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캐나다의 정책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캐나다 온타리오주(州) 고등법원은 12일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캐나다의
'권리·자유헌장'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캐나다에서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정식으로 인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걸음
을 내디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법원은 지난 2001년 토론토의 한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린 동성애 커플 2쌍이 혼인신고
를 거부당한 사건을 심리한 뒤 이 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또 연방의회가 '결혼'을 법적으로 재정의하는 데 시간을 주기 위해 이번 판결을 2년간 보류했다.

결혼권리를 얻기 위해 지방정부를 제소한 동성애 커플은 판결소식에 기쁨을 감추지 못
했다. 이들은 "우리는 더 이상 2류 시민이 아니며 그 누구도 우리가 진짜 가족이 아니
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캐다나 현행법에 따르면, 이성부부에 한해서만 결혼증명서를 발급해 주고있다.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국가는 네덜란드가 유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