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연구목적
본 연구는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보육정책을 수요자 중심의 관점에서 분석, 평가하
고자 하였다. 특히 보육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어 수행된 '보육시설 확충 3개년 계획
(1995∼1997)'을 중심으로 분석, 평가하여 지금까지의 보육정책이 당초 제시하였던
목표들을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나아가 실제로 현장의 부
모들 및 보육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교사들은 지금까지의 보육정책에 어느 정도 만
족하고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보육정책의 효과를 평가해 보고자 하였다. 이와 같
이 보육현장에 있는 수요자들의 보육정책에 대한 평가 및 요구를 반영한 본 연구의
결과는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이 정착되도록 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앞으로
의 보육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로써 우리 나라 보육사업의 활성화 및 여성복지
와 가정복지의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나.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 연구내용
(가) 보육정책 수행결과 평가('보육시설 확충 3개년 계획'의 효과에 중점)
(나) 수요자 평가 실시 : 부모 및 보육교사
(다) 보육담당 공무원 및 보육관련 전문가 평가 실시
(라) 수요자 입장에서 본 보육정책의 효과평가
(2) 연구방법
(가) 자료수집 및 문헌연구
(나) 설문조사 실시 : 보육시설 시설장 및 교사(107명), 보육시설 활용 학부모
(815명), 보육업무 담당 행정실무 공무원(25명), 보육분야 전문가(15명)
(다) 면담조사 실시 : 보육교사(20명), 보육시설 시설장(20명),
보육담당 공무원(25명)
(라) 전문가 자문
다. 연구결과
(1) 목표달성 평가
보육정책의 목표달성 평가는 정부가 보육시설을 우선 확충하고자 실시하였던
'보육시설 확충 3개년 계획(1995∼1997)'에 중점을 두어 이루어졌으며, 정부가 제
시한 바 있는 보육정책이 계획대비 어느 정도의 목표를 달성하였는가에 대하여
논의하였던 것에 기초하였다.
우선 정부가 보육정책의 중점추진과제로 제시하였던 '보육시설 확충계획' 부문
과 '보육사업의 내실화 및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한 정책' 부문으로 나
누어 평가하였다.
정부가 추진해 왔던 보육시설 확충계획은 전체적으로는 목표를 달성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세부 유형별에서는 민간보육시설의 확충실적을 제외하고는 공공보
육시설, 직장보육시설의 모든 경우에서 정책의 실적이 미흡하였다고 평가되어진
다.
보육사업의 내실화 및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제시되었던 정책
들은 제안된 정책계획들이 별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미약했던 것으로
나타나 보육정책의 목표달성은 미흡하였다고 할 수 있다.
(2) 수요자에게 도움을 준 정도 평가
정책효과의 평가에서는 보육정책의 실제 수요자들의 보육정책에 대한 인지, 보
육정책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보육정책의 수요자로서 어떤 요구사항들을 가지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3) 정책결과의 성공여부 평가
지난 3년간 실시되어온 '보육시설 확충 3개년 계획'에 대하여 보육교사들은
57.6%가 거의 혹은 전혀 성공적이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응답 공무원들의
89.5%와 전문가들의 46.7%가 동 정책에 대하여 거의 혹은 전혀 성공적이지 않
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보육시설 확충 3개년 계획'이 보육전담 공무원, 보육교
사, 보육관련 전문가 모두에서 매우 낮게 평가되었다.
라. 기대효과
(1) 보육정책 수행결과 평가
(2) 보육시설 확충 3개년 계획 평가
(3) 보육수요자의 보육정책 평가
(4) 아동의 바람직한 발달 지원을 통한 아동복지 증진
(5)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지원을 통한 여성복지 증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