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책임자
김경희 연구위원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성 주류화의 목표는 여성정책을 뛰어 넘어, 일반정책까지도 성차에 따른 성 차별적 관행과 제도의 부당함을 인식하는 관점에서 정책의 성별 영향을 분석하고 그 영향이 남녀 불평등하지 않도록(허라금, 2005) 개선하는데 있음.
□국내에서는 성 주류화의 도구라 할 수 있는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성별통계를 시행하고 있으며 성별영향평가의 경우 2005년에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시행한지 5년이 되고 있음. 성별영향평가(Gender Impact Assessment: GIA)는 정책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분석·평가함으로써 양성평등한 정책이 개발·집행되도록 하는 도구임(여성부, 2009).
□우리나라는 2002년 12월 여성발전기본법에 성별영향평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04년 시범분석에는 9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제도 시행 첫해인 2005년에는 53개 기관, 2006년도에는 187개 기관, 2007년도에는 278개 기관, 2008년도에는 295개 기관으로 급속히 확대되어 왔음. 초기부터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가 참여하였고, 2006년에는 기초자치단체, 2007년에는 교육청으로 확대되었음.
○과제 수 또한 2004년 시범사업 시 10개의 심층평가로 시작한 것이 2005년에는 8개의 심층평가와 77개의 자체평가(총 85개)를, 2006년에는 11개의 심층평가 과제와 303개의 자체평가(총 314개)를 실시하였음. 2007년에는 9개의 심층평가와 711개의 자체평가를 합하여 총 720개, 2008년도에는 7개의 심층평가와 1,524개의 자체평가를 합하여 총 1,531개로 대폭 확대되었음.
□이상과 같이 지난 5년간 성별영향평가 자체평가는 기관 및 과제 수 모두에서 양적으로 급속히 확대되었을 뿐 아니라, 성별통계의 사용이 확대되고 평가지표의 적용이 충실해지는 등 질적인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발전을 보이고 있음.
□이와 같은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성별영향평가의 결과 제도개선 및 정책환류 점검이 전반적으로 미약함. 일부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정책환류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중앙행정기관과 연계되고 있지 않음.
○대전시는 2008-2009년간 2차례에 걸쳐 정책 환류 워크숍을 개최한 바있음. 충청북도는 2006년 12월 ‘성별영향 평가결과 정책 환류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음. 도, 시·군 관련 공무원들 40여명이 모여 충청북도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공유를 통한 정책 개선 방안 도출 및 평가결과의 정책 환류 방안 등을 논의하였음(충청북도청 2006년 12월 11일자).
□성별영향평가 결과 정책 환류실적에 대한 점검은 일반 정책이 성 불평등하게 시행되었다면 시정하여 성 평등한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함으로써 정책품질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이 제도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할 만큼 매우 중요한 사안임.
○지금까지 여성부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면서 법령이나 지침의 제정 또는 개정을 위한 방안, 성별 분리통계의 생산이 필요한 항목, 별도의 프로그램이나 예산 확보가 필요한 부분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도록 독려해 왔음.
○그간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법규 개정이나 정책 개선, 성별분리 통계 생산 등을 이룬 사례가 보고되고 있지만 평가보고서 작성으로 일이 끝났다고 보는 경향이 있고, 정책개선을 관철시키려는 의지와 노력이 부족함. 공무원들의 잦은 이동과 환류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문제 등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됨(김양희, 2008).
□그런데 중앙행정기관은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관심이 낮은 편임. 2005년에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 수가 51개 과제에서 78개로 다소 증가한 정도이며 지난 2008년에 국회에서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들의 성 인지 교육 참여가 낮다는 이유로 지적받은 적이 있음.
○실제로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교육실적을 보면 지자체 공무원과 달리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의 교육 참여가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있음.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받은 담당자 수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006년 133명에서 2008년 646명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중앙부처의 경우 2006년 55명에서 2008년 87명으로 다소 증가하였음.
