지원 욕구
○서비스 공급자 조사(설문조사 및 FGI)
- 서비스 공급실태
- 서비스 공급내용
- 서비스 공급체계의 개선방안
□취업부모 가족의 아동돌봄 서비스 수요 및 공급 사각지대 파악
○부모의 취업유형, 근로시간대별 아동돌봄 수요 및 공급 사각지대
○소득계층별 아동돌봄 수요 및 공급 사각지대
○아동연령별 아동돌봄 수요 및 공급 사각지대
○아동돌봄서비스 수요 및 공급의 불균형 요인 파악
□취업부모의 아동돌봄지원을 위한 정책 제언
□아동돌봄 서비스 공급체계 효율화 방안 제안
▣ 기대효과
□가족의 안정적인 아동돌봄 지원을 위한 국가정책 자료로 활용
□취업부모의 아동돌봄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
□취업부모의 일-가족 양립지원
□중장기적으로 저출산대응정책으로 활용하여 저출산의 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