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책임자
이미정 연구위원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사회 여아와 여성에 대한 범죄가 증가하면서 각종 범죄와 위험으로부터 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과 사회의 책임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음. 특히, 다양한 사회적 범죄와 위험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국가적 개입은 새 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새 정부는 ‘능동적 복지’ 부문에 “여성과 어린이가 안심하며 살 수 있는 나라” 구현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여성친화적인 도시 건설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면서 그 안에서 여성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도시 구현에 대한 개념이 진전되고 있으나 아직은 초보적 단계임. 또한 정부 각 부처에서도 여아와 여성의 안전을 위한 정책 개입을 협력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위험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않는 한 한국사회는 더 이상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성장을 추구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됨. 일반적으로 선진국일수록 각종 사회적 위험은 증가하지만 그로 인한 사고나 피해가 비례해서 증가하지는 않음. 이는 국가적 수준에서 적절한 위험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임. 향후 우리나라도 여성의 위험에 대한 새로운 관리체계를 구축해야할 것으로 보임.
□수해, 지진, 화재, 대기오염, 산업재해, 식품안전등 물리적 위험요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보편적인 안전과 구분되는 여성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에서 안전에 연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8, 2009)에서 처음 시도되었으며 이의 심화연구가 필요한 실정임.
○기존의 위험과 안전관련 연구는 위험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사회구조적 측면을 다루는 실용성은 떨어지지만 포괄적인 연구와 각 부문별로 직접 적용을 목표로 진행된 부분적인 연구로 분류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여성위험의 경우 성폭력, 가정폭력, 성희롱등 부분별 영역별로 분리되어 진행되어 왔음. 1차년도의 연구에서 국내에서의 여아와 여성의 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개발과 지역안전 지표 개발 등 지역단위에서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음.
□2차년도인 이번 연구에서는 2009년도의 연구를 기초로 지역사회에서의 여아 및 여성의 안전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모델을 개발하고, 지역에서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침을 개발하는 등 지역사회차원에서의 안전을 위한 실천전략과 과제를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함.
○위험에 대한 인식과 노출도에 있어서 여성은 남성과 다른 요구를 가지며 특히 생활하고 있는 지역의 특성이나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환경에 따라, 그리고 연령별로도 차이가 있으므로 범죄나 위험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대처방안도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강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위험을 국가에서 관리하는 방식은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 개입하는 예방방식과 사건이 발생한 이후 개입하는 대응체계로 구분할 수 있음. 또한 위험감소와 안전증진은 이러한 체계의 관리와 보완을 통해 위험발생을 감소시키는 방안과 인지된 위험의 증대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신뢰의 형성이라는 방안으로 구분될 수 있음. 이러한 사회위험 관리체계의 장단점을 검토하고, 우리 지역사회에서의 위험관리에 보다 적절한 체계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임.
○따라서 각 지역별 환경특성에 따른 정확한 실태파악과 이를 반영한 지역사회모델과 안전지침 제시를 통해 지역단위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여아와 여성이 안전한 위험관리 실천전략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이를 통해 최근에 정책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위험과 안전에 대한 정책개발의 단계를 구체적 실천단위인 지역사회로 한 단계 높일 수 있다는 데 주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주요 연구내용
□1차년도(’09년도)
○여아와 여성의 안전에 관한 이론 및 범위 설정
○Survey를 통한 한국의 여성안전실태 파악
○Eurobarometer를 기준으로 국제적으로 비교가능한 공동 설문문항 개발 및 조사실시를 통해 한국사회의 여성안전실태에 대한 국제비교
○안전 위협 요인 파악을 위한 실태파악
-여아와 여성에 대한 위협요인 및 범죄의 유형화
○여아 및 여성 안전 관련 국내외 정책 및 프로그램 현황 분석
-정부 부처 정책 및 프로그램 사례 및 문제 분석
-해외도시의 안전 정책과 프로그램 분석
○부처별 정책개선 및 2차년도 연구 제언
□2차년도(’10년도)
○여아의 안전에 관한 실태파악
-여아의 안전에 관한 인식과 경험에 관한 일반인 조사실시 및 분석
○특성별 안전위협요인 진단과 유형화 시도
-지역사회 특성별(도·농/신·구도시/산업단지 등), 연령별 안전체감도 및 요인 분석
○여아 및 여성의 안전에 관한 지역지표 및 지침개발
-국가 및 지역통계자료 (재)분석을 통한 여아 및 여성의 범죄피해, 안전실태에 관한 지역별 특성파악
-여성, 여아의 안전관련 실태조사 결과반영
-지역의 생활환경 유형별 범죄예방 및 안전에 관한 지역지표 및 지침개발(도시형(신도시/구도시), 농촌형등)
○여아와 여성의 안전을 위한 지역사회 모델개발
-지역사회 특성과 환경을 고려한 안전한 지역사회 모델 개발(지역소재 연구기관 위탁개발 포함)
-도시형(신도시/구도시), 농촌형 등 목표집단별 모델개발
○여성안전포럼 운영
-현재 위험관련 과제를 수행중인 국내의 연구소의 유기적인 협조관계 조성을 통한 국내외 위험 및 안전에 대한 연구관리 동향 파악 및 연구성과 공유
-지역사회 여성안전관련 정책현황과 개선방안 공유
○국제 컨퍼런스 개최
-대만 (Center for The Technological Policy and Globalizational Risk Governance) 등 위험을 연구하는 해외의 유관기관의 협력체계 구축(대만, 호주, 영국 등)
-국가, 지역차원의 위험으로 부터의 사회안전전략 모색을 위한 경험사례 교환
○해외사례 연구
-아시아, 유럽 등 지역사회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해외사례연구
○여아와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
▣ 기대효과
□‘여성과 어린이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 구현을 위한 국정지표 달성 및 실생활에서 체감되는 정책 기초자료 제공
□여아와 여성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지역환경 조성방안 도출을 위한 정책자료 제공
□외국의 사례연구를 통한 여성의 위험에 대한 지역사회에서의 실천가능한 기술적이고 세부적인 상황파악 및 관리방안 모색
□각 국가가 처한 사회경제적 맥락을 고려해서 폭력 및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도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