□반면에 지자체는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관심이 높고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크게 증가한 대상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전년도에 수행했던 사업을 반복해서 하거나 타 기관에서 선정했던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선정하여 특정 사업에 편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예컨대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우 총 1,531개 중 87개로 2008년에 전체 대상사업의 약 5.5%를 차지하기도 하였음.
○그 밖에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사업(76개 사업, 전체사업의 4.9%), 저소득가정 및 한부모가정 지원사업(53개 사업, 전체사업의 3.5%),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 및 자원봉사센터 활성화사업(50개 사업, 전체사업의 3.3%)
□또한 성별영향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공무원의 성 인지력이 부족하여 성별영향평가를 단순한 성비 불균형 맞추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거나 이 제도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해 보고서를 성의없게 작성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성별영향평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어려운 상황임.
□더욱이 성별영향평가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지자체별로 성별영향평가 개념에 대한 이해가 각기 다르고 성별영향평가를 국내의 여성정책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해야 할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혼란스러움이 내재되어 있음.
○16개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성별영향평가 관련규정을 보면, 일부 자치단체들은 성별영향평가제도의 목적을 여성의 권익향상에 한정하는 한편, 일부에서는 여성의 권익향상과 성차별적 영향을 제거함으로써 양성평등 증진의 차원에서 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이 제도의 본래 목적에 맞는 개념 정립이 필요한 상황임.
○지자체의 성인지 통계 관련 규정에서도 일부 자치단체들은 성별통계의 활용목적을 여성정책의 수립에 제한하는 한편, 일부에서는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활용하고 있음.
□이와 같이 지자체의 성별영향평가 관련 내용이 다르게 규정된 이유는 제정된 시기와 무관하지 않지만 다른 한편에서 성별영향평가를 포함한 성 주류화 전략이 한국사회에 정착되어 가는 과정에서 혼란스러움과 상호 이해가 다른 것을 나타내고 있음.
□성 주류화 전략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보면, 성 주류화를 여성정책과 쌍둥이 전략(twin track)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과 기존의 평등조치나 적극적 조치를 보완하는 장기적인 전략이라는(Rees, 1998) 주장이 있음.
○국내에서는 성 주류화를 한국 사회에 도입하고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성 주류화를 여성정책과 대립적으로 이해하거나 성 주류화를 여성정책과는 별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음.
□성별영향평가는 성인지 예산과 함께 성 주류화의 강력한 도구로, 성 주류화 관련제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해 지금까지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에 따른 과제를 도출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성별영향평가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성 주류화 개념의 혼동과 현재의 운영방식이 성 주류화의 본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여 수행되고 있는지를 이론적 측면과 정책 운영의 측면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은 일반정책에 대한 성별영향 분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정책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는 정책환류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난 5년간 실행되어 왔던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성과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그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정책환류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함. 이를 위해 16개 광역자치단체를 5개 권역별(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제주권)로 나누고 지역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각 지역에서 성별영향평가가 추진되어 온 현황, 정책환류 사례 등을 살펴보고자 함. 또한 성 주류화 관련제도의 전국적인 확산을 위해 제도 실행의 중심 축을 이루는 지역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면서 성별영향평가를 포함한 성 주류화 관련제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향후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주요 연구내용
□1차년도(2008년도)
○성 주류화 제도의 이론적 근거
○성 주류화에 대한 수용성 파악
-인식 및 수용의 걸림돌
○성 주류화 관련 제도 적용의 현실과 전망 분석
-성별영향평가, 성 인지 예산 등
○성 주류화의 법적 기반 강화방안 마련
-젠더법학연구센터
○성 주류화제도의 실행 전략
○국내 및 해외 전문가들과의 GM파트너십 구축
-전국 GM파트너십 구축: ‘지역정책의 성 주류화 플랫폼’ 운영
-해외 GM파트너십 구축: 해외 전문가 면접, 워크숍 등
-성 주류화 국제심포지엄 개최
□2차년도(2009년도)
○성 주류화와 적극적 조치에 대한 관계 모색
-국내 성 주류화 전략에 적극적 조치의 통합방안 제시
○사례지역의 참여적 실행연구
-2008년 1차 연구에서 운영하는 성 주류화 플랫폼에 참여하는 자치단체 중 2개 이상 기관을 선정(부산/강원/충남)하여 공동연구를 추진
-당해 정책의 참여자(공무원, 전문가, NGO 등)에 대한 심층면접 및 초점집단인터뷰(FGI), 간담회 등을 토대로 당해 정책 사업의 성 주류화 실행 모델을 개발함
○전문가 조사 및 분석
-성 주류화와 적극적조치의 연계방안 및 중앙-지자체 협력 전략개발을 위하여성 주류화의 세 주체인 공무원, 전문가, NGO활동가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서면 자문 의견을 수렴함.
