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연구책임자
   박복순 연구위원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협의이혼제도가 개정되어 시행된 이후 우리 사회에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고 있는지, 법 개정 목적은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법 제도 운용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은 없는지 등 법 제도의 운용 실태를 이혼숙려기간 중의 상담권고제도의 활용과 자녀 양육비와 관련된 제도를 중심으로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주요연구내용
□ 협의이혼제도의 개선을 위한 입법과정 및 개정 내용 분석
□ 협의이혼제도의 운용 실태 분석
□ 협의이혼제도 개선에 대한 평가 및 정책제언

▣ 연구방법
□ 문헌조사
□ 공식통계 활용 : 접수처리현황, 처리 건의 구체적인 내용 분석
□ 협의이혼신청자 대상 설문조사
□ 법원 상담위원 및 상담기관의 상담자 대상 전문가 조사(10명 내외)
□ 자녀양육사항에 관한 협의 결과 분석(협의이혼 전담판사 협조)
□ 관련 전문가 자문(설문지 개발 및 자료수집, 정책제언을 위해 수시 활용)
□ 관계 부처 공무원 자문(수시)

▣ 기대효과
□ 입법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로 국민의 권리와 이익 증진
□ 민법, 가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 정비에 대한 기초자료 제공
□ 관련 부처 정책 방향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