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책임자
민무숙 선임연구위원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OECD 국가중 최하위를 점유하고 있는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기존의 실업자 위주의 정책에서 최근 가사, 육아로 노동시장에서 이탈된 후, 비경활인구로 남아있는 경력단절여성 집단에 대하여 주목하게 되었음. 그 결과, 이들의 노동시장 재진입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기본법(2008. 5)을 제정하게 이르렀음(법상 정의: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특히, 경제위기를 맞아 중산층의 빈곤층 전락가능성, 나아가 실직 가장의 증대에 따른 여성들의 재취업 욕구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이들에 대한 정책적 중요성은 중산층을 두텁게 하고자 하는 휴먼뉴딜 국정기조의 맥락과 궤를 같이 하는 것임.
□한편, 경제위기 등에 따른 여건변화와 맞물려 실업자 및 저소득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훈련 및 취업연계 지원정책의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음. 기관교육훈련 지원금 위주의 정책에서 수요자 중심정책으로의 전환이 ’09년부터 본격화되고 있으며, 각 취약계층에 대한 보조금 지원정책이 강화될 전망임. 또한 취업알선기관에 대한 규제완화 및 파트너쉽 강화를 통한 서비스기관들의 선진화방안이 도입될 전망임.
○’09년도부터 시범실시중인 직업능력개발계좌제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며, 상담프로그램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각종 취업알선서비스도 인소싱 및 아웃소싱방식으로 다양한 민간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수혜자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방향으로 강화될 것임.
□이러한 변화는 경력단절 여성들을 둘러싼 교육훈련 및 취업알선지원서비스 기관들의 기능이 재편될 것임을 상당부분 예측하게 하며, 이러한 배경속에서 경력단절 여성들의 재취업 촉진을 위한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방식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특히, 2009년도부터 여성부와 노동부의 공동사업 형태로 전국의 72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기존의 교육훈련의 기능을 상담기능과 직업교육훈련, 적극적인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 나아가 일가정양립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원스톱 재취업지원기관으로의 변신을 유도하고 있음.
○이러한 새일센터는 2010년까지 100개로 확대될 예정이어서 향후 기타 재취업지원 서비스 기관과의 효과성에 대한 비교 평가가 주목될 것으로 보임. 따라서 현 시점에서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 방식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경력단절여성들의 집단유형별 재취업성공과 실패 요인 분석과 더불어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을 위한 기관들의 서비스 제공 및 연계체제 구축 방식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재취업 지원 시스템의 발전적 정책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함.
▣ 주요 연구내용
□정부 정책 현황 분석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관련 정부 정책 분석
○부처별 관련 사업 및 서비스 전달체계 분석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경로 분석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 및 재취업 구조 현황 분석
○계층별(학력, 소득, 연령대 등) 재취업 형태 및 기간 분석
○재취업 성공, 실패의 유형별 분석
□재취업지원 주요 기관의 유형별 인프라 진단
○예산, 인프라, 사업규모, 기관의 성격 등
○주요 기관, 기업과의 연계 구축 방식
○교육훈련 및 고용서비스 정책 변화에 따른 기관 대응 현황
□주요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비교 분석
○내담자 판정, 취업연계 방식
○단계별 각종 서비스 및 정보 제공방식
○사후관리 방식
□경력단절여성 취업제고를 위한 발전방안 도출
○공공/민간 기관간의 역할 분담 등 바람직한 전달체계 모색
▣ 기대효과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경로 및 요인 파악을 통한 취업지원정책 제시
□재취업 관련 제반 기관의 인프라 및 서비스 비교 분석자료 제시를 통한 개선점 도출
□경력단절 여성의 특성에 맞는 취업지원서비스 방식 도출을 통한 일자리 연계 추진체계 효과성 제고
□향후 새일센터의 운영에 대한 발전방안 제시를 통하여 정책 수립에 기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