○국제학술회의 개최 및 성 주류화 실행사례 분석
-유럽 등 선진국가의 성 주류화 전문가를 초청하여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함
-국제전문가 초청 워크숍 실시 등을 통한 해외사례 수집 및 분석
□3차년도(2010년도)
○성 주류화의 이론 정립
-성 주류화와 여성정책, 성평등 정책간의 관계 모색
-정책 환류에 관한 성인지 감사(gender audit)의 이론적 논의
○중앙 행정기관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분석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유형별/연도별 특성 파악(2004년-2009년)
-성별영향평가 보고서에 대한 내용 분석
ㆍ보고서의 지표 활용실태 분석 등
-성별영향평가 추진체계의 특성 파악
ㆍ과제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ㆍ전문가, 여성단체의 참여 유무와 방식 등
○지방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분석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유형별/연도별 특성 파악(2004년-2009년)
-성별영향평가 보고서에 대한 내용 분석
ㆍ보고서의 지표 활용실태 분석 등
-성별영향평가 추진체계의 특성 파악
ㆍ과제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ㆍ전문가, 여성단체의 참여 유무와 방식 등
○성별영향평가 결과 정책 환류를 위한 사례 분석 및 추진체계 개발
-중앙 행정기관의 정책 환류 현황 파악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환류 현황 파악
-중앙-지자체의 연계를 통한 정책 환류 추진체계의 개발 등
○성별영향평가 관련제도에 대한 종합분석 및 성과평가
-성별영향평가 관련제도의 규정분석 및 성과평가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종합분석 및 성과평가
-성별영향평가 추진체계에 대한 종합분석 및 성과평가
-공무원의 성별영향평가 관련 교육에 대한 분석 및 성과평가
○성 주류화 관련제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과제
□4차년도(2011년도)
○성 주류화의 발전과정에 관한 이론적 논의
성 주류화의 추진체계 관련 해외사례 분석
○성 주류화 제도의 추진체계 실태 및 문제점
-중앙행정기관의 추진체계 실태 및 문제점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체계 실태 및 문제점
○성 주류화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가이드라인
-성별영향평가 정책 환류 점검 가이드라인
□5차년도(2012년도)
○성 주류화제도의 정착에 관한 이론적 논의
○성 주류화의 분석방법 및 가이드라인 관련 해외사례 분석
○기관·사업유형별 분석도구 및 실행방법 개선
-기관유형별 성별영향평가 분석도구 및 실행방법의 개선
-사업유형별 성별영향평가 분석도구 및 실행방법의 개선
-평가주체별 성별영향평가 분석도구 및 실행방법의 개선
○기관·평가주체별 성별영향평가 지침 및 안내서 개선
-기관유형별 성별영향평가 지침 및 안내서 개선
-평가주체별 성별영향평가 지침 및 안내서 개선
○성 주류화 홍보자료 제작 및 배포
▣ 기대효과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성과를 점검하고 홍보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 효과적 정착을 위한 추진 주체의 역량강화
□성 주류화 관련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중앙-지자체간의 연계 강화 방안 마련
□성 주류화 관련제도에 대한 국내외 홍보 및 공감대 형성
□성별영향평가 관련법 제·개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