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美상원 부분낙태 금지법안 통과
등록일	2003-10-23
생명이 위태로운 임신 후반부의 임부에게만 시술되는 이른바 부분출산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이 미국 상원에서 64대34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됐다. 이달 초 하원에서 통과된 이 법은 대통령 승인을 남겨놓고 있다. 이 법은 1973년 여성의 낙태 권리를 헌법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 이후 연방 차원에서 처음 내려진 특정 낙태술 금지조치로, 낙태권 옹호론자들의 위헌 소송이 잇따를게 확실시된다.

美상원 부분낙태 금지법안 통과

등록일

2003-10-23

생명이 위태로운 임신 후반부의 임부에게만 시술되는 이른바 부분출산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이 미국 상원에서 64대34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됐다.
이달 초 하원에서 통과된 이 법은 대통령 승인을 남겨놓고 있다.

이 법은 1973년 여성의 낙태 권리를 헌법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 이후
연방 차원에서 처음 내려진 특정 낙태술 금지조치로, 낙태권 옹호론자들의
위헌 소송이 잇따를게 확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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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