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기초노령연금 등 성인지 개선안 마련 힘든 사업에 성인지예산 편성
○ 세계일보, 정부의 ‘2014년도 성인지예산서’ 분석 결과 발표
- 분석 결과 42개 중앙행정기관의 2014년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339개)의 예산규모는 총 22조4349억원으로 정부 총지출(357조7000억원)의 6.3%에 해당하는 것으로 집계됨
- 339개 사업 가운데 여성가족부(53개)·고용노동부(45개)·보건복지부(30개)·문화체육관광부( 24개)·농림축산식품부(22개) 등 5개 부처 사업이 51.3%를 차지해 일부 부처의 사업에만 편중된 것으로 나타남
- 예산액 기준으로는 복지부가 성인지예산의 절반(11조2149억원)으로 가장 많은 규모를 나타냈으며 그 다음으로 중소기업청(4조1668억원)·노동부(2조4654억원) 등으로 전체 성인지예산의 80%가 이들 3개 부처에 집중돼(성평등 제고와는 무관한 사업 포함)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산업부？중기청 산하 36개 공공기관, 정부 지침 어기고 여성이사 0명
○ 박완주 의원(민주당), '49개 공공기관 여성임원 현황'자료 분석결과 발표(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제출)
- 기획재정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을 운영하고 있음에 따라 각 기관은 '여성 관리직 임용목표제(제5조)'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청 산하 49개 공공기관 가운데 36개가 정부 지침을 어기고 여성이사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남
- 산업부 산하기관(41곳)과 중기청 산하기관(8곳)의 임원 411명 중 여성임원은 19명(4.6%)에 불과했으며 한국전력공사 등 발전관련 공공기관은 모두 여성임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여성임원이 있는 공공기관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9명 중 2명)·시장경영진흥원(12명 중 1명)·창업진흥원(16명 중 1명) 등 소수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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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주요기사
○ 육아휴직, 초등학교 3학년 부모까지 확대한다는데…[중앙일보]
○ 아동 성폭행범 집유선고 다시 증가[세계일보]
○ 노령연금·탈북자 지원에 쓰면서… ‘무늬만 성차별 해소’ [세계일보]
○ 산업부·중기청 산하 공공기관 여성임원 “너무 없어”[파이낸셜뉴스]
○ 성폭력 44%, 가정폭력 37% 탈북 여성을 어찌할꼬?[주간조선]
○ '아동성관광'하는 한국남자가 부끄럽다[여성신문]
○ 부산시의회 의정활동 '女風당당'[노컷뉴스]
○ 여성안심귀가서비스 1만명 이용… 시행 4개월 만에 빠르게 정착[국민일보]
○ 정부, 아이돌보미 홀대… 워킹맘만 속앓이[세계일보]
○ 기혼여성 매년 6000명 연금 추가혜택[동아일보]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고용노동부]OECD, 2013 국제 성인역량 조사 주요 결과 발표
○ [특허청]특허청, 2013 올해의 여성발명·기업인상 수상자 발표
○ [여성가족부]여성가족부-예탁결제원, 폭력 시설 종사자 소진 방지 협약 체결
○ [여성가족부]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세계은행 및 IMF와 여성인력 활용 방안 논